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인용] 윤석열 대선 출마 선언문(전문)

윤석열 대선 출마 선언문(전문)

YTN 입력 2021. 06. 29. 13:34 댓글 5481개

 

 

[윤석열 / 전 검찰총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3월 초 공직에서 물러난 후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한결같이 나라의 앞날을 먼저 걱정하셨습니다.

도대체 나라가 이래도 되는 거냐고 하셨습니다.

천안함 청년 전준영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K-9 청년 이찬호는 억울해서가 아니라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책을 썼습니다.

살아남은 영웅들은 살아 있음을 오히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지킨 우리를 왜 국가는 내팽개치는 거냐고. 마포의 자영업자는 도대체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 거냐고, 국가는 왜 희생만 요구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킨 영웅들입니다.

저 윤석열은 그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국민, 그 국민의 상식으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그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전에 누구나 정의로움을 일상에서 느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 가슴에 새긴 사명입니다.

4년 전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의 기대와 여망으로 출범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 특권과 반칙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모두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땠습니까?

경제상식을 무시한 소주성, 시장과 싸우는 주택정책,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인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 매표에 가까운 포퓰리즘 정책으로 수많은 청년,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저임금근로자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정부 부채 급증으로 변변한 일자리도 찾지 못한 청년세대들이 엄청난 미래 부채를 떠안았습니다.

청년들이 겨우 일자리를 구해도 폭등하는 집값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좌절은 대한민국을 인구절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갈라 상식과 공정, 법치를 내팽개쳐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좌절과 분노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이 정권이 저지른 무도한 행태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습니다.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마비된 먹이사슬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하여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합니다.

우리의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내려 합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자유는 정부 권력 한계를 그어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요, 전제입니다.

이 정권은 도대체 어떤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입니까?

도저히 이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승자를 위한 것이고 그 이외의 사람은 도외시하는 것이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모두 평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지배할 수 없고 모든 개인의 자유가 보장돼야 합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나의 자유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유와 존엄한 삶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입니다.

존엄한 삶에 필요한 경제적 기초와 교육의 기회가 없다면 자유는 공허한 것입니다. 승자 독식은 절대로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한 연대와 책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국제사회는 인권과 법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사이에서만 핵심 첨단기술과 산업시설을 공유하는 체제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와 경제, 국내 문제와 국제 문제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쟁도 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칩으로 싸웁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이 문명국가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는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확고한 정체성을 보여주어 적과 친구, 경쟁자와 협력자 모두에게 예측 가능성을 주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사회시스템의 토대가 되는 기술 기반이 혁명적으로 바뀌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초고속 정보처리기술이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혁명에 따른 사회 변화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해오던 방식대로 일하는 것만으로는 국제 분업체계에서 낙오되어 저생산성 국가로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새로운 기술혁명 시대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경제사회제도의 혁신이 필수적입니다.

혁신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 자율적인 분위기, 공정한 기회와 보상, 예측가능한 법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 공정과 상식, 법치의 자양분을 먹고 창의와 혁신은 자랍니다.

국민들이 뻔히 보고 있는 앞에서 오만하게 법과 상식을 짓밟는 정권에게 공정과 자유민주주의를 바라고 혁신을 기대한다는 것은 망상입니다.

현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들을 고통에 신음하게 만드는 정치세력은 새로운 기술혁명의 시대를 준비하고 대처할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이들의 집권이 연장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들의 기만과 거짓 선동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과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합니다.

여기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세력은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게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 뜻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법을 집행하면서 위축되지 말라는 격려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직 사퇴 이후에도 국민들께서 사퇴의 불가피성을 이해해 주시고 끊임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고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이 더 이상 집권을 연장하여 국민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정권을 교체하는 데 헌신하고 앞장서라는 뜻이었습니다.

정권교체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개악과 파괴를 개혁이라 말하고 독재와 전제를 민주주의라 말하는 선동가들과 부패한 이권 카르텔이 지금보다 더욱 판치는 나라가 되어 국민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부패 완판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정권교체라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면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저 윤석열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절실함으로 나섰습니다.

거대 의석과 이권 카르텔의 호위를 받고 있는 이 정권은 막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10가지 중 9가지 생각은 달라도 한 가지 생각, 정권교체로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 생각을 같이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을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그래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 일선의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사권을 가진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일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26년의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법과 정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현실에 구현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겪었습니다.

국민들께서 그동안 제가 공정과 법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겪은 일들을 다 보셨습니다.

정치는 국민들이 먹고사는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공정과 법치는 필수적인 기본가치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바로세우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의 시작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할 준비가 되었음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모든 분들의 힘을 모아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진 청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산업화에 일생을 바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민주화에 헌신하고도 묵묵히 살아가는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세금을 내는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마음껏 뛰는 역동적인 나라,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혁신의 나라, 약자가 기 죽지 않는 따뜻한 나라, 국제사회와 가치를 공유하고 책임을 다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사회자]
윤석열 전 총장의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에 귀기울여주신 국민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3층에 위치하고 있고 2층에 자리하신 분들과도 마이크로 말씀을 나눌 계획입니다.
질문을 하실 언론인들께서 손을 들어주시면 사회자가 좌석 위치 등으로 지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의 질문을 듣기 위해서 질문자 한 분당 질문 한 가지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명되신 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소속 언론사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질문하실 분들 손을 들어주십시오. 왼쪽열 세 번째 줄에 제일 복도 쪽에 앉으신 회색 재킷 입으신 기자님.

[기자]
안녕하십니까? 중부일보의 국회 출입하고 있는 이진원 기자라고 합니다. 유력한 라이벌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7월 1일날 출마를 선언합니다. 두 분 다 공정을 화두로 제시하고 계시는데요. 이 지사 같은 경우에는 공정과 관련해서 기본소득을 화두로 띄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윤 전 총장님께서는 어떤 화두를 공정의 키워드로 제시하실지가 궁금합니다.

[윤석열 / 전 검찰총장]
저는 공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특정 분야에서 또는 특정 시장에서 공정한 룰에 따라 경쟁하고 거기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공정이 있고 또 국민 전체 또 국민 한 분, 한 분의 생애 전 주기에 기회의 공정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의 우리 청년세대는 취업이라든가 입시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불공정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을 공정의 최우선가치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가와 정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국민들이 생애 전 주기에 자기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균등이, 공정한 기회의 보장이 또 큰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오른쪽 열에서 한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줄에 흰색 재킷 입으신 기자님.

[기자]
안녕하세요. MBC 신수아라고 합니다.
먼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는 발언이 기사화된 적이 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나온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발언이 전직 검찰총장님이시자 유력 대권주자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 전 검찰총장]
저도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이나 그 이후에나 법적용에는 절대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그 신념으로 일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 친인척이든 또는 어떠한 지위와 위치에 있던 분들이든 간에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어야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고요. 다만 저도 검찰총장 시절에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법집행이라고 하는 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공정한 절차가 담보돼야 하고 그 공정한 절차에 따른 법집행에는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왼쪽 열의 네 번째 줄에 가운데 계시는 기자님. 검정색 옷을 입으셨습니다.

[기자]
경북일보 이기동 기자입니다.
현재 최근 여론조사상 보면 여권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선두권을 달리고 있고 야권에서는 우리 전 총장님께서 지금 1위를 달리고 계시는데 이재명 지사를 평가를 한말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말씀 부탁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기반인 TK에서도 총장님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석열 / 전 검찰총장]
제가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다른 대권주자나 또는 저에 대해서 성원을 보내주시는 국민들의 생각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건 적절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마는. 기자분께서 물어보시니까 여러 가지 정책이 있고 하지만 저는 이재명 지사님하고는 과거에 제가 한 24년 전에 성남지청에 근무할 때 법정에서 자주 뵙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변론도 잘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개별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앞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경북 지역의 지지에 대해서는 대구경북 지역 주민들께서 저를 많이 성원해 주시고 하는 것은 이분들이 어떤 지역 연고, 정치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이런 것보다도 지금 법치와 상식이 너무 무너져내렸으니 이걸 바로세워달라, 그런 취지가 아니신가. 그리고 좀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2013년에 국정원 사건으로 14년 초에 대구로 전보가 돼서 갔는데 저도 처음에 대구가 제가 초임지고 그다음에 부장을 대구에서 했고 세 번째 근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분들이 나를 좀 안 좋아하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의외로 많은 분들이 격려를 해 주시고 힘을 내라고 응원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것의 연장선상이 아닌가. 그 지역 주민들도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게 법과 절차에 위배되지 않은 것을 했다면 정치적인 감정이나 이해득실 같은 것보다는 그런 점을 더 우선시하지 않으셨나, 그렇게. 더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제 개인적으로 든 느낌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인 윤석열로서 첫 출발 뗐는데 정치인 윤석열 국민의힘 입당을 고려하고 있는지. 왜 국민의힘인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정치인 윤석열과 어떤 부분 일치하는지 궁금하다.

▲아까 제가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언급을 했지만 저는 자유를 굉장히 중시한다 우리가 일류 역사를 돌이켜봐도 자유가 보장된 도시는 번영했고 강했다. 그러나 자유라는 건 내 자유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동체의 다른 시민들의 자유도 함께 중요하고 그러한 연대와 책임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정신이고 공공정책에서는 복지로서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과거에 탄핵도 겪었고 국민께서 보시기에 미흡하다고 보는 부분이 많을 거지만 기본적으로 자유라는 가치 민주주의라는 건 자유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다. 국가 공권력에서도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에서도 한계 같고 멈춰서야 하는 지점인 것이지 다수결이면 모든 게 된다는 철학에 동의할 수 없다. 정치철학면에서는 국민의힘과 제가 생각 같이하고 저는 국민의힘을 지지 않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보수, 진보, 중도나 이런 말 별로 쓰고 싶지 않지만 지성과 상식 가지고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모두 동의하지 않나 싶다. 그 안에서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다. 향후 제 정치 행보에 대해서 이미 제가 이자 리에 서기 전에 말씀드려서 갈음하겠다.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대선 경선에 참여할 의사 있는지 참여한다면 시점은 언제하는지 택시론처럼 뒤늦게 할 생각있는 지 궁금하다. 비슷한 문제 의식으로 사퇴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있다. 연대 가능성 기대할 수 있겠나

▲그 문제에 대해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 어려워 죄송하다.

 

-검찰총장직을 사퇴하시고 몇 개월만에 대권 후보로 직행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 어떻게 보고 있나

▲혹자는 정치를 하기 위해 일부러 그런 수단 한 거 아닌가 얘기하지만 사건을 절차에 따라 한 것 밖에 없다. 저 자신도 검찰이 과거처럼 어떤 가치와 사람에 대해 장기간 인지 수사한 것에 대해서 저도 검찰수사하면서 이런 걸 자제하는게 좋겠다 생각했고 총장 시절에 그런 주장 가급적 없도록 했다. 여러분이 아는 대부분의 사건은 그렇게 처리하지 않으면 검찰로서의 국민이 기대하는 기대에 충족할 수 없어서 저희도 원칙과 상식에 따라 일했다고 자부한다.

 

-검찰총장의 정치 참여 그동안 하지 않았던 건 검찰의 독립성 훼손한다는 생각 때문인데

▲가까운 일본에선 사법 공무원, 경찰 공무원 지낸 사람들이 선출직에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도 그 자체 보다도 제가 총장 취임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공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고 국민 위한 검찰이 돼야 하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 그리고 최고 지위자인 총장 지낸 사람이 선출직 나서지 않는 관행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게 절대적인 원칙 아니라고 생각한다. 제가 정치에 참여하게 된 계기에 대해선 아까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어느 정도 설명 드렸고 국민들의 어떤 법치와 상식 되찾으려고 하는 여망을 의심할 수 없고 제가 혼신을 다해서 이 일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 가졌다. 그래서 사법 검찰 공무원이 선출직 나서는 게 맞나 안 맞나 논란은 일반적으로 관행상 하지 않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국민 기대하고 판단할 문제 아닌가 생각한다.

 

-그 역할을 왜 윤석열이 해야 한다고 보나? 무너지는 법치와 상식 바로 세워야 한다는 거 왜 그런지. 계기가 있다면

▲정치 참여에 대한 얘기는 기자들이 질문해서 답변 드린 거 같고 사면 문제는 법과 법을 적용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건 국민의 민심 살펴서 정치적으로 결단해야 하는 문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문제는 지금은 논의되는 게 사면이 아니라 형기가 상당 부분을 경과했기에 가석방이 논의되는 것 같고 절차에 따라서 이뤄지는 거라 생각한다. 두 분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얘기는 아니고 현직 대통령이 판단해야 할 문제다. 그러나 연세도 있고 여자 분인 두 전직 대통령의 장기 구금에 대해 안타까운 분들이 많고 저 역시도 국민들 생각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현 정부의 문제점 중 하나가 미친 듯이 오르는 집값이다. 최근 정부 여당이 종부세를 상위 2% 세금 완화 부동산 정책을 냈다.

▲지금 이제 주택 정책이라는 목표가 정책은 목표 있어야 한다. 집이라는 건 의식주 중에 어떻게 보면 개인으로 볼 때는 먹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사회생활과 가격 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주거가 젤 중요하기에 가격 안정, 가격 떨어 뜨리는 것만으로는 어렵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고 서서히 오르고 서서히 떨어져야 원만하게 사회가 돌아간다. 종부세를 상향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문제는 큰 의미가 없다. 종부세는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야 한다. 종부세 여론이 안 좋으니까 최고 부자라고 생각하니 걱정 말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국민이 예측가능한 집값 가지고 필요할 때 필요한 종류의 주택을 용이하게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제 정책은 어떤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는지 복지와 성장에 어느 것에 방점을 찍고 정책 캐치 프라이즈는

▲저는 복지와 성장에서 복지가 중요하다 성장이 중요하다 성장을 해야 복지도 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에 대해 조금 거리를 두고 있다. 제 생각과는 다르다. 저는 지속가능성이라는 것에 방점 두고 싶다. 성장도 어느 한 때의 폭발 성장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성 성장 유지하려면 성장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낙오되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 취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 챙겨야만 지속가능한 성장에 동참할 수 있고 그 노동,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열악한 문제를 국가가 대신 해결해줌으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묶을 수 있고 복지라는 건 지속가능한 재력 있어야만 복지도 제대로 집행될 수 있기에 복지와 성장 어느게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 지속가능한 성장 위해선 복지 필요하고 지속가능한 복지 위해선 성장이 필요하다.

 

-검찰개혁에 대한 반감이 있었나. 문재인 정부 총점을 평가한다면

▲현 정부에 대한 평점은 여러분들께 맡기겠다. 저는 검찰개혁을 반대한 적이 없다. 2019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도 패스트트랙에 올라가서 검찰개혁법안 올라갈 때도 검찰로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그 법안 지지했다. 저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비전이 있고 목표 있어야 한다. 총장으로 있을 때도 검찰 구성원에게 검찰개혁 비전은 국민의 검찰, 공정한 검찰 만드는 것이다 라고 늘 강조했다. 국민의 검찰이라는 건 검찰 구성원들이 인사권자 권력자 보지 않고 여러분들께 일 맡기는 의뢰인이 국민이라고 생각하라 어떠한 권력자들 눈치 보지 말고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게 국민의 검찰이다. 공정한 검찰 역시 국민의 검찰에서 나오는데 사회적 힘이 약한 국민을 상대로 법집행 할 떄 상대에게 공정한 기회 주어가면서 수사 재판 과정에서 페어플레이해라 이게 검찰개혁의 비전이고 철학이다. 정부가 법안 만들 때도 국민들에게 한 이런 철학 호소하면서 법안 통과시킨 게 아닌가 싶은데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강자 방탄 만들기 위해 해선 안 된다. 권력의 비위를 제대로 방치하고 열악한 국민을 법 집행 할 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면서 가야 한다가 검찰개혁의 요체였다. 국민 여러분 께서도 제가 너무 어렵게 말해서 좀 그렇지만 대부분 동의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