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법' 거부권은 국민과의 전쟁 선포다.

2024. 1. 6. 01:06파놉틱 정치 읽기

퇴진과 혁신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입장문

 

거부권은 국민과의 전쟁 선포다.

 

김건희 특검법을 제2부속실 설치 가닥으로 퉁치려 합니다. 국민의 의혹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분노는 무시합니다. 국민의 70%가 특검을 수용하라고 국민의 70%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대도 밀어붙입니다. 국민과 싸우겠다는 대통령, 국민과 싸우겠다는 정부는 이미 존립의 정당성을 상실한 겁니다.

 

조선시대 왕도 이런 식의 전권을 휘두르지 못했는데, 21세기 대명천지에 국민의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차마 엄두도 못 낼 일들을 2년도 안 된 재임 기간 동안 해내고 있습니다. 폭정의 기네스북이 있다면 최상위 레벨입니다.

 

전쟁을 마다할 생각이 없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마다하는 것은 정치 신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자기 배우자에 대한 범죄 의혹을 수사하려는 특검법을 거부하는 기괴하고 반상식적 통치행위를 묵과한다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건희공화국’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울분의 심정을 뒤로 하고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167명에게 대통령 탄핵 발의를 요청합니다. 제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동참도 촉구합니다.
•대통령 부인의 명품 가방에 대한 즉각적인 국정조사와 상징적 의미지만 특검법 발의를 요구합니다.
•국회 내 대통령의 탄핵에 동의하는 의원과 예비후보를 비롯한 정치인들의 탄핵 행동 모임의 결성을 제안합니다.

 

이제는 전면전입니다. 국민과 싸우겠다는 오만방자한 권력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국민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2024.1.5.
퇴진과 혁신(윤석열 정권 퇴진과 기득권 타파를 위해 행동하는 정치신인 모임)

 

구자필(충청남도 보령‧서천) 김종욱(서울시 은평을) 김준혁(경기도 수원정) 민병선(경기도 하남) 박노원(전라남도 담양‧함평‧장성‧영광) 박영기(경기도 성남 수정) 박진영(민주연구원 부원장) 부승찬(경기도 용인병) 이 경(대전시 유성을) 이승훈(서울시 강북을) 이은영(경기도 의왕‧과천) 임세은(서울시 관악을) 정재혁(광주광역시 광산을) 정진욱(광주광역시 동남갑) 조상호(서울시 금천) 진석범(경기도 화성을) 추승우(경기도 성남 분당갑) 현근택(경기도 성남 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