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인용] 北 정권에 대한 美 '최대한의 압박' 전략, 실패했다"-FT

北 정권에 대한 美 '최대한의 압박' 전략, 실패했다"-FT

김정률 기자 입력 2021. 08. 10. 14:31 댓글 10개

 

"北, 살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미국의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온 제재로 인해 내성이 생긴 북한이 다른 방법으로 외화 벌이에 나섰으며 북한을 외부와 단절시켜 오히려 역효과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9일(현지시간) 북한의 해외 전초기지로 사용됐던 쿠웨이트가 유엔이 제재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북한의 해외 노동자가 줄었으며, 뇌물과 밀수 계획의 기회도 줄었다고 했다.

이는 유엔과 미국이 주도하는 15년간의 제재의 일환으로 일부 성공했지만 북한은 가상화폐 도용과 해커들을 동원해 제재를 피할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제재가 오히려 북한을 더 깊은 곳으로 몰아가 더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북한의 핵과 화학무기가 줄어 들지 않았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고 했다. 북한에 대한 제재는 일반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뿐 이른바 김씨 일가의 호화로운 생활은 계속되고 있다. 미국 스팀슨 센터 산하 북한 전문 분석 기관인 38노스는 "김씨 일가 등 최고 엘리트들의 생활과 나머지 인구의 생활 방식은 단절돼 있다"고 설명했다. FT는 북한과 직접 거래를 한 전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원래 의도는 달성되지 않았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강화됐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주민들은 고통받고 있다. 개혁과 개방 시장체제를 위한 노력은 지연되고 있다"며 "하지만 미국의 제재는 신학(theology)이 돼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고 부연했다. FT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는 현금 유입이라는 목적으로 고안된 계획의 한 가닥일 뿐이지만 유엔과 여러 국가의 법 집행기관 등은 제재 위반 근절을 위해 개인, 기업, 정부를 수년 동안 추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의 첨단 방위센터에 따르면 2015년~2017년 사이 북한은 90개 국 이상에서 사치품을 조달했다.

북한 해커가 사이버보안 관련 연구·개발자들을 해킹하는 데 쓰기 위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블로그 캡처 © 뉴스1

지난 3월 유엔보고서는 2019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3억1600만 달러(약3629억원) 규모의 가상화폐 도용을 추정했다. 이와 관련 미 법무부가 2020년 8월 제기한 고발에서 북한과 연계된 해커 1명이 27만2000달러(약3억1241만원)를 도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FT는 대북 제재는 여전히 공허다는 것이 드러났을 뿐 아니라 북한이 세계와 교류할 기회마저 단절해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제적 압박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탈북자 인권 단체 리버티 인 노스 코리아 박소길 디렉터는 외국인 노동자 금지를 포함한 대북제재 조치는 북한 내부의 변화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박 디렉터는 "북한 교류할수록 변한다"며 "외부에서 분리하면서 시스템의 최악의 성향이나 본능에 노출된다"고 설명했다. 박 디렉터와 같이 북한 내부와 소통하고 있는 사람들은 북한 교류의 장이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FT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시행되고 있는 국경 제한 정책에 따라 북한의 장마당 시장이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인권단체는 2012년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 국경 통제가 더 엄격해졌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공식 집계 자료에 따르면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한국에 도착한 북한 주민 수는 10년 전 3000명에서 2019년 1000명 안팎으로 감소했다. 올해 4~6월까지 탈북자는 2명에 불과했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호화 요트가 강원도 원산 특각(별장) 해안에 정박 중인 모습이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 포착됐다. 빨간색 사각형이 길이 약 60m짜리의 요트 (구글어스 캡처) © 뉴스1

지난 6월 초 제트 스키들이 북한 남동부 해안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별장 근처에서 목격됐다. FT는 이 장면들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김씨 일가의 사치스러운 삶은 제한되지 않은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FT는 일부 북한 전문가들의 대북 제재가 김씨 일가의 부유함을 훼손하지 못하고 핵개발을 왜 억제하지 못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중국'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를 지냈던 알렉스 웡은 지난해 11월 연설에서 중국에는 아직 2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있으며 미국은 2020년에만 555차례에 걸쳐 북한에서 중국을 석탄과 금지된 제품을 실어 나르는 것이 관찰했다고 밝혔다. 웡은 북한이 여전히 음지에서 무기 프로그램 수입과 조달망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은행 계좌와 돈 세탁 중개인 상당수가 중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FT는 미국은 일관성 없는 제재 시행에 대한 비난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대북 제재법 초안에 참여한 미국 변호사 조슈아 스탠튼은 "처음 최대 압박이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제 대답은 암호 화폐 거래를 포함해 이 돈 세탁을 도운 은행 중 하나에 9자리의 민사 처벌을 보면 믿겠다고 했다"며 "우리가 진지하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FT는 한국의 전직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제제에 따른 압박은 김 총비서에게 더 크게 불법적인 행동과 중국 궤도 진입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제재는 미국에 있어 정치적 선택이지만 북한으로서는 제재 극복은 사활을 건 문제다. 북한을 살아 남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FT는 최근 북한의 식량난과 코로나19 사태 악화 등은 언급하며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악회되고 있다는 징후를 감안해 일부 분석가들은 미국이 전면적 제재 검토나 핵무기 개발에 대한 포괄적 동결까지는 아니라도 유엔 제재로부터 제한적인 구제책을 조율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미북한위원회(NCNK) 대니얼 워츠는 제한적인 무역 재개와 석유 수입 등을 주장했다. 또 북한이 식량과 의약품을 대가로 일부 물품을 수출하는 물물 교환 방식도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밖에도 소규모 남북 교역 등도 재시작 될 수 있다고 했다.

jrkim@news1.kr

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