서울경제신문_현대경제연구원 공동 여론조사_경제 및 가계

 

25%가 빚 증가… "가계살림 비슷하거나 나빠질 것"

 

■ 서울경제·현대경제연 공동 설문
주거비·자녀교육비 부담으로 40대는 34%나 가계빚 늘어
지표 호조에도 체감경기 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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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우기자 ingaghi@sed.co.kr

입력시간 : 2013.07.31 17:20:22

 

 

국내총생산(GDP)과 국내총소득(GDI) 등 여러 경제지표는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싸늘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부동산 및 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 등 정부 주도의 각종 경기부양책이 우리 경제 전반에 서서히 효과를 내고 있지만 실제 가계 살림살이 개선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창간 53주년을 맞아 서울경제신문이 현대경제연구원과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기업지원 중심의 공급 측면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경제부양책이 가계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쪽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질긴 가계부채의 고통…국민 4명 중 1명 가계빚 늘어=한국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의 고통은 여전했다. 설문 결과 올해 들어 가계빚이 '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4.6%로 '줄었다(9.1%)'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변함없다'는 66.3%였다. 우리 국민 4명 가운데 1명은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채 상황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빚이 늘어난 이유는 '주택구입 또는 전월세 가격 상승' 등 주거와 관련된 부채 증가가 30.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자녀교육(27.9%)' '사업부진(25.5%)' '의료비 부담 증가(6.1%)'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가계빚 증가는 자녀교육과 주택마련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40대에서 두드러졌다. 가계빚이 늘었다고 응답한 40대는 34.2%로 전체 평균인 24.6%를 크게 웃돌았다. 30대는 '주택구입 또는 전월세 가격 상승'과 관련된 부채 증가가 50.1%로 절반을 넘었다. 40대는 '교육비 부담'이 35.8%로 가장 높았고 50대 이상은 '사업부진(43.1%)'이 가장 많았다. 50대의 경우 '묻지마 창업' 등 자영업자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주거비 걱정하는 중산층…공공요금 인상도 부담=주거비 부담은 월소득 200만~400만원 정도의 중산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우리 경제의 허리역할을 해야 할 중산층이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올해 주거비 부담이 늘었다'는 답변을 소득 수준별로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 35.7%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43.9%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44.4%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39.7%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32.7% ▦500만원 이상이 35.1% 등이었다.

하반기부터 들썩거리고 있는 공공요금은 가뜩이나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는 서민가계를 더욱 주름지게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 주거비 부담이 '늘었다'는 응답자(39.7%)를 대상으로 증가 이유를 물어본 결과 '수도세∙전기세∙유류비 등 주거 관련 공공요금 인상'을 꼽은 답변이 69.2%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전월세 가격 상승(21.6%)' '주택대출 이자(11.7%)'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의 고연령층에서 '주거 관련 공공요금 인상' 답변이 77.1%를 기록해 평균(62.2%)을 크게 웃돌며 공공요금 인상에 취약했다.

◇하반기 살림살이 더욱 팍팍=정부는 지난달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3%에서 2.7%로 상향 조정했다. 뒤이어 한국은행도 2.6%에서 2.8%로 올렸다. 우리 경제가 하반기 들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한은이 최근 발표한 2ㆍ4분기 성장률도 1.1%로 나아졌다.

정부의 이 같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냉랭했다. 올 하반기의 가계 살림살이가 오히려 '더 나빠질 것'이라고 보는 응답자도 많았다. 경제지표와 체감경기의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하반기 살림살이는 상반기에 비해 어떨 것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4.2%는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더 나빠질 것(22.9%)'이라는 답변이 '더 좋아질 것(12.8%)'이라는 응답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가계 살림살이를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경향은 나이가 많을수록 강했다. '더 나빠질 것'이라는 답변은 50대 이상 고령층에서 33.1%로 가장 높았고 40대 22.2%, 30대 20.2%, 20대 14.0% 등의 순이었다.

직업별로 보면 자영업자가 최근 구조조정과 부진한 경기를 반영해 부정적인 전망이 37.1%로 가장 높았고 '블루칼라' 역시 부진한 제조업 경기 상황을 보여주듯 하반기 가계 살림살이를 부정적(27.8%)으로 예상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들어 각종 경기지표가 호조를 보이는 것과 달리 가계 살림살이는 주거비와 교육비 상승 등으로 가계부채의 덫에 걸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경제지표와 체감경기의 괴리가 지속되면 경제 불안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 경감과 소비진작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3명중 1명 "가계형편 더 악화"

서울경제신문·현대경제연 공동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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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서민우기자 ingaghi@sed.co.kr

입력시간 : 2013.07.31 17:53:04

국민 3명 중 1명은 올 들어 가계형편이 더 악화됐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표상 경기는 회복되고 있지만 가계부채와 물가ㆍ교육비 부담에 짓눌려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다.

기업 역시 경기 터닝포인트가 확인됐음에도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민 5명 중 1명은 경기 불확실성 외에도 경제민주화가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결과는 서울경제신문이 31일 창간 53주년을 기념해 현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나왔다. 이번 조사는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12명에게 16일부터 7일간 '살림살이, 나아지셨나요'라는 주제로 실시됐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 올해 가정의 생활수준이 높아졌냐'는 질문에 '조금 낮아졌다'는 20.3%, '매우 낮아졌다'는 10.7%로 31%가 나빠졌다고 답했다. '비슷하다'는 60.9%였고 '높아졌다'는 8.1%에 불과했다. 살림살이가 나아진 가정이 열 곳 중 한 곳도 안 되는 셈이다.

살림살이를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는 '체감물가(39.2%)'가 단연 많았고 '자녀교육 부담(18.1%)' '소득감소(16.3%)' '주거비 부담(10.8%)' 등이 뒤를 이었다. 하반기 살림살이에 대해서도 87.1%가 '비슷하거나 나빠질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봤다.

최근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는 이유는 '경기가 곧 살아날지 여부가 불확실해서'가 63.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무조사ㆍ경제민주화 등으로 분위기가 안 좋아서(21.3%)'가 뒤를 이었고 '비전 있고 수익성 좋은 투자처가 없어서(14.8%)'도 꼽혔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은 "50대 이상 고령층, 경기부진에 노출된 자영업자의 경우 부정적인 전망이 많았다"며 "정부가 체감물가 관리, 일자리 창출 등 서민 살림살이 개선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 대비 여유없어 현재 즐기고 싶다" 절반 노후준비 부족

■ 서울경제·현대경제연 공동 설문

서민우기자 ingaghi@sed.co.kr

입력시간 : 2013.07.31 17:19:10

 

가계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탓일까. 아니면 변화된 사고방식의 결과일까.

우리 국민 2명 가운데 1명은 노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당장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돈을 쓰고 나면 미래를 대비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가 최근 변화된 젊은 층의 사고방식과 연관돼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직 노후 문제가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은 만큼 벌써부터 먼 미래를 대비하기보다 현재 주어진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서울경제신문이 현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에서도 이런 복합적인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나왔다. '노후준비를 위해 소비를 줄이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답변은 48.7%로 과반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20~40대는 노후준비를 위해 현재의 소비를 줄이지 않겠다는 답변 비율이 높은 반면 50대 이상은 정반대다. 20대의 경우 '노후준비를 위해 현재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답변은 41.4%에 그쳤고 30대는 43.9%, 40대는 44.4%로 역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50대는 62.9%로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20~40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이 나온 것은 '연금보험료 납입' 등으로 노후준비를 일정 부분 하고 있는데다 아직은 노후 문제가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20대는 먼 미래보다 현재를 즐기고 싶다는 사고방식이 강해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실제 '노후준비를 위해 소비를 줄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냥 현재를 즐기고 싶어서(아무 생각이 없어서)'라는 응답률은 20대에서 42.9%로 평균(23.5%)을 크게 웃돌았다.

 

 

 무상급식·보육비 지원에도… "교육비 경감 도움 안돼" 73%

■ 서울경제·현대경제연 공동 설문

서민우기자 inaghi@sed.co.kr

입력시간 : 2013.07.31 17:20:37

 

 

무상보육ㆍ급식과 대학등록금 지원 확대는 소비자물가를 연간 0.4~0.5%포인트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물가가 지난 6월까지 8개월 연속 1%대를 기록하며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만큼 저물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는 무상보육 등의 확대가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대학등록금 지원 등 정부의 보편적 교육서비스가 전체적인 물가하락에는 기여했을지 몰라도 정작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가장 큰 수혜를 받아야 할 저소득층이 교육비 경감 효과가 별로 없다고 답해 일반적인 예상을 크게 빗나갔다.

‘무상급식, 보육비 지원, 대학등록금 융자 등으로 자녀 교육비 부담이 줄었느냐’는 질문에 8.4%만이 ‘줄었다’고 답했다. ‘변함없다’는 답변이 73.7%, ‘오히려 늘었다’는 응답도 17.9%나 됐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무상급식 등이 교육비 부담 감소에 큰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월 소득 수준별로 보면 ‘(교육비 부담이) 변함없다’는 답변은 ▦100만원 미만 94.6%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80.2%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67.2%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73.9%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66.3% 등을 기록했다. 특히 저소득층(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의 경우 교육비 부담이 ‘오히려 늘었다’는 답변도 각각 3.6%, 15.0%로 ‘줄었다’는 답변을 웃돌았다.

직업별로 보면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전업주부의 경우 ‘변함없다’는 응답률이 77.2%로 평균(73.7%)보다 높았고 대학생(76.2%), 자영업자(75.0%), 화이트칼라(71.6%), 블루칼라(66.2%) 등의 순이었다. ‘오히려 늘었다’는 답변은 실제 자녀 교육비 부담으로 에듀푸어(과다한 교육비 지출로 빈곤해지는 계층)로 전락하고 있는 40대에서 가장 많은 28.4%를 기록해 평균(17.9%)보다 훨씬 높았다.

 

 

하반기 최우선 정책 물가안정·일자리 창출 꼽아

32% "과당경쟁 탓 자영업 불황"
"중기 자생력 강화보다 보호" 지적 재도전 지원 창업 활성화 필요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입력시간 : 2013.07.31 17: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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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대기업과 영세 자영업으로 양극화된 한국의 앙상한 산업구조가 적나라하게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성장의 사다리'가 끊어진 상황에서 창조경제 구호를 외쳐봤자 국민들은 현실감을 느끼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창간 53주년을 맞아 서울경제신문이 지난 7월31일 현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이 같은 위기의식은 극명하게 드러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를 좀처럼 떨쳐내지 못하는 한국 경제가 새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전을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포용력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기업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주역으로 청년들을 주목하고 이들에게 튼튼한 '창업안전망'을 만들어줘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는 장을 열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기업ㆍ자영업 사이 척박한 '기업생태계'=설문에 참가한 국민들은 대기업의 투자기피와 관련해 불황과 경제민주화 등 정치적 분위기 탓도 있지만 적당한 투자처를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봤다. 투자기피 요인으로 '경기가 곧 살아날지 여부가 아직 불확실해서(63.7%)'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세무조사ㆍ경제민주화 등으로 분위기가 안 좋아서(21.3%)' '비전 있고 수익성 좋은 투자처가 없어서(14.8%)' 등이 뒤를 이었다.

투자처, 즉 미래 먹거리에 대한 우려는 고학력ㆍ고소득층 답변자일수록 높았다. '대학원 이상'은 17.5%, '월소득 500만원 이상'은 15.7%로 평균(14.8%)보다 많았고 '40대(21.1%)'의 경우 '경제민주화(16.8%)'보다 오히려 비중이 컸다.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진 대기업의 성장엔진도 이대로 가다가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산업계의 풀뿌리'로 부를 수 있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 생태계는 고사 직전이다. '최근 자영업과 건설업의 살림살이가 계속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국내외 경기가 안 좋아서(51.8%)'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지만 '같은 지역에 비슷한 사업자가 너무 많아서(21%)' '창업이 쉽다고 준비 없이 창업하는 경우가 많아서(16.1%)' '규모가 너무 작고 사업자금도 부족해서(11.1%)' 등 구조적인 문제도 적지 않았다. 답변자 직업군 가운데 자영업자 가운데서는 '같은 지역 내 비슷한 사업자가 많다'는 답변이 32.1%에 달했다. 준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창업전선에 뛰어들었다가 비슷한 업종 간 과당경쟁 끝에 망하는 그야말로 초보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창업활성화 위해 재기발판 충분히 넓혀야='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중소기업을 계속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 중 어느 쪽이냐'는 질문에 '보호해야 한다(64.4%)'는 '자생력을 강화해야 한다(35.6%)'의 두 배에 육박했다. 정부가 선도적으로 나서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서비스업 규제완화 등으로 물꼬를 터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소득과 학력에 따라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월소득 수준별로 보면 '자생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이 ▦100만원 미만 35.7%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1.7%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5.1%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2.1%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9.4% ▦500만원 이상 40% 등으로 나타나 소득이 많을수록 '적자생존'을 주장했다. 학력별로도 '중졸 이하(27.1%)'에 비해 '대학원 이상(46%)'이 엄격한 잣대를 요구했다.

정부가 중점정책으로 추진 중인 청년창업에 대해서도 다양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능력 있는 청년들이 벤처기업 창업에 뛰어들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대책은'이라는 질문에 '한번 실패해도 재도전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35.3%로 가장 많았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청년들에게 창업안전망을 확실히 뒷받침하라는 의미다.

◇물가안정ㆍ일자리창출, 정부정책 집중 요구=정부는 최근 정책추진 방향을 경제민주화에서 경기활성화로 전환했다고 선언했다. 정권 초 강조해온 경제민주화를 일단락하겠다는 신호지만 기업들은 아직 반신반의하는 표정이다.

국민들은 올 하반기 정부정책이 어디에 집중되기를 바랄까. 설문조사를 보면 '물가안정(47.9%)'이 우선순위로 지적됐으며 ▦일자리 창출(25.3%) ▦투자활성화(8.2%) ▦복지확대(6.7%) ▦경제민주화(5.3%) 등이 뒤를 이었다. 국민들 역시 기업 군기잡기식 경제민주화에 적잖이 피로감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직업별로는 농림어업 종사자들이 '물가안정(83.3%)'을 강도 높게 요구했고 학생들은 '일자리 창출(36.7%)'을 주장했다. 소득수준별로는 월소득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11.5%)'과 '500만원 이상(12.3%)' 등 고소득자의 투자활성화 요구가 두드러졌다. 지역적으로는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의 '물가안정' 요구(58.8%)가 평균(47.9%)보다 높았고 제주도는 '복지확대(25%)' 주문이 평균(6.7%)의 네 배나 됐다.

 

 

주부·학생 "시간제 일자리 큰 기대"

소득·학력 중간층 높은 관심… 양질의 일자리 공급에 성패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입력시간 : 2013.07.31 17:18:10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은 매우 높았다. 특히 여성ㆍ학생ㆍ퇴직자 등 일자리에 목마른 계층이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제도가 제대로만 정착된다면 일자리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가능성이 엿보였다.

지난 7월31일 서울경제신문이 현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만약 당신에게 하루 4시간 일하지만 4개 보험이 되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기회가 주어진다면 받아들이겠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답변이 56.9%로 나왔다.

성별로 보면 여자(60.6%)의 긍정적 답변 비중이 남자(53.1%)보다 높았고 연령별로는 ▦20대 60.5% ▦30대 51.9% ▦40대 58.8% ▦50대 이상 57.2% 등이었다. 특히 직업별로는 '일자리 시간제'에 대한 호불호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 학생(75%), 전업주부(62.8%), 무직ㆍ퇴직(69.4%) 등의 관심도는 평균(56.9%)보다 월등히 높았다. 반면 소득이 높은 화이트칼라(52.4%), 직업적 특성을 감안해야 하는 농림어업(50%) 등은 관심이 비교적 적었다.

물론 성패는 일자리를 공급하는 기업에 달렸다. 경기불황으로 투자를 기피하는 상황에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지는 결국 이들 손에 달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부와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시간제 일자리 도입을 늘릴 수 있다고 장담하지만 기업들이 호응하지 않거나 단순노동만 하는 성격으로 변질될 경우 비정규직 양산만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소득수준과 학력으로 보면 중간계층의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은 '월소득 100만원 미만(51.8%)' '500만원 이상(46.9%)'에 비해 '100만 이상 200만원 미만(68.4%)' '200만 이상 300만원 미만(58.7%)'이 시간제 일자리에 긍정적이었다. 학력은 '중졸(45.8%)'이나 '대학원 이상(47.6%)'보다 '고졸(61.3%)' '대졸(57.3%)'이 시간제 일자리에 취업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부가세 인상 카드는 시기상조

"필요" 의견 2%에 그쳐… 부자증세가 우선 시각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입력시간 : 2013.07.31 17:18:26

 

"한국은 부가가치세율 인상 여력이 있습니다." 지난 2월 한국을 방문했던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복지재원을 고민하는 한국에 '부가세 인상' 카드가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OECD 국가 평균 부가가치세율은 19%로 한국(10%)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인지 1977년 도입 이후 30년 넘게 10% 단일세율을 유지해온 우리나라도 부가세 인상 주장이 잊힐 만하면 한번씩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민의 인식은 달랐다. 서울경제신문이 현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민들은 부가세 인상이 '최후의 보루'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맞추고 나라살림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에 '부가세 인상'은 2.0%로 단연 꼴찌였다. '부자증세(49.3%)' '지하경제 양성화(30.9%)'는 물론 '법인세 인상(14.3%)' '근로소득세 인상(3.5%)'과 비교해도 답변 비중이 극히 작았다.

정부가 세금 걷기 수월한 부가세 인상에 앞서 고소득자와 자산가에 대한 세율인상에 적극 나서고 각종 소득탈루와 지하경제 세원확보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점을 익히 알고 있어 부가세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가세 인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금 논의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해외의 사례는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유럽 국가 대부분의 부가세율은 15%를 넘고 덴마크ㆍ노르웨이ㆍ스웨덴 등 북유럽 3개국은 무려 25%에 이른다. 이웃나라인 일본 또한 현행 5%인 소비세율을 오는 2014년 8%, 2015년 10% 등으로 단계적으로 올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