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하지 말았어야 할 권한

행사하지 말았어야 할 권한 사람이 많이 아프면 치료해주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아프다 하니 형집행정지해서 치료하면 될 문제였다. 국민여론은 여전히 박근혜 前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찬반양론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번 대통령의 결정은 국론 통합보다는 상처를 줬다고 본다. 사면 반대는 세대가 내려갈수록 높다. 기성세대보다 더 오래 대한민국에 살아야 하고 앞으로 미래를 만들어갈 친구들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탄핵 이후 수립된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권한으로서 사면권은 있더라도 행사할 수 있는 사면권은 없다고 생각해왔다. 국민의 이름으로 결정하고 헌재의 법률적 검토를 거쳐 결정된 탄핵 이후 탄생한 정부가 국민 상당수의 사회적 동의 없이 탄핵 당한 대통령을 사면한다는 것이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021.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