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임동원 통일부장관 해임은 타당한 것인가?

2. 임동원 통일부장관 해임은 타당한 것인가?


8.15 남북공동행사의 사건이 발생한 후 그 후속탄으로 임동원 통일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이 '한(나라당)·자(민련)동맹'에 의해 가결되었다. 아마 신문지상에 의하면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기쁨의 샴페인을 터트렸다는 소문이 있다. 전형적인 대북문제의 정치화 현상을 목도하게 된다. 한나라당이 그렇게 주장했던 "대북문제에 대한 정략적 이용 불가"라는 입장이 무색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이런 비판들을 했던 걸로 알고 있다. 임동원 장관의 대북관에 대한 문제제기, 국가의 정체성문제 등을 걸고 행사허가의 책임자인 임동원장관을 해임해야 한다. 그리고 해임안의 통과과정에서는 아쉬운 탄식의 목소리들이 나왔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은 왜 그렇게 장관 한 명에 연연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장탄식을 내뱉었다. 자민련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자민련은 더욱 다양한 정치적 함수관계로 인해 그 장탄식의 강도가 몇 십배는 되었을 것이다.

통일부장관 해임을 통해 우리가 국가의 정체성을 회복한 것인지, 국민들의 대북관이 더욱 강한 안보관으로 강화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서로에게 정치적 결과물들은 도출되었다. 한나라당은 임동원장관 해임에 왜 그토록 강한 애책을 보였는가? 그것은 그들이 장탄식을 내뱉었던 일개 장관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한다. 이를 통해 여대야소를 일거에 여소야대로 바꾸었으며 자민련과 합의만 되면 새로운 방식의 수의 정치를 펼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자민련은 도리어 많은 것을 잃었지만 새로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전환적 시점에 놓여 있다. 해임안을 둘러싼 모든 귀결은 정치적인 것들이었다. 초당적 대처, 정략적 이용 불가라는 입장은 이미 자리를 잡기 힘든 형국에 처해있다.

다시 한번 되물을 수밖에 없다. 임동원 장관의 해임은 타당한 것이었는가? 대통령의 통일특보 발령이 오기정치의 산물인가? 임동원장관의 역사적 여정을 살펴보아도 그가 안보관에 문제가 있다거나 친북적이라는 경력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보수적 입장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이다. 이미 해임되었으니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런 식의 해임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면 어떻게 국회를 통한 민의의 수렴과 대북정책에 대한 협의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懷疑)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하는 때 이른 아쉬움과 진보적 인사는 이제 통일문제에 남북문제에 손을 떼야만 하는가라는 자괴심을 갖게 된다.

장관의 해임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해임이 무엇을 함의하는가이다. 이는 국민의 정부 이후 대북정책을 총괄조정했던 정책담당자에 대한 정치권의 반대이며 이는 정책에 대한 부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다. 대북문제가 단지 남한 내부의 문제라면 그 의미는 다르다. 그러나 이미 많은 주변국가들이 대북정책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밝히고 있고 이 정책을 기준으로 하여 한반도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정책상에 문제가 있다면 정책적 오류를 시정하는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정책담당자를 국회에서 표결에 의해 해임할 정도까지 다룰 문제가 아니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적 계산이라는 대북문제의 정략적 대응이라는 한계를 명확히 나타낸 우리 한국정치의 수준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