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혜택조차 양극화… ‘사회권’의 위기 창간 22돌 기획 대논쟁 <한국사회 미래를 말하다> 2부, '진보개혁, 복지국가를 말하다' ① 왜, 복지국가인가 우리 사회의 대안체제로 복지국가를 주창하는 목소리가 드높다. 학계와 시민사회, 정치권까지 번졌다. 진보개혁 진영 일각에서는 이를 이념적 ..

“사회권 보장은 국가의 의무”…인권개념 재구성 새 패러다임 제시한 ‘인권의 대전환’ 이세영 기자 » 재산에 대한 처분권이 인간다운 삶의 권리에 우선한다는 그 비정한 상식은 대체 어디에 근거하는가. 용산참사는 자유권·사회권의 위계적 이분법에 포획된 전통 인권 담론에 윤리적 파산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