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report 2008 연말특집 ①] 2008년 정치권 총 결산

[2008 연말특집 ①] 2008년 정치권 총 결산

                                             (2008년 12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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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정치권 총 결산 대상

         ■ 국정운영 지지도

             -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19.8% 하락하며 최악의 한 해 보내

         ■ 18대 총선

             - 한나라당, 153석으로 과반의석 확보
             - 예측된 한나라당 중심 ‘독과점 정권’ 출현
             - ‘MB 드라이브 vs 민주당 소폭 저항’ 흐름은 구조적 특징

         ■ 정당 지지도

             - 한나라당 강세 여전하나, 14%p 하락
             - 민주당, 힘겨운 1년 지나 연말 지지도 상승으로 5.1%p 상승

         ■ 조기개헌론

             - 조기개헌론, 한나라당의 무력 시위
             - 이명박 대통령의 취약한 권력기반 반증 사례
             - 2010년 지방선거 직후, 개헌론 급부상 가능성 높아

         ■ 박근혜 전 대표

             - 박근혜 전 대표, 시련을 딛고 화려하게 부활한 한 해
             - 박근혜 전 대표, 비주류 행보속 ‘때’를 기다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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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 총 결산 대상

○ 5개 부문에 걸친 2008년 정치권 총 결산

- 2008년 정치권 총 결산 대상은 주요 정치주체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2008년 정치이슈 중 그 정치적 비중이 큰 이슈를 대상으로 함

- 이에 따라 선정된 5개 부문은 다음과 같음

 

① 국정운영 지지도 : 정부정책 등을 포괄하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총괄 평가 지표

 

② 18대 총선 : 유권자 선택에 따른 새로운 정치지형 결과

 

③ 정당 지지도 : 각 정당활동에 대해 국민들이 평가한 총체적 성적표

 

④ 조기 개헌론 : 여권내 권력지형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이자 차기 대선구도의 블랙박스

 

⑤ 박근혜 전 대표 : 올 한해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가장 주목받은 정치인이자 향후 정국구도의 핵심

 

 

1. 국정운영 지지도

○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19.8%p 하락하며 최악의 한해 보내

- 취임 초 52.5%의 지지율로 출발한 이명박 대통령은 12월 23일 현재 33.3%의 국정운영 지지도를 기록, 19.2%p 하락함

-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6월23일 조사 당시 20.3%까지 하락한 것에 비해 13%p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비판적 국민정서를 쉽사리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

 

 

○ 낮은 국정운영 지지도, 여권내 MB 리더십 약화로 이어져

- 17대 대선승리에 이은 18대 총선 승리로 한나라당은 지방권력, 행정권력, 입법권력 등을 장악, 한국사회를 좌우할 만큼 강력한 권력을 구축했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이렇듯 매우 우호적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시작하였음

- 그러나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강한 미 쇠고기 수입 파동과 이어진 촛불시위로 인해 국정운영 지지도는 추락했으며, 여권내 MB 리더십은 매우 약화됨
   ; 한나라당내에 회자되고 있는 ‘월박’ ‘복박’ 등에서 보듯 박근혜 전 대표로의 권력이동 양상이 물

     밑에서 전개되고 있는 등 이명박 대통령의 여권내 리더십은 매우 약해져 있음
   ; 이러한 여권내 권력이동은 이명박 대통령의 낮은 국정운영 지지도가 핵심 이유임
   ; 여권내 이명박 대통령의 위상은 ‘6. 조기개헌론’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임

 

○ 연말 국회파행, MB의 조급함이 부른 파행

- 29일 현재 국회는 이른 바 MB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한치앞을 바라보기 힘들 정도로 극도의 파행양상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국회파행 이유는 낮은 국정운영 지지도에 대한 강박관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2009년 한해를 ‘유일하게 일할 수 있는 한 해’로 생각하기에 조급하게 쟁점법안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임
   ; 당초 한나라당 지도부는 ‘경제 법안’과 ‘사회.이념적 법안’의 분리처리 방침을 갖고 있었으나, 이

     명박 대통령이 박희태 대표와의 회동에서 ‘동시처리’를 천명한 이후 급속도로 ‘동시처리’ 방침으

     로 선회함
   ; 이는 각종 쟁점법안을 연내에 마무리짓고 내년 한 해를 의욕적으로 일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지

     만, 반면 그만큼 내년 한해밖에 없다는 ‘절박함’이 조급한 결정을 하게 만든 것으로 분석됨
   ; 즉, 내년(2009년) 이후를 기약할 수 없는 여권내 취약한 MB 리더십을 자인한 것인데, 이는 좀처

     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낮은 국정운영 지지도 때문임
- 연말 국회가 어떻게 결론이 나든, MB가 초래한 국회파행의 여파는 MB 스스로에게 향하면서 국정운영 지지도 개선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변화 추이 및 지지층 분석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C리포트 2008년 9월 5일자, ‘이슈 분석 : 취임 6개월,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분석’ 참조

 

2. 18대 총선

○ 한나라당, 153석으로 과반의석 확보

- 18대 총선은 17대 대선에 이어 한나라당이 승리하였으며, 의석 수로는 153석을 획득해 과반의석을 확보함

 

 

- 18대 총선 직전 의석 수와 비교하면 한나라당 약진과 민주당 몰락 양상이 보다 극명하게 드러남

 

 

○ 18대 총선 주요 특징

 

① 선거과정 측면 : 민주세력 대표성 상실당한 통합민주당의 예고된 패배
- 17대 대선이 한나라당 승리, 민주당 패배가 예견되었듯이 18대 총선 역시 한나라당 승리, 민주당 패배는 예견된 일이었음
   ; 선거전문가 및 언론의 주요 관심은 한나라당이 몇석을 얻을 것인지에 맞춰져 있었음
- 이러한 이유는 한나라당의 선전보다는 통합민주당 (그 전신인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포함) 이 민주세력의 대표성을 상실당했기 때문이라는 평가임
   ;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관철과 1997년 정권교체를 지난 지금은 이른 바 ‘민주 vs 반민주’ 패러다

     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지적임
   ; 민주주의 관철 이후 대다수 국민들은 삶의 문제에 집중해 왔으며, 특히 외환위기 직후 도입된 신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질서의 부작용이 드러나기 시작한 최근 5년간 삶의 문제에 천착하는 강도

     가 더욱 굳건해져 왔음
   ; 국민들의 삶의 기반 자체가 변했으며, 당연히 정치의식도 변했지만 과거 열린우리당, 그리고 대

     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모두 ‘민주 vs 반민주’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했음
   ; 이른 바 386 의원들의 몰락은 이러한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임
- 변화된 유권자들은 과거를 말하는 통합민주당을 지지해야 할 이유가 없었으며, 전통적 민주세력 지지층 역시 의무감에 따른 통합민주당 후보 지지 아니면 투표를 포기하는 것밖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음
   ; 18대 총선의 낮은 투표율 (46.1%)에는 이러한 전통적 민주세력 지지층의 투표포기가 큰 요인으

     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임

 

< 역대 총선 투표율 추이 > (단위 : %)

 

② 투표참여 측면 : 보수 유권자 결집 vs 민주.진보 유권자 산개
- 18대 총선 투표율은 46.1%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는데 쟁점도 없고, 이슈도 없는 상황에서 투표율이 높을 리 없었음

- 당연히 40대 이상 보수성향의 유권자들은 여느때처럼 투표에 참여했지만 30대 이하 민주.진보성향 유권자들 상당수는 투표를 포기한 것으로 분석됨

 

< 18대 총선 연령대별 투표율 현황 > (단위 : %)

 

   ; 앞서 보듯 통합민주당이 민주세력의 대표성을 상실당한 상황에서 민주.진보성향 유권자들의 투

     표참여 동기는 거의 없었음
- 이러한 현상은 지난 대선에서도 나타났으며, 통합민주당이 민주세력의 대표성을 획득하기 이전까지, 혹은 민주세력을 대표하는 새로운 정당이 출현하기 전까지 민주.진보 유권자들의 투표참여는 지속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임

 

③ 투표결과 측면 : 보수정당 대약진 vs 민주.진보정당 퇴조
- 18대 총선은 그 결과적인 측면만 놓고 보면 보수정당의 압승임
- 전체 299석 중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정당이 전체의 203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민주.진보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96석에 불과함
   ; 한나라당은 친박연대, 한나라당 성향 무소속 의원을 포괄하면 185석에 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향후 한국정치는 보수적 흐름이 주가 될 것으로 예상된 바 있음

 

※ 18대 총선 결과 및 분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C리포트 2008년 5월 21일자, ‘기획시리즈 > 18대 총선 > 18대 총선 총괄 평가 ’① 18대 총선 주요 선거 결과‘와 ’② 18대 총선 평가 및 주요 시사점‘ 참조

 

○ 예측된 한나라당 중심 ‘독과점 정권’ 출현

- 한나라당은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친박의원 등을 복당시킬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실제로 한나라당은 현재 172석의 거대여당을 형성하고 있음
   ; 민주당 역시 81석 의석 수가 무소속 의원 2명의 입당으로 83석이 됨
- 이에 따른 의석 수 변동 현황은 다음과 같음 (12월 19일 현재)

 

(* 국회의장은 당적을 떠나게 되어 있어 정당별 합계 총 의석 수는 298석이 됨. 현재 보궐 1석은 무소속 이무영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른 것임. 참고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한정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했으나, 창조한국당이 당선무효 소송에서 승소해 비례대표 의석 수를 계속 유지하게 됨)

 

- 한국 정치에서의 국회의석 수에 따른 법률적.정치적 의미는 다음과 같음

 

   ; 법률적 의미
      ; 17개 상임위원회, 여타 특별위원회 구성 위원 과반 확보 가능
      ; 각 상임위원회 독자 운영 가능
   ; 정치적 의미
      ; ‘독과점 정권’ 으로 여대야소에 따른 실질적 힘의 논리가 작동됨
      ; 야당을 정치적 파트너로 거의 인정하지 않아도 됨
      ; 다수 여론을 앞세우면서 소수 반대 여론에 대한 정면 돌파 가능

○ ‘MB 드라이브 vs 민주당 소폭 저항’ 흐름은 구조적 특징

- ‘독과점 정권’이라는 구조적 특징이 현재, 그리고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임
- 172석의 거대여당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추진될 MB 드라이브가 기본 축이 되면서 이를 반대 또는 완화시키기 위한 민주당의 대립양상으로 한국정치는 진행될 것임
   ; 83석의 민주당이 MB 드라이브를 제어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음
- 그러나 한나라당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구조적 우위를 제대로 활용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임
   ; 낮은 국정운영 지지도에 따른 다수여당에 대한 긍정적 의미 상실과 이에 따른 방어적 국회운영
   ; MB의 취약한 당내 기반, 부족한 당 화합
- 최근의 예산안 처리는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모처럼 구조적 우위를 십분 활용한 성과물이며, 민주당은 구조적 한계를 절감한 사례임
- 그러나 연말 쟁점법안 처리는 구조적 우위를 지나치게 과신하면서 국민여론을 도외시한 패착이라는 지적임
- 향후 한나라당이 이러한 구조적 우위를 유지하고 활용키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임
   ; 여권의 중심인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 제고
   ; 구조적 우위 작동을 위한 세련된 정치력 발휘
   ; 각종 쟁점 법안에 대한 국민적 동의수준 제고 및 이를 위한 절차적 노력 강화

 

※ 한국사회의 정치구조적 특징 및 한나라당의 한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C리포트 2008년 9월 26일자, ‘이슈분석 : 다수 여당의 의미와 한계, 시사점’ 참조

 

3. 정당 지지도

○ 한나라당 강세 여전하나, 14%p 하락

- 한나라당은 3월 24일, 48.5%라는 높은 정당지지율을 기록했으나 12월23일 현재 34.5%의 국정운영 지지도를 기록, 14.0%p 하락함
- 올 한해 한나라당은 이례적으로 현직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 보다 높은 정당지지율을 기록해 왔는데,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6월23일 당시에도 34.1%를 기록함
- 그러나 최근 예산안 단독처리와 이후의 국회파행 국면속에 촛불시위 당시와 비슷한 수준의 정당지지도를 기록하고 있는 점이 주목됨
   ; 한나라당 정당지지도가 낮은 국정운영 지지도의 영향력하에 포섭되는 것인지, 일시적 현상인지,

     연말 쟁점법안 처리 국면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 만약 한나라당이 낮은 국정운영 지지도에 포섭될 경우 여권내 내홍이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됨

 

○ 민주당, 힘겨운 1년 지나 연말 지지도 상승으로 5.1%p 상승

- 민주당은 대선 패배에 이은 총선 패배,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낮은 국정지지도 하에서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은 정당지지도 등으로 2008년 한해를 매우 힘들게 보내 왔음
- 다행히 12월 쟁점법안을 둘러싼 국회파행 이후 소폭의 반등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자체적 노력보다는 상황적 요인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어 안정적 상승국면으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임
   ; 자체적 노력 측면으로는 ‘잃어버린 대표성 회복’을 위한 당 정체성 및 노선 재정립이 있는데 아직

     그 과정중에 있다는 점에서 달라진 것은 없으며, 낮은 정당지지도는 이러한 이유 때문임
   ; 상황적 요인은 사회.이념적 법안까지 강행처리하고자 하는 여권의 시도에 그나마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유일한 대안이 민주당 밖에 없다는 진보.개혁세력의 절박함이 지지도 상승을 이끌었다는

     점임
- 절박한 상황인식을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담보할 경우 지지도 상승세는 일정정도 유지될 것으로 보임
   ; 쟁점법안에 대한 여권의 강행처리시 예상되는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과거와 달리 이른 바 ‘민주.

     개혁세력 연대투쟁’ 양상으로 확대되면서 일정한 세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으로의 정치적 결집은 어느정도 성과를 얻을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민주당이 반등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 정체성 및 노선 재정립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임

 

4. 조기 개헌론

○ 지난 6~7월 개헌론 논의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

- 지난 6월과 7월 경 정치권에서는 개헌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으며, 개헌론은 순식간에 정치권 및 언론의 중심화두가 된 바 있음
   ; 7월 16일,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 발족 (167명의 여야 의원 참여 / 한나라당 이주영. 민주당

     이낙연 .자유선진당 이상민 공동대표)
   ; 김형오 국회의장의 경우 임기내 (2년) 개헌을 완료짓겠다면서 의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해 정몽준 최고위원, 허태열, 유종복 의원 등도 조기개헌론 필요성을 주장

     함

 

○ 현직 대통령 소외된 채 진행되는 개헌론

- 역대 개헌론 진행 과정을 돌아보면 현직 대통령 또는 여당의 필요에 의해 대통령 임기 중반 이후 개헌론이 공론화 되는 과정을 거쳐 왔음
   ; 우리 헌정 사상 9차례 이루어진 개헌 가운데,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2공화국 때의 3, 4차 개헌을

     제외하고는 모두 청와대의 주도로 이루어졌음
   ;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원 포인트 개헌

     론’을 추진,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
- 그러나 6, 7월 당시 개헌론은 임기 초반에 현직 대통령을 배제한 채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이전까지의 개헌론과 그 논의 과정이 근본적으로 달랐음
   ; 즉, 개헌론이 현직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 임기초반 권력누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도 야당이 아닌 여당에서부터 논의됐다는 점은 그 정

     치적 함의가 다른 곳에 있다는 분석이었음
- 당시 개헌론이 가진 정치적 함의는 개헌관련 국회의원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어느정도 유추가능했음

 

< 개헌관련 국회의원 대상 개헌관련 여론조사 결과 >

 

   ; 조사결과에서 보듯 개헌론은 시기가 지날수록 그 공감도가 높아졌는데, 이러한 흐름은 ‘촛불정

     국’ 와중에 급락세를 보인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임
   ; 즉, 임기초반부터 20%대로 하락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개헌론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었음

 

○ 조기개헌론, 한나라당의 무력 시위

- 조기개헌론은 한나라당 및 민주당 지도부의 제동으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으나 다시 부상할 개연성은 충분하다는 지적임
   ; 개헌론이 잦아드는 시점은 공교롭게도 촛불정국이 마무리된 시점과 일치하고 있는데, 역으로 이

     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다시 확산될 경우 개헌론은 급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임
   ; 또한 미래한국헌법연구회의 지속적인 활동과 김형오 국회의장이 ‘헌법연구자문위원회’ 설치를

     추진할 것으로 보여 개헌론은 언제든지 급부상할 수 있는 에너지를 지니고 있는 셈임
- 개헌론은 홍준표 원내대표의 표현대로 ‘블랙 홀’과 같아서 모든 이슈를 삼키는 대형 이슈일뿐더러 그 진행상황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임기단축까지 가능한 메가톤급 이슈임
   ; 개헌이 실제로 이뤄지면 개헌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현직 대통령의 임기는 종료토록 되어 있음
   ; 즉, 국회가 개헌을 무기로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키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임
- 이렇게 볼 때 김형오 의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조기개헌론자들이 중심이 되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합류한 조기개헌론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한나라당의 무력 시위에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동조한 것에 다름 아니라는 분석이 설득력있게 주목됨
   ; 이른 바 ‘조기개헌론’ 주장자들은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한 친박의원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만 보

     더라도 현재의 개헌론은 순수성 이상의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다는 분석임

 

○ 이명박 대통령의 취약한 권력기반 반증 사례

- 이명박 대통령은 이른 바 한나라당 본류가 아닌 신진 세력의 대표임
   ; 한나라당 본류는 민정당에서부터 시작된 영남권 정통 보수세력이며, 이명박 대통령은 수도권 기

     반의 신진 세력임
   ; 지난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도 이러한 대립구도는 뚜렷하게 드러났는데 박근혜 전 대표는 영남

     권 기반 정통 보수세력의 대표였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수도권 기반 신진세력을 대표했음

   ;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의 양측간 대립은 ‘전쟁’을 방불케 할만큼 치열했으며, 이때의 깊은 상처

     는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있음
   ;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후보로 선출된 이후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선언이 있었으나 형식적

     선언에 그쳤을 뿐 실질적인 지원활동은 없었던 데서 보듯 영남권 기반 정통 보수세력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적지않은 반감을 갖고 있다는 지적임
   ; 또한 당시 정치지형상 한나라당 후보로 누가 나서든 이길 수 있는 구도였기에 정권교체의 주역

     은 이명박 후보가 아니라 한나라당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것임
   ; 더군다나 수도권 기반 신진세력의 경우도 이명박 대통령을 배출한 ‘킹 메이커’ 적인 의식이 강할

     뿐 충성도는 높지 않다는 분석임. 최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배은망덕”

     이라는 극단적 표현을 한 것은 이러한 의식의 단적인 표현이라는 지적임

< 17대 대선에서 나타난 유권자 지지 이동 현황 >

 

- 유권자 측면을 놓고 보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영남기반 정통 보수세력의 전폭적인 지지보다는 수도권에서의 신규 지지층 유입으로 낙승한 것으로 분석됨

 

※ 대선당시 유권자 이동 현황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C리포트 2008년 1월 4일자 ‘2007대선 - 17대 대선 평가 및 주요 시사점’ 참조

 

- 지난 18대 총선에서도 궁극적 승리자는 ‘한나라당이 아닌 박근혜’ 라는 표현에서 보듯 영남은 친박진영 의원들을 지지하는 등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여과없이 표출한 바 있음
   ; 국정운영 지지도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영남권 지지세는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은

     약세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을 종합할 때 이명박 대통령의 권력기반은 확고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한나라당 주류 (영남권 정통 보수세력을 포함한 재선 이상 다수 의원) 는 드러내지는 않고 있지만 임기말이 가까워질수록 이명박 대통령을 배제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임
   ; 임기말 현직 대통령 배제는 5년 단임 대통령제 시행 이후 역대 모든 대통령이 겪었던 과정임
   ; 특히 뚜렷한 당내 권력기반이 없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배제된 과정에서 보듯 이명박

     대통령 역시 이러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임

 

○ 2010년 지방선거 직후, 개헌론 급부상 가능성 높아

- ‘한나라당 무력시위’ 성격의 조기 개헌론은 수면밑으로 가라앉았으나 의도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보임
   ; 18대 국회에서의 개헌 공감도를 90% 이상 끌어올렸으며 (현직 국회의원들)
   ; 2010년 본격 추진이라는 구체적 시한까지 공감대를 형성해 놓은 상황임
- 5년 단임 대통령의 권력유지 패턴과 선거시기 등을 감안할 때 개헌론은 2010년 지방선거 직후에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임
   ; 직선제 개헌 이후의 5년 단임 대통령들은 모두 집권 3년차부터 레임 덕에 시달렸음
   ; 이 시기 부터는 언론들 역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를 발표하는 등 차기 권력에 대한 집

     중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함
   ; 선거시기적으로도 2010년 6월 지방선거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데 지금과

     같은 낮은 국정운영 지지도가 유지될 경우 여권은 어려운 선거가 예상되며, 선거 이후 대통령 책

     임론과 ‘청와대와 거리두기’ 양상이 속출하게 됨
   ; 이러한 상황에서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개헌론이 급부상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관측임
   ; 18대 국회 의원 대상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42.3%가 2010년 지방선거 때를 ‘최적의 개헌시기’ 라

     고 응답한 것은 이러한 시기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SBS 여론조사 결과)
   ; ‘최적의 개헌시기’ 후 순위는 내년 (28.4%), 2011년 (8.4%), 2012년 (14.4%) 로 나타남

 

○ 임기 3년차인 2010년 지방선거 이후부터 ‘레임 덕’ 시작 가능성 다분해

- 5년 단임 대통령들은 모두 집권 3년차부터 레임 덕에 시달려 왔다는 것은 이때부터 차기 대권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권력이 서서히 이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함
   ; ‘지는 해’를 바라보기 보다 ‘뜨는 해’를 바라보는 것은 권력의 속성상 당연한 것임
- 특히 2010년 6월의 지방선거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면서 여당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음
   ; 물론 이 개연성은 대통령의 낮은 국정운영 지지도가 유지된다는 전제가 있을 때 성립함
   ;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대외경제여건 악화 지속에 따른 경제난 지속과 ‘양극화 심화’ 로 인

     해 정부.여당은 불리한 환경에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됨
- 현재의 예상대로 2010년 지방선거가 최악의 결과를 낳을 경우 ‘레임 덕’은 불가피하고, 여기에 ‘개헌론’이 가세해 급속도로 권력누수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관측임
   ; 이 시기는 또한 차기 대권을 둘러싼 한나라당내 주요 주자 및 의원들간의 치열한 권력다툼이 본

     격화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시기적으로도 지방선거 직후 한나라당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어 당내 세력분화 및 대립은 정점

     에 달할 것으로 보임

 

5. 박근혜 전 대표

○ 박근혜 전 대표, 시련을 딛고 화려하게 부활한 한 해

- 박근혜 전 대표는 총선공천 과정에서 이른 바 ‘친박 의원’들의 공천배제로 인해 정치적 기반이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바 있음
- 그러나 총선결과는 ‘박근혜 전 대표의 승리’로 표현될 만큼 친박 의원들의 약진이 두드러졌으며, 이후 박근혜 전 대표는 여권의 확고한 한 축으로 자리하고 있음
- 한나라당 정당지지도 보다 낮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 역시 박근혜 전 대표의 영향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될만큼 그 정치적 파워가 막강함

 

○ 박근혜 전 대표, 비주류 행보속 ‘때’ 를 기다릴 듯

- “5년 단임 대통령은 당선되자 마자 내리막길을 걷는다”는 말이 상징하듯 이명박 대통령의 권력은 지속적으로 누수양상을 띨 것으로 예상됨
- 권력은 현직 대통령에게서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렇게 볼 때 여.야를 망라해 가장 강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에게로 권력이 이동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임
   ; 물론, 한나라당 내에 다른 유력주자가 부상하고 박근혜 전 대표에 버금가는 국민적 지지를 얻는

     다면 그 유력주자에게로 권력이 이동할 것임
- 박근혜 전 대표는 짧게는 2년, 길어야 3년 후의 시기를 보면서 비주류의 길을 자처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대한 이명박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자 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안정을 위해 ‘총리’ 또는 ‘대북특사’ 등과 같은 제의를 해 오더라도 박

     근혜 대표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임
   ; 지난 참여정부 시절의 사례를 보더라도 주요 차기 대권주자가 국정운영에 참여할 경우 현직 대

     통령을 매정하게 ‘단죄’ 할 수 없으며, ‘단죄’ 할 경우 자신도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임
- 그러나 이러한 비주류 행보는 자칫 ‘위기에 빠진 한나라당’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역풍으로 영남권 보수세력의 지지를 잃을 위험성도 있음
   ; 또한 누구보다 ‘원칙주의자’인 박근혜 전 대표가 위기에 빠진 한나라당을 외면하기 힘들 것이라

     는 지적임

- 결국 박근혜 전 대표는 조용히 ‘때’를 기다리되, 한나라당이 공멸의 위기에 빠질 경우 한나라당을 구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과 협력할 것이라는 관측임
   ; 이때의 협력은 여권의 한 축으로 분명한 권력분점이 전제될 것으로 보임
- 향후 어떠한 정치상황이 전개되든 박근혜 전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을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시간이 흐를수록 이명박 대통령보다 더 주목받는 정치인이 될 것으로 관측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