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인용] 'TPP 대항마' RCEP 속도낸다..부산서 다음주 10차 협상

'TPP 대항마' RCEP 속도낸다..부산서 다음주 10차 협상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국내 첫 메가FTA 협상…TPP 영향 본격논의 이뤄질듯머니투데이|세종
입력 15.10.11. 11:01 (수정 15.10.1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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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이동우 기자]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국내 첫 메가FTA 협상…TPP 영향 본격논의 이뤄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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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대항마 격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0차 협상에 들어간다. 지난주 TPP가 타결됨에 따라, RCEP 역시 협상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제10차 협상이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우리나라 부산에서 열린다고 11일 밝혔다. 국내에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 유명희 산업부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장을 수석대표로,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참석시킨다. 기존 합의된 상품 1차 양허안 모델리티 등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시장접근 협상이 이뤄지는 점에서 RCEP 타결의 중요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경쟁, 법률제도, 동식물 위생 및 검역조치(SPS) 등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진다.

RCEP은 TPP와 같은 성격의 메가 FTA로, 중국과 한국·일본,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 규모는 세계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34억2104만명(48.7%), 명목 GDP(국내 총생산)는 전 세계 비중의 29%를 차지하는 21조6469억달러에 달할 정도의 거대 시장이다.

RCEP은 2013년 협상이 개시된 이후 9차례 공식 협상 및 3차례 장관회의가 개최됐지만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지난 5일 TPP가 타결됨에 따라 중국 주도의 RCEP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장관회의에서 실질 사안의 경우 연내 타결, 기술적 사안은 내년 논의로 합의한 점도 이번 협상에서 진전된 결과를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중국 가오후청 상무부장은 TPP가 타결된 이후 "RCEP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포함돼 있고 회원국이 가장 많으며 경제발전수준의 차이도 크다"면서 "발전적인 측면에서 가장 활력적인 자유무역지대가 될 것"이라고 RCEP만의 차별성을 드러내며 타결 의지를 시사한 바 있다.

문재도 산업부 차관은 "RCEP 협상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 가속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각국이 유연성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해 협상의 진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협상에서 민관이 파트너십을 구축해 RCPE 협상 동력을 재확인 한다는 구상이다. 각국 수석대표-기업인 네트워킹, 홍보전시관 운영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국내외적으로 RCEP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기회로 활용한다는 예정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cane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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