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여론조사 : 검찰 전성시대

국민 60%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에 공감”
한겨레 ‘검·경수사’ 여론조사 “이명박 정부 검찰 중립성 약화” 50% 10명중 6명 피디수첩 수사 부적절”
	김남일 기자

» 검찰의 정치적 독립·중립성 변화 정도 최근 검찰의 행태를 두고 ‘정치 검찰’이라는 비판이 이는 데 대해 국민 10명 중 6명꼴로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절반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이전 정부에 견줘 후퇴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플러스’에 맡겨 지난 19일 벌인 조사에서 ‘정치 검찰’이라는 비판에 60.5%가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33.2%였다. 또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이 약화됐다”는 응답이 50.0%에 이른 반면, “강화됐다”는 의견은 28.6%에 지나지 않았다. 정치적 중립성 약화 원인으로는 “대통령과 여당의 개입과 간섭”(55.1%)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의지 부족”(29.4%)을 많이 꼽았다.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싣지 말기’ 운동 수사에 대해서는 “합법적 소비자운동이므로 부당하다”가 38.0%, “불법이라도 검찰이 나설 일이 아니다”가 25.4%로, 63.4%가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반면 “수사가 당연하다”는 16.8%, “합법이라도 검찰이 나서야 한다”는 11.9%에 그쳤다. 광우병 문제를 다룬 <문화방송> ‘피디수첩’ 수사 역시 “언론자유 침해”라거나 “검찰이 나설 일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합하면 59.1%로 “수사해야 한다”는 쪽(33.3%)보다 많았다.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 수사를 두고는 “사장 교체를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어 문제”(28.5%), “경영상 잘못이 있더라도 검찰이 나설 일은 아니다”(16.3%) 등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44.8%, “배임 혐의가 확실한 만큼 적극 조사해야 한다”는 등 검찰 수사를 지지하는 의견이 38.5%였다. 이런 반응은 현 정부 들어 검찰의 이미지가 나빠졌다(30.6%)는 응답이 좋아졌다(15.3%)보다 많은 것으로 연결됐다. 47.2%는 이미지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 집행에 대해서는 “폭력 진압 등으로 인권을 후퇴시켰다”(61.3%)는 평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히 잘하고 있다”(30.8%)는 의견보다 갑절 많았다. 어청수 경찰청장 퇴진 요구에는 47.9%가 동의했고, 41.2%가 부정적이었다. 이번 정부 들어 경찰 이미지가 나빠졌다(38.4%)는 응답이 좋아졌다(13.4%)는 응답을 크게 앞섰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지난 5일 조사(20.9%)보다 약간 오른 21.6%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의 특보를 지낸 구본홍씨의 와이티엔(YTN) 사장 선임 강행에는 ‘문제가 있다’(67.5%)는 응답이 ‘문제가 없다’(20.5%)는 응답보다 훨씬 많았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살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오차한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10명중 6명 “검찰의 누리꾼 수사 부당”
[한겨레 여론조사]
	고제규 기자

» 검찰의 광고싣지 말기 운동 수사에 대한 의견 누리꾼들의 광고 싣지 말기 운동, <문화방송> ‘피디수첩’의 광우병 보도,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의 배임 혐의 수사 등 정치적 시비가 제기된 수사에 대한 <한겨레>-리서치플러스의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 다수가 부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조·중·동 광고주 압박 운동을 벌인 누리꾼들을 조사하는 데 대해 “합법적인 소비자 운동으로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38.0%)거나 “불법이라도 검찰이 나설 일이 아니다”(25.4%)는 등 63.4%가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불매운동이 불법이기에 수사가 당연”(16.8%)하다거나 “합법적이라도 검찰이 나서야 한다”(11.9%)는 등 수사에 긍정적인 답변은 28.7%에 그쳤다. 열명 중 여섯 이상이, 누리꾼들을 출국금지시키고,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검사 5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진행하는 피디수첩 수사도 국민들은 싸늘하게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40.2%가 “잘못된 보도도 아니고 검찰 수사는 언론자유를 침해한다”고 봤고, 18.9%는 “잘못이 있더라도 검찰이 나설 일이 아니다”라고 답하는 등 59.1%가 수사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피디수첩 보도 이후 정부의 부실협상 내용이 드러나 대통령이 사과하고 추가협상까지 벌인 마당에 전담팀까지 만들어 수사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 “잘못된 보도라서 수사해야 한다”(22.2%)거나 “잘못은 없지만 사안이 중요해 수사해야 한다”(11.1%)며 검찰의 움직임에 찬동하는 답변은 33.3%였다. 김갑배 전 대한변협 법제이사는 “권력에 비판적인 피디수첩에 대한 수사는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권력에 우호적인 조·중·동을 위협하는 누리꾼에 대한 수사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권력을 보호하는 검찰이 아니라 권력형 비리를 파헤치는 검찰을 보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국민이 아니라 청와대 눈치를 살핀다는 여론은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 수사를 놓고도 많이 다르지 않다. “정 사장을 교체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어 문제가 있다”(28.5%)거나 “경영상 잘못이 있어도 검찰이 나설 일이 아니다”(16.3%)는 등 44.8%가 수사에 의문을 제기했다. “배임 혐의가 확실한 만큼 적극 조사해야 한다”(20.2%)거나 “배임 여부를 떠나 수사해야 한다”(18.3%)는 등 수사 필요성에 공감하는 답변은 38.5%였다. 임상렬 리서치플러스 대표는 “검찰 수사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세대와 지역을 떠나 폭넓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제규 기자 unju@hani.co.kr

“폭력진압 인권후퇴” 61%…젊은층·여성들이 더 ‘부정적’
[한겨레 여론조사] “경찰 이미지 나빠져” 3배 어청수 청장 퇴진놓고 찬성 48%-반대 41%
	길윤형 기자

» 촛불시위의 경찰 공권력 집행에 대한 의견 지난 두 달동안 이어진 ‘촛불집회’ 기간 동안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법 집행”을 강조해 왔지만, 국민들의 평가는 냉랭하고 매서웠다. 경찰의 공권력 집행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물음에 응답자의 61.3%는 ‘폭력 진압 등으로 인권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답했다. 경찰의 주장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히 잘 대응하고 있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이들은 30.8%에 그쳤다. ‘모른다’는 의견은 7.9%였다. 경찰의 법 집행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은 20대(75.6%)일수록 높았고, 여성(64.0%)이 남성(58.6%)보다 약간 높았다. 또 ‘경찰이 보수 단체의 폭력에는 처벌하지 않고, 촛불 집회에 대해서만 배후수사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응답자의 54.5%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7.9%였다. 이와함께 ‘현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의 이미지가 과거에 비해 달라졌느냐’란 물음에‘나빠졌다’(38.4%)란 응답이‘좋아졌다’(13.4%)란 답보다 무려 3배나 더 많았다. 이는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국민들이 그렇지 않는 이들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을 뜻한다. 인권단체들은 이 결과를 두고 “일차적으로 촛불 집회에 대한 과잉 대응으로 인한 것이지만, 단순히 그것만을 뜻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정권교체 직후인 지난 3월 말부터 불심검문 거부자 처벌 등 반인권적 정책은 다투어 추진해 오면서도 정작 일산초등생 사건 등 민생치안에는 허점을 보인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인 것이다. 어청수 경찰청장의 거취를 묻는 물음에는, 응답자의 47.9%는 ‘마땅히 퇴진해야 한다’고 답했고, 41.2%는 ‘퇴진할 필요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길윤형기자 charisma@hani.co.kr

10명중 6명 “검찰의 누리꾼 수사 부당”
[한겨레 여론조사]
	고제규 기자

» 검찰의 광고싣지 말기 운동 수사에 대한 의견 누리꾼들의 광고 싣지 말기 운동, <문화방송> ‘피디수첩’의 광우병 보도,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의 배임 혐의 수사 등 정치적 시비가 제기된 수사에 대한 <한겨레>-리서치플러스의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 다수가 부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조·중·동 광고주 압박 운동을 벌인 누리꾼들을 조사하는 데 대해 “합법적인 소비자 운동으로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38.0%)거나 “불법이라도 검찰이 나설 일이 아니다”(25.4%)는 등 63.4%가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불매운동이 불법이기에 수사가 당연”(16.8%)하다거나 “합법적이라도 검찰이 나서야 한다”(11.9%)는 등 수사에 긍정적인 답변은 28.7%에 그쳤다. 열명 중 여섯 이상이, 누리꾼들을 출국금지시키고,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검사 5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진행하는 피디수첩 수사도 국민들은 싸늘하게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40.2%가 “잘못된 보도도 아니고 검찰 수사는 언론자유를 침해한다”고 봤고, 18.9%는 “잘못이 있더라도 검찰이 나설 일이 아니다”라고 답하는 등 59.1%가 수사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피디수첩 보도 이후 정부의 부실협상 내용이 드러나 대통령이 사과하고 추가협상까지 벌인 마당에 전담팀까지 만들어 수사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 “잘못된 보도라서 수사해야 한다”(22.2%)거나 “잘못은 없지만 사안이 중요해 수사해야 한다”(11.1%)며 검찰의 움직임에 찬동하는 답변은 33.3%였다. 김갑배 전 대한변협 법제이사는 “권력에 비판적인 피디수첩에 대한 수사는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권력에 우호적인 조·중·동을 위협하는 누리꾼에 대한 수사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권력을 보호하는 검찰이 아니라 권력형 비리를 파헤치는 검찰을 보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국민이 아니라 청와대 눈치를 살핀다는 여론은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 수사를 놓고도 많이 다르지 않다. “정 사장을 교체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어 문제가 있다”(28.5%)거나 “경영상 잘못이 있어도 검찰이 나설 일이 아니다”(16.3%)는 등 44.8%가 수사에 의문을 제기했다. “배임 혐의가 확실한 만큼 적극 조사해야 한다”(20.2%)거나 “배임 여부를 떠나 수사해야 한다”(18.3%)는 등 수사 필요성에 공감하는 답변은 38.5%였다. 임상렬 리서치플러스 대표는 “검찰 수사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세대와 지역을 떠나 폭넓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제규 기자 unj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