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report 2008 연말특집 ②] 2009년 정치.정세 전망

[2008 연말특집 ②] 2009년 정치.정세 전망

                                             (2008년 12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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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2012년까지 정치일정 및 정국흐름 예상

             - 2012년까지의 주요 정치 일정
             - 한나라당, 2010년 당 대표 경선 치열할 듯

 

         ■ 2009년 주요 일정 및 이슈

             - 2009년 주요 정치 일정
             - 단기적으로는 4월 재.보궐선거, 정국의 가늠자 될 듯

 

         ■ 부문별 흐름 예상 ① 정치 부문

             - 2009년, 정치권 활동의 초점은 2010년 지방선거에 맞춰질 듯
             - 4월 재.보궐선거, 2009년도 정치흐름의 갈림길 될 듯

 

         ■ 부문별 흐름 예상 ② 경제 부문

             - 2009년, 경제침체 본격화 되면서 경제불안심리 확대될 듯
             - 자영업자 몰락, 정치지형 구조적 변화 가져올 수도

 

         ■ 부문별 흐름 예상 ③ 사회 부문

             - 경제침체 여파로 우울한 사회분위기 연출될 듯

 

         ■ 부문별 흐름 예상 ④ 국제 부문

             - 오바마 취임 이후 북.미관계 등 새로운 국제관계 전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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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까지 정치일정 및 정국흐름 예상

○ 2012년까지의 주요 정치 일정

 

 

 

- 2012년까지의 주요 정치일정에서 키 포인트는 2010년 6월 지방선거임

- 2010년 지방선거는 어려운 경제여건속에 치러지는 선거로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한나라당 성적표는 연동될 수밖에 없어 그 결과에 따라 레임 덕의 강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
   ; 한나라당이 선전할 경우 레임 덕이 서서히 이뤄지고, 개헌론은 낮은 수준에서 제기될 것으로 예

     상됨
   ; 한나라당이 고전할 경우 급격한 레임덕이 시작되고, 개헌론 역시 매우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임

- 개헌론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현실화 될 경우 핵심화두는 권력구조와 더불어 2012년 총선.대선시기 일치 문제가 될 것임
   ; 권력구조는 4년 중임제, 정.부통령제 도입 또는 내각제 개헌이 큰 축으로 다뤄질 것이며
   ; 2012년 총선.대선시기 일치문제는 총선을 미루느냐 대선을 당기느냐가 쟁점이 될 것임

- 대선준비에 따른 물리적 시간을 고려할 때 개헌절차 마무리 시점에 따라 총선.대선시기 일치 문제가 달라질 것으로 보임
   ; 2011년 8월까지 개헌절차가 마무리 된다면 (국민투표까지) 대선을 당길 가능성이 크며
   ; 2011년 8월을 넘길 경우 총선 연기, 또는 새로운 시기로 동시 선거추진, 또는 개헌추진 무산 등이

     예상됨

 

○ 한나라당, 2010년 당 대표 경선 치열할 듯

- 2010년 7월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당 대표는 그 임기상 개헌, 2012년 총선 및 대선 등을 관장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
   ; 시기적으로 2010년 6월 지방선거로 인해 7월 전당대회가 8월로 늦춰질 개연성도 있음
   ; 더불어 2012년 7월 또는 8월에 임기가 끝날 경우 대선일정과 맞물리기에 2010년 당 대표 선출시

     그 임기를 한시적으로 연기할 개연성이 존재함
   ; 혹은 2011년 7월 또는 8월까지로 줄일 개연성도 있음

- 이렇듯 한나라당 입장에서 막중한 당 대표 경선이기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간 전면전을 벌일 수밖에 없으며, 특히 박근혜 전 대표는 사활을 걸 것으로 예측됨

- 이명박 대통령 역시 당 대표 경선 승리시 레임 덕 및 이후 정치일정을 능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에 반드시 이기고자 할 것임
   ;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 당 대표 승리시 국정운영 지지도와 무관하게 2012년 총선 공천권을 무

     기로 개헌론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레임 덕 역시 일정부분 통제가능하게 됨
   ; 그러나 국정운영 지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당 대표 경선에서도 패배할 경우 급속한 레임 덕에 빠

     지고 개헌론에서도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음
   ; 당 대표 경선에서 패배하더라도 국정운영 지지도가 상승할 경우에는 레임 덕을 차단시킬 수 있

     음

 

 

■ 2009년 주요 일정 및 이슈

○ 2009년 주요 정치 일정

 

- 앞서 보듯 2009년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둔 해로서 정치권에게 매우 중요한 한 해임

- 특히 가장 중요한 정치주체인 이명박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할 것임
   ; 개각 등을 통한 전면적 국정쇄신과 이를 토대로 한 국정운영 지지도 제고
   ; 경제침체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이에 따른 가시적 성과 획득
   ; 2010년 당 대표 경선 및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당 시스템 정비

- 객관적으로 악화되는 경제침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정운영이 특별히 달라지는게 없다면, 국민여론은 경제침체에 대한 분노를 그대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표출할 것으로 예상됨

 

○ 단기적으로는 4월 재.보궐 선거, 정국의 가늠자 될 듯

- 4월 재.보궐 선거는 11월 29일 현재 수도권을 비롯해 모두 8곳에서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 2009년도 정치권 향배에 매우 중요한 기점이 될 것임
- 4월 재.보궐 선거는 이명박 대통령의 2009년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국민적 평가라는 측면이 큼
   ; 4월 재.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할 경우 2009년도 국정운영 방향은 탄력을 받고 국정운영

     지지도 제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당청갈등과 이에 따른 여권분열상이 또다시 노정되면서 국정운영

     지지도는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됨

 

■ 부문별 흐름 예상 ① 정치 부문

○ 총론 : 2009년, 정치권 활동의 초점은 2010년 지방선거에 맞춰질 듯

- 2009년 정치권의 관심은 표면적으로는 경제위기에 대한 해법에 쏠릴 것이나 그 근저에는 온통 2010년 6월의 지방선거만 자리할 것으로 예상됨
   ; 2009년 한해 농사에 따라 2010년 6월의 성과가 좌우된다는 점에서 올해 역시 어느때보다도 각 정

     치세력간 대립이 치열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국가적 과제인 경제위기 극복이 자칫 정쟁의 희생양이 되면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경제침체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임
   ; 경제침체가 악화될 수록 정부책임론과 이명박 대통령 비판론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명박 대통령에게는 경제위기 극복과 정치적 리더십 확보라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음

- 2010년 지방선거에 임하는 각 정치주체에게 주어진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과제와 더불어 정치적으로는

     2010년 6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레임 덕 양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에 2009년 한해 동안 국정

     운영 지지도 상승을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함
   ; 당내적으로는 2010년 7월로 예정되어 있는 당 대표 경선에서 승리해 이후의 급변하는 정치상황

     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정적 기제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당내 분란속에 여당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한나라당은 국정주도

     세력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면서 지방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함
   ; 박근혜 전 대표의 경우 2010년 지방선거와 당 대표 경선 승리를 위해 서서히 자기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지방선거 준비과정에서 당 장악력을 높이고자 물밑접촉을 활발히

     전개할 것으로 예상됨
   ; 소수 야당으로 전락한 이후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 부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민주당은 좀

     처럼 개선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정당지지도 제고가 여전한 당면의 과제로 주어져 있음
   ; 자유선진당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의 충청권 수성과 수도권 상륙을 목표하면서 ‘정통 보수정

     당’으로의 존재이유를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함

 

○ 국정쇄신을 기대하는 국민적 분위기와 연두기자회견, 개각

- 2008년 한해를 돌아보면 강부자 내각 논란과 이어진 촛불시위, 그리고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매우 어수선한 한 해였음
- 특히 미국발 금융위기와 세계적 경제침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국민들은 뭔가 새로운 국정운영 방향을 기대하고 있음
- 국정쇄신을 기대하는 국민적 분위기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국민들의 불만과 비판은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국민적 분위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개각과 연두기자회견이 우선적으로 꼽히는데, 그 대응 방법 및 내용에 따라 2009년도 국정운영의 성패가 우선적으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임
   ; 개각과 연두기자회견은 2009년도에 가장 중요한 정치일정인 4월 재.보궐선거 결과에 반영될 것

     임
   ; 또한 4월 재.보궐 선거는 2009년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국민적 평가로서 그 결과에 따라 국정

     운영 지지도가 상승기운을 탈 것인지, 아니면 하향세 또는 정체에 머무를 것인지 분수령이 될 것

     이라는 분석임
- 연말 쟁점법안 처리는 이러한 개각과 연두기자회견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그 귀추가 주목됨

 

※ 연말 쟁점법안 처리방식 및 처리법안에 따라 연초 정국 흐름 달라질 듯

- 현재 연말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이 경제관련 법안 뿐만 아니라 사회.이념적 법안까지 포함시켜 강행처리할 경우 민주당의 강력한 반발속에 한동안 정치기제가 불능상태에 빠질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말하듯 ‘국민적 저항’이 당장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이른

     바 ‘진보.개혁세력’의 일정한 세 결집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 국회의 정치기제가 작동하지 않으면 ‘이명박 대통령 vs 일반국민’ 이라는 대립전선이 형성될 가

     능성이 있는데, 내년의 급속한 경기침체 현실화속에서 매우 극단적인 양상으로 비약될 가능성도

     있음

- 반면 강행처리를 하더라도 경제관련 법안에 집중될 경우 민주당의 반발은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이 경우에도 당장 정치기제가 작동치 않겠지만 ‘경제위기 극복’ 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민주

     당의 반발은 오래가기 힘들 것으로 예상됨
   ;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보듯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국가적 명분을 민주당이 거부할 수가 없음

 

○ 4월 재.보궐 선거, 2009년도 정치흐름의 갈림길 될 듯

- 2009년도 총론 및 정치부문 예상에서 지적했듯이 4월 재.보궐선거에 임하는 각 정치세력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음

- 11월 29일 현재 재.보궐선거가 확실시되는 선거구 현황은 다음과 같음

 

■ 부문별 이슈 흐름 예상 ② 경제 부문

○ 총론 : 2009년, 경제침체 본격화 되면서 경제 불안심리 확대될 듯

- 한국경제는 2008년 연말부터 경체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2009년에는 본격적인 경제침체 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됨

- 이미 경제침체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비관적 전망이 구체화되고 있는데 국내 600대 기업의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4월이후 10년 8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인 55.0을 기록함 (전경련 발표)
   ;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4월 BSI, 55.0

- 중소제조업체 1천411개사를 대상으로 경기전망을 조사한 12월 중소기업 업황전망건강도지수(SBHI)도 통계 작성이래 최저치인 65.0을 기록함 (중소기업중앙회 발표)

-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를 알 수 있는 ‘현재경기판단지수’ 도 2003년 카드사태 수준인 17.3으로 추락함 (삼성경제연구소 발표)
   ; 카드사태 당시 현재경기판단지수, 17.2

- 이외에도 IMF 등이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기존 3.5%에서 2.0%로 하향 조정하고, 삼성전자의 반도체 라인 일부 정리 발표, 한국 타이어 감산 발표 등 암울한 경제위기 징후가 현실화되고 있음

- 참고로 각 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은 다음과 같음

 

   ; 전망 시점이 늦을 수록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락하는 양상임
   ; 최근에는 마이너스 성장률까지도 심심찮게 얘기되고 있는 상황임

- 이렇듯 경제침체가 구체화되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국민들의 불안심리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

○ 자영업자 몰락, 정치지형 구조적 변화 가져올 수도

- 경제침체에 대한 전 국민적 우려와 불안감은 한편으로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 일으키고, 한편으로 냉소적인 태도를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됨

- 특히나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은 사뭇 심각할 정도로 진행될 것인 바, 이에 조응하는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의 획기적인 대응이 성과를 못 얻을 경우 여권전체에 대한 국민여론은 매우 심각하게 하락할 것으로 보임

- 정치적으로 주목되는 지점은 경제침체에서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직업군인 자영업 종사자들의 표심임
   ; 자영업 종사자들은 현재도 가뜩이나 내수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2009년

     도에 더욱 소비가 위축되면 그 피해가 잇다를 것으로 예상됨
   ; 더군다나 한국의 자영업 종사자의 경우 가족이 함께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형태가 많아 자칫 커

     다란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큼
   ; 자영업 종사자의 몰락은 4월 재.보궐 선거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바, 그간의 한나

     라당 지지를 벗어나 민주당 지지로 전환될 개연성이 있음

 

 

■ 부문별 이슈 흐름 예상 ③ 사회 부문

○ 총론 : 경제침체 여파로 우울한 사회분위기 연출될 듯

- IMF 환란 이후 최대의 경제침체, 혹자는 그보다 더 혹독한 경제침체를 예견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침체는 필연적으로 암울하고 어두운 사회분위기를 만들게 됨

- 사회 어디를 보더라도 우울한 소식만 들리고, 불안한 뉴스만 접하면서 국민들의 심리 역시 불안감에 휩싸이고 불만이 점증할 수밖에 없음

- 이러한 사회분위기는 필연적으로 정부에 대한 비판의식으로 외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명박 대통령 역시 그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양극화 심화 속 반 부자. 반 대기업 정서 확산가능성 다분해

- 과거 IMF 외환위기 시기를 돌아보더라도 경제침체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반 부자.반 대기업 정서를 확산하게 됨
- 현재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는 ‘경제살리기’ 라는 취지하에 이뤄지고 있지만 대기업과 부유층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에도 직면해 있음
-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러한 국민적 비판을 차단하고, 국민통합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부유층 및 대기업의 ‘고통분담’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임
   ; 그러나 연말 쟁점법안 처리 과정에서 보듯 야권의 협조없는 ‘고통분담’과 국민통합은 불가능하다

     는 점에서 계층간 갈등양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부문별 이슈 흐름 예상 ④ 국제 부문

○ 오바마 취임 이후 북.미관계 등 새로운 국제관계 전개될 듯

- 1월 20일 제44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는 오바마 대통령은 과거와 같은 미국 패권주의를 주장하기 보다 다자주의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임
   ; 대화와 협력을 통한 국제적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기조가 확인되고 있음

- 더불어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북.미간 집적대화 방침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양자간의 직접대화속에 북핵문제를 일괄타결하는 방향이 예상되고 있음

- 현재와 같이 남북관계가 단절된 속에 이러한 흐름이 진행될 경우 이명박 정부의 외교역량에 대한 국제적 불신이 초래될 수 있고, 한미간 외교관계에서도 불필요한 긴장이 형성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임
   ;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남측이 북측과의 관계단절 때문에 북미간 대화에 아무런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혹은 미국의 사후적 설명에 의존하게 되면 지난 YS 정권시절과도 같이 한국의 외교역

     량에 대한 국제적 불신이 초래될 것이라는 것임
   ; 또한 한미간 외교관계에 있어서도 북핵 문제 외에 경제, 군사, 통상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한 속에

     서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수동적 처지에 빠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남북관계에 대한 새로운 전환 및 내용 수립 필요

- 현 상황에서의 남북관계 접근의 기본 전제는 그야말로 실용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임
- 이데올로기 차원이 아니라 국제관계, 그리고 한미관계속에서 국익을 우선하는 방향속에서 남북관계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남북관계 악화는 필연적으로 한미간 외교와 국제외교무대에서의 국익훼손으로 이어질 위험이

     다분함
   ; 특히 오바마 행정부의 향후 대외정책이 다자주의를 지향할 것이라는 점에서 북핵문제 해결에서

     아무런 역할을 못할 경우 중국 및 일본의 영향력 확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질 수 있

     음
- 구체적 방향으로는 동북아 외교정책을 재 구상하면서 대북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실용적 해법이 도출되어야 할 것임

   ; 한미관계의 전략적 발전 (북핵 문제 및 통상)
   ; 한.중, 한.러 관계 재 설정 (북핵 문제 및 에너지.환경 협력, 북한 관리 등)
   ; 한.일관계 재조정
   ; 남북 교류협력 및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점검 (개성공단, 금강산.개성관광, 철도.도로사업 등)

- 남북관계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정치세력간 이해득실을 떠나 국익적 관점에서도 반드시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과제라는 지적임
   ;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당 역시 이념적 접근이 아닌 국익을 위한 실용적 접근을 통해 새로운 대북

     해법을 제출해야 할 시기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