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report] 주간 정세 전망 (2009년 2월 6일자)

주간 정세 전망 (2009년 2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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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정세 개괄>

 

    ■ 여야간 대립, 인사청문회 물밑에서 법안처리 전략 수립으로 분주할 듯

          - 인사청문회, 말만 넘치고 형식적 절차로 그칠 가능성 높아
          - 여.야, 쟁점법안 처리 둘러싼 전략수립 및 여론확보전에 집중할 듯
          - 용산참사,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임명여부에 따라 전개양상 달라질 듯

 

< 다음 주 주요 일정 및 이슈 >

 

    ■ 인사청문회, 말만 넘치고 형식적 절차로 그칠 가능성 높아

          -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2월 국회, 인사청문회 시작으로 본격 일정 돌입
          - 2월 임시국회 주요 일정

 

    ■ 여.야, 쟁점법안 처리 둘러싼 전략수립 및 여론확보전에 집중할 듯

          - 2월 국회, 여야간 치열한 대립 및 국회 파행 불가피할 듯
          - 이슈 중요도면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쟁점법안 처리’ 여부

 

    ■ 용산참사,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임명여부에 따라 전개양상 달라질 듯

          - 용산참사,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임명여부에 따라 흐름 달라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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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주 정세 개괄 (2월 6일 ~ 12일)

 

정세포인트 : 여야간 대립, 인사청문회 물밑에서 법안처리 전략 수립으로 분주할 듯

 

■ 인사청문회, 말만 넘치고 형식적 절차로 그칠 가능성 높아

○ 2월 국회 초입, 인사청문회가 본격 시작되면서 여.야간 기선싸움 양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됨
○ 각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문제제기와 논란은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형식절 절차에 그치면서 장관 등의 임명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 여.야, 쟁점법안 처리 둘러싼 전략수립 및 여론확보전에 집중할 듯

○ 정치권에서 집중하는 것은 무엇보다 쟁점법안 처리에 있으며, 다음주에도 이를 위한 여.야간 세부전략수립 및 명분축적 등 여론확보전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정국주도권 탈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청와대와 여권핵심부의 강경한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어떠한 전략을 수립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한편, 전면전을 앞두고 있는 여야 모두 내부전열정비에 주력해야 할 시점에서 한나라당은 이재오 전 의원의 귀국, 민주당은 정동영 전 장관의 재.보궐선거 출마 선언 등 ‘분란의 불씨’가 불붙는 한주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용산참사,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임명여부에 따라 전개양상 달라질 듯

○ 다음주에는 용산 참사의 직.간접적 연관성이 제기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진퇴에 따라 용산참사 이슈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2) 다음주 주요 이슈 동향

■ 다음 주 주요 일정

 

    6일 (금)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 양승태 중앙선거관리위원 내정자 인사청문회
                  정몽준 의원 정책연구소 설립 (연구소명 : 해밀을 찾는 소망)

 

    9일 (월) : 신영철 대법관 /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10일 (화) :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 정책연구소 출범식 (연구소명 : 동행)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북한 관련 청문회 (비공개)

 

   11일 (수) : 용산참사 관련 긴급 현안 질의
                  월드컵 최종예선, 대 이란전

 

   12일 (목) : 본 회의, 대법관 임명동의안 및 안건 처리

 

■ 인사청문회, 말만 넘치고 형식적 절차로 그칠 가능성 높아

 

○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2월 국회, 인사청문회 시작으로 본격 일정 돌입
- 올해 정치일정 중 가장 중요한 일정인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시작된 2월 국회는 그 정치적 의미가 매우 큼
   ; 4월 재.보궐선거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선거로 표출되는 최초의 계기점으로 그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의 정국주도권 상승/하락이 결정될 것으로 보임
   ;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이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영향력 확인으로 정국주도권이 강화될 것이고
   ; 패배할 경우 이 대통령의 정국주도권 약화와 당.청 갈등 등 여권분란이 예상됨

   ; 민주당 입장에서는 재.보궐선거 승리를 통한 정국주도권 유지가 절대적 목표임
-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본격 일정에 올랐으나, 인사청문회는 그야말로 전초전에 불과할 뿐 본 게임은 인사청문회 이후부터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 각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문제제기와 논란은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형식절 절차에 그치면서 장관

     등의 임명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 2월 임시국회 주요 일정
- 2월 임시국회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 6일 ~ 10일, 인사청문회
   ; 11일, 용산참사 관련 긴급현안질의
   ; 12일, 본 회의 (대법관 임명동의안 및 안건처리)
   ; 13일, 정치부문 대정부질의
   ; 16일, 외교.통일.안보부문 대정부질의
   ; 17일, 경제부문 대정부질의
   ; 18일, 교육.사회.문화부문 대정부질의
   ; (이후, 상임위 활동 중심)
   ; 27일, 본 회의
   ; 3월 2일, 본 회의
   ; 3월 3일, 임시국회 폐회

 

■ 여.야, 쟁점법안 처리 둘러싼 전략수립 및 여론확보전에 집중할 듯

 

○ 2월 국회, 여야간 치열한 대립 및 국회 파행 불가피할 듯
- 2월 정국은 시기적으로 2009년 상반기 중 가장 중요한 정치일정인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국회라는 점에서 그 정치적 중요성이 매우 큼
- 4월 재.보궐선거 전초전의 성격을 갖는 2월 정국은 어느때보다 여.야간 대립이 첨예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민주당은 정치적 대립 및 국회파행이 극단적으로 진행될수록 유리하다고 판단하면서 어느때보다 비타협적인 강경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임

- 2월 정국의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음
   ; 연말연초 국회에서 미뤄진 쟁점법안 처리
   ; 인사청문회
   ;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거취 문제. 그리고 촛불시위 확산 여부)
   ; 국회폭력방지특별법 제정 vs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 강화법 개정
   ; 예상보다 심각한 경제침체
   ; 여권내 친박 vs 친이 갈등 (이재오 전 의원 3월 귀국(예정) 및 재.보궐선거 공천에 따른 당내 갈

     등 재점화)

 

○ 이슈 중요도면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쟁점법안 처리’ 여부
- 2월 정국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쟁점법안의 국회통과 여부, 그리고 그 통과방식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임
   ; 국회폭력방지특별법 역시 여기에 포함됨
- 인사청문회는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는 있을 수 있으나 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순간 쟁점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논란은 있으나 중요한 이슈는 아님
- 용산참사는 미 쇠고기 수입 결정처럼 국민들이 직접적 피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 확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민주당은 2월 국회를 ‘용산 국회’로 규정하고,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대정부질의 과정 등을 통해

     용산참사를 지속적으로 이슈화시킬 계획임
   ; 그러나 이는 ‘민주 vs 반민주’ 라는 낡은 틀에 갇힌 투쟁전략으로서 다수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

     지는 못한채 시간이 흐를수록 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분석됨
   ; 최근 정세균 대표의 발언 등에 따라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용산국회’에 더해 ‘일자리.경제살리기

     국회’ 또는 ‘서민.중산층 민생 국회’를 추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으로 보임
- 청와대와 여권중심은 2월 정국에서 거의 유일한 선택지인 ‘단독 처리’를 강력히 추진하면서 이에 따른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 하기 위한 명분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
   ; 명분획득은 2월 임시국회를 ‘경제국회’로 규정한 것에서 보듯, ‘경제살리기’를 위한 국회가 되어

     야 한다면서 민주당의 예상되는 국회파행에 대한 국민적 비난여론 분위기 조성에 집중할 것으로

     보임

 

※ 2월 국회의 의미와 특징, 그리고 정국추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C리포트 오늘자 ‘이슈분석 - 2월 정국 의미와 흐름 분석’ 참조

 

■ 용산 참사,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임명여부에 따라 전개양상 달라질 듯

 

○ 용산참사,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임명여부에 따라 흐름 달라질 수 있어
- 다음주에는 용산 참사의 직.간접적 연관성이 제기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진퇴에 따라 용산참사 이슈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이명박 대통령이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용산참사를 지속적 이슈로 만드는 불씨가 된다는 점에서 그 결정이 주목되는 것임
   ; 용산참사는 미 쇠고기 수입 결정처럼 국민들이 직접적 피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 확산에

     근본적 한계가 있는 이슈임
   ; 이러한 이유로 수사결과 발표와 책임자 문책이 완료되면 용산참사 문제는 잊혀지겠지만, 용산참

     사와 관련이 있는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임명될 경우 용산참사는 지속적인 사회이슈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됨
- 그간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용산참사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임명 강행은 용산참사를 지속적 논란의 불씨로 만들면서 2월은 물론 4월 재.보궐선거 시기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