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판결 뒤엎은 ‘유죄 관철’…두번 죽은 사법원칙 파기환송때 ‘기각대책’ 지시 변호인 감시·수임 방해 공공연 증거 인정받으려 또 가혹행위 ‘기속원칙 허문 고법’ 선례남겨 » 국정원 과거사위가 2007년 10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지난 3년간의 활동 결과에 대한 설명..

대법원에서 무죄…담당판사 ‘꼬투리 잡기’도 실패 이일규 판사 “신체상 부당대우…증거능력 없다” 대법원장 비서실장 통한 ‘유죄압력’도 안 통해 안기부 ‘발칵’…25일간 이 판사 미행 ‘별무소득’ » 1983년 8월23일 송씨 일가 사건의 상고심 주심이었던 이일규 대법원 판사는 안기부의 압력..

판사는 고분고분 ‘시위 중형’…‘각하’는 특사 생색 ‘군 대신 감옥행’ 학생시위 못하게 안기부 형량강화지침 법원에 하달 판사들은 지시대로 선고 ‘불신 자초’ 엄벌이 되레 민주화 열망 끓게 해 » 1980년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고 있는 전두환. 5공 시절 사법부는 정권의 말을 너무나 잘 들어 ..

5공의 매력적 통치수단 ‘국가모독죄’ 외신에 정보 제공 막으려 1975년 제정 올림픽 앞둔 5공, 보안법 대신 써먹어 정치인·종교인·학생 ‘표적’…88년 폐지 이명박정권 ‘박원순 소송’으로 살려내 » 1988년 12월 국회 언론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김태홍, 신홍범, 김주언씨.(왼쪽부터) 유신시대에 ..

안기부, 외화밀반출 사건 재수사 담당검사 2명 뇌물수수 ‘약점’ 잡아 ‘대쪽’ 이창우 서울지검장도 옷벗겨 ‘힘의 균형’ 깨지고 다시 독주체제로 » 5공화국의 역대 안기부장들. 왼쪽부터 유학성(1980.7~82.6), 노신영(~85.2), 장세동(~87.5), 안무혁(~88.5)씨. 왼쪽 사진은 삼청각 전경. <한겨레> 자료 ..

5공 권력기관 쟁투 --- 주춤했던 안기부 '대반격' » 지금은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입주해 있는 서울 중구 예장동 옛 안기부 건물. 뒤로 남산의 산자락이 보인다. <한겨레> 자료사진 한홍구 교수가 쓰는 사법부 - 회한과 오욕의 역사 18. 대법원장 비서관 뇌물 사건 (1) 요정 여주인, 외화 밀반출,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