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OI 2008년 10월 20일 여론조사 결과 개요

KSOI Weekly 여론조사

본 조사는 주요 현안들에 대해 국민 여론을 파악하여 이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하였음

조사 설계

￭조사 대상 : 전국 19 세 이상 성인남녀

￭총 응답자 수 : 총 응답자 수 1,000 명

￭조사 방법 : 자동 응답시스템(ARS)에 의한 조사

￭표본추출 : 비례할당에 의한 층화 무작위 추출법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하에서 ±3.1%

￭조사시기 : 2008 년 10 월 20 일

조사 진행

￭설계 및 분석 : KSOI

￭조사기관 : 오픈엑세스   데이터 검증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 처리 및 분석함

 

 

1. 정당지지도, 한나라당 39%, 민주당 16%

 

 

 

■ 국감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여야간 대립과 경쟁이 고조되고 있으나, 민주당 지도의 소폭 하락 외에는 정당지지도상의 큰 변화는 없었다.

 

■ 각 정당의 지지도를 살펴보면, 한나라당이 38.9%로 가장 높았고, 민주당이 6.1%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민주노동당 7.5%, 친박연대 5.4%, 자유선진당 4.5%, 진보신당 1.6%, 창조한국당 1.5% 순이었다. 한편 ‘기타/없음’은 24.5%였다.

 

■ 한나라당은 TK와 PK지역, 5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으며, 민주당은 2주전 조사 대비 4.6%P 하락한 가운데, 호남지역에서만 우세를 보였다.

 

■ 한편, 이 대통령 국정운영 부정평가층(N=595명)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 지지도는 23.1%에 그쳐 정부여당의 핵심견제세력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직불금 부정 수령 문제를 비롯하여 국감과정에서 여러 현안들에 대해 여야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도는 지난 2주 전 대비 큰 변화가 없었다.

 

■ 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저평가에서 보이듯 정부여당에 대한 실망감이 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지지도는 30%대 후반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현 정국과 관련한 국민들의 비판이 한나라당이 아닌 이 대통령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여당으로서의 책임론에서 일정 부분 비켜있는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누적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외관상으로는 높은 지지도가 유지되고 있지만 그 내상은 깊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 고조에 따른 반사이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의 민주당에 대한 관심이 낮기 때문에 국감 등 유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2. 쌀 직불금 사태 이후 이미지 나빠진 세력, 현 정부와 참여정부 팽팽해

 

 

■ 쌀 직불금 문제에 대해 이전 정부와 현 정부의 책임론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쌀 직불금 사태 이후 이미지가 가장 나빠진 정치세력에 대해 ‘현 정부’와 ‘참여정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세히 살펴보면, 이미지가 가장 나빠진 세력에 대해 ‘현 정부’ 27.7%, ‘참여정부’ 25.9%로 오차 범위 내의 격차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한나라당’ 19.5%, ‘민주당’ 6.1% 순이었다.

 

■ ‘현 정부’라는 응답은 호남지역, 30~40대 연령층에서, ‘참여정부’라는 응답은 서울과 PK지역, 남성, 50대 이상 고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한편 이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층에서는 ‘참여정부’라는 응답이 과반으로 압도적이었으며, 부정평가층에서는 ‘현 정부’, ‘한나라당’, ‘참여정부’ 순이었다.

 

■ 쌀 직불금 사태가 정치적, 사회적 이슈로 부각하면서 현 정부여당은 문제의 책임을 참여정부에 돌리고 있으나 오히려 참여정부보다는 현 정부와 한나라당의 이미  손상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이미지가 가장 나빠진 정치세력으로 현 정부와 참여정부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현 정부와 한나라당 응답을 합치면 50%에 육박해 참여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정부여당의 의도가 제대로 먹혀들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 이는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자체가 상당히 저하된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보이지 않고, 책임전가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면서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한편 민주당에 대한 이미지가 가장 많이 나빠졌다는 응답은 6.1%로 낮았는데, 이는 민주당에 대한 존재감이 약화되어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3. 초중고등학교 일제고사 , 찬성 38% vs 반대 45%

 

 

 

■ 지난 14일 일제고사가 실시되고, 일부 학생들은 시험거부를 하는 등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일제고사 실시에 대한 국민 여론은 찬성 37.8%, 반대 45.0%로 반대의견이 더 우세했다.

 

■ ‘학교와 학생들을 서열화시킬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은 충청지역, 20~40대 연령층에서 특히 높았다.

 

■ 반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위해 찬성한다’는 의견은 서울과 PK지역, 남성, 50대 이상 고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 한편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및 지지정당에 따라 결과가 달랐는데, 긍정평가층과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의견이, 부정평가층과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반대의견이 월등히 높았다.

 

■ 일제고사 실시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더 우세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교육정책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 평가가 높은 것과 같은 흐름으로 보인다.

※ 관련 여론조사 결과

국제중 설립에 대해 국민여론, 찬성 30.3%, 반대 55.0%(KSOI, 8월 25일)

국제중 설립에 대한 서울 학부모여론, 찬성 38.3%, 반대 58.3%, (권영길 의원실, 10월 3일)

 

■ 한편 연령별로 뚜렷이 구분되었는데, 40대까지는 반대가 우세했고, 50대 이상에서는 찬성이 우세했다. 특히 초등학생 학부모층인 30대에서 반대가 60%이상으로 높아 주목된다.

 

■ 이명박 정부에 대한 낮은 신뢰도와 지지도로 인해 현 정부 들어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교육정책들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제중 도입도 강행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4. 이명박 정부 경제위기 극복 노력 , 신뢰 31% vs 불신 55%

 

 

 

■ 최근 미 금융위기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에 대해 그다지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노력에 대해 ‘신뢰하는 편이다’는 의견은 31.0%에 그친 반면,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54.6%로 높았다.

 

■ 이명박 정부의 최근 경제위기 대처 노력에 대한 불신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미 금융위기에 대한 정부 대처 평가에서도 ‘잘 대처하고 있지 못한 편이다’ 45.2%, ‘잘 대처하고 있는 편이다’ 25%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에 비해 20%P 정도 높았던 것과 비슷한 결과다(KSOI, 9월 22일).

 

■ 경제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선출될 수 있었던 이 대통령이 최근 경제상황에서 별 다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위기극복을 위한 노력조차도 국민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20~40대에서는 불신 의견이 압도적이었으며, 50대 이상 고연령층에서도 다른 이슈에 대한 평가와 달리 신뢰와 불신 의견이 팽팽해 고연령층의 불신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현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긍정 27% vs 부정 46%

 

 

 

■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고, 북한은 통미봉남 정책으로 남한을 압박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월등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6.3%였는데, 서울, 충청 및 호남지역, 20~30대 젊은층에서 특히 높았다.

 

■ 반면 ‘잘 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26.6%에 그쳤는데, TK와 PK지역, 남성, 5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한편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도 긍정평가가 5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개성공단 사업, 금강산 관광이 위축되는 등 남북관계가 냉각된 데 대해, 국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지난 주에 조사한,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에 따른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서도 낙관전망이 높지 않았다. 현 정부가 대북 강경기조를 고수하면서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현 정부는 과거 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하고자 하지만 이는 국민여론과는 차이가 있다. 지난 해 10월, 대북화해협력정책이 차기 정부에서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방향은 유지하되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 53.7%,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16.1%로 ‘기조 유지’(‘방향은 유지하되 일부 수정’ + ‘계속 유지’)의견이 69.8%에 달했다. 반면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26.8%로 매우 낮게 나타난 바 있다(KSOI, 2007.9.11).

 

■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도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긍정평가가 50% 수준 이하로 나오는 등 우호세력에서도 비판이 고조되고 있어 현재의 강경기조를 향후에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