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OI_081015_세금관련 주장 공감도

개인 소득증대 위해 세금줄여야 56% vs 사회복지 확충위해 세금 늘려야 28%

 

■ 정부에서 내놓은 감세안과 관련하여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여론은 증세보다는 감세를 더욱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세금과 관련해, ‘개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은 55.5%로 ‘사회복지 확충을 위해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 27.9%보다 더 높았다.

■ 정부가 내놓은 감세안 효과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국민들은 개인 소득증대를 위해 감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개인 소득 증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 다만 사회복지 확충의 문제는 경제 위기가 지속되면 될수록 언제든지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로 부각될 수 있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지난 9월, 정부감세안에 대한 평가에서 ‘복지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다’는 의견이 45.4%로 ‘기업 투자활성화 등 긍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다’ 31.9%보다 더 높게 나타난 바 있다(KSOI, 9월 10일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