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이건 후진국이건 공권력은 항상 문제다. 권력과 정보, 강권을 국가로부터 위임받고 국가를 위해 충성한다는 이유로 국가의 존립근거인 자유로운 개인의 삶을 파괴한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구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 영국도 마찬가지로 공권력의 이런 반인권적 행태가 1990년까..

국민 60%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에 공감” 한겨레 ‘검·경수사’ 여론조사 “이명박 정부 검찰 중립성 약화” 50% 10명중 6명 피디수첩 수사 부적절” 김남일 기자 » 검찰의 정치적 독립·중립성 변화 정도 최근 검찰의 행태를 두고 ‘정치 검찰’이라는 비판이 이는 데 대해 국민 10명 중 6명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