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인용] '미국 슈퍼리치들, 세금 거의 안 낸다'

'미국 슈퍼리치들, 세금 거의 안 낸다'

2021년 6월 9일

사진 출처,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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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제프 베이조스, 워렌 버핏, 일론 머스크

미국 억만장자들의 세금 납부 실상이 담긴 자료가 언론사에 유출됐다.

미국 비영리 언론사 프로퍼블리카(ProPublica)는 제프 베이조스와 일론 머스크, 워렌 버핏 등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것으로 꼽히는 사람들이 포함된 세금 환급 자료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프로퍼블리카에 따르면 아마존 최고경영자(CEO)인 베이조스는 2007년과 2011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테슬라 CEO 머스크 역시 2018년 세금 납부 내역이 없었다.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자료 유출이 불법임을 지적하며, 미 연방수사국(FBI)과 조세 당국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프로퍼블리카는 방대한 양의 억만장자 관련 국세청 자료를 확보해 들여다 봤다며 앞으로 몇 주에 걸쳐 더 자세한 내용을 보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BBC는 프로퍼블리카 주장의 사실 여부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이번 보도는 부자들의 납세와 불평등 확산 문제가 한창 지적되던 가운데 나왔다. 프로퍼블리카는 미국에서 제일 부유한 슈퍼리치 25명이 대부분의 미국 직장인들보다 적은 세금을 낸다고 지적했다. 평균적으로는 소득의 15.8%를 세금으로 낸다. 제시 아이싱어 프로퍼블리카 에디터는 "슈퍼리치가 되면 세금을 '0원' 수준으로 낼 수 있다는 데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면서 "납세액이 아예 없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었다. 이들은 완전히 합법적인 방식으로 조세 체계를 빗겨가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또 "슈퍼리치들에겐 조세 체계의 허점을 이용하는 방법과 절세 기법 등을 찾아내는 광대한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슈퍼리치들은 자신들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이 지분의 가치 역시 올라가지만 현 미국 조세 체계에서 이는 '수입'으로 잡히지 않는다. 아이싱어는 "심지어 이들은 생활에 쓸 돈을 대출받는 방식으로 세금을 피해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자산을 사들이거나 회사를 세우거나, 부를 상속받은 뒤에도 돈을 빌린다는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벌어들인 돈이 없고, 또 이들이 회사 지분을 파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수입이 없는 상태'가 돼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그는 "슈퍼리치들은 은행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이율로 돈을 빌리고 이자 납부를 통해 수익의 총량을 줄인다"고 덧붙였다.

바이든의 계획

프로퍼블리카는 "완벽하게 합법적인 세금 전략을 통해 많은 슈퍼리치들이 세액을 '0'으로 만들거나 거의 그 수준까지 끌어내린다"고 주장했다. 일반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슈퍼리치들 역시 임금보단 투자 수익에서 돈을 끌어모으는 방식이나 자선단체 기부로 절세를 할 수 있다. 프로퍼블리카는 경제전문매체 포브스(Forbes)의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 최고 부자 25명의 자산 합계가 2014년에서 2018년 사이 4010억 달러나 뛰었지만 이들이 낸 세금은 136억 달러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사회기반시설 투자 계획에 필요한 세수 확보와 평등한 사회를 위해 부자들에게 물리는 세금을 대폭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투자 수익에 대한 증세, 상속세율 변경, 상위구간 세율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프로퍼블리카는 이런 분석을 내놨다. "이번 바이든 행정부 아래 헤지펀드 매니저들 같은 부유층 미국인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겠지만 소득 상위 25위 슈퍼리치들에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번 명단엔 유명 자선가 조지 소로스도 포함됐다. 그는 '최소한의 세금'만 낸 것으로 알려졌다. 소로스 측은 BBC의 입장 표명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프로퍼블리카에 보낸 서한에선 '소로스가 투자에서 손실을 봤기 때문에 한동안 낼 세금이 없었던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소로스가 부자들에 대한 증세를 오랫동안 찬성해 왔다고 덧붙였다.

"어쨌든 유출은 불법"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도 이 명단에 올랐다. 미국 현지 보도들에 따르면 그는 이번 자료 유출이 사생활 보호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법적 수단'을 써서 유출자를 가려내겠다고 경고했다. 프로퍼블리카는 여러 보도에서 국세청 예산 삭감이 부자들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 진행을 방해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 같은 보도를 계기로 유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정부 기밀 자료의 무허가 유출은 어떤 경우에도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릴리 애덤스 재무부 대변인은 통신사 로이터에 보낸 이메일 서한에서 이번 사건이 FBI와 연방검사, 재무부 내부 감시 기관 등으로 이관됐다며 "이 모든 기관들은 사건을 수사할 독립적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찰스 레티그 국세청장은 "개별 납세자들을 고려해 어떤 발언도 하지 않겠다"면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확인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