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스페셜 리포트] 한국인 정치성향 조사결과 ②

[스페셜 리포트] 한국인 정치성향 조사결과 ②

                                     (2009년 2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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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Part III. 조사결과 종합 분석 (계속)

 

 

             III-3. 가치지향과 정치적 태도와의 비교 분석

             III-4. 분위별 분포 현황 및 인구특성적 분석

             III-5. 4분위와 정치적 태도와의 비교 분석

             III-6. 4분위별 가치관 분석

             III-7. 정치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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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3. 가치지향과 정치적 태도와의 비교 분석

 

III-3-①. 경제적 자유에 대한 정치성향별 가치관 현황

 

- 경제적 자유에 대한 정치성향별 동의 및 비 동의 정도를 보면 다음과 같음

  (단위 %, ( )는 비 동의 정도)

 

- 경제적 자유 관련 중 ‘규제 필요성 및 정부(국가) 역할’에 대한 정치성향별 반응정도를 보면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이면서 그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주목되는 점은 ‘국정운영 긍정평가층’과 ‘한나라당 지지층’은 거의 같은 반응을 보이는데 비해 ‘국정운영 부정평가층’과 ‘민주당 지지층’은 유사한 반응을 보이는 항목도 있고, 다른 반응을 보이는 항목도 있음
   ; 이명박 대통령 지지층과 한나라당 지지층은 경제적 자유에 대한 비슷한 가치지향을 보이고 있지

     만
   ; 국정운영 부정평가층과 민주당 지지층은 사안에 따라 다른 가치지향을 보이고 있음
   ; 즉, 이러한 불완전한 일치가 민주당이 국정운영 부정평가층을 흡수하지 못한 일 요인이 되고 있

     는 것으로 분석됨

 

Point 1. 정치성향, 이념적 태도와 상관관계 높지 않아
▸ 경제적 자유에 대한 태도는 ‘시장 자유 vs 국가(정부) 관여’ 중 어느 쪽에 동의하느냐에 따라 보수와 진보(엄밀하게는 우파와 좌파) 로 구분됨

▸ 보수는 시장의 자유를 추구하기에 국가의 최소한의 역할을 주장하게 됨
   ; 이에 따라 작은 정부, 규제 철폐, 시장의 자율적 조정 기능 신뢰 등을 말하게 됨

▸ 이러한 보수에 비해 진보는 시장을 신뢰하지 않기에 국가의 역할을 중시하게 됨
   ; 큰 정부, 규제 필요, 불완전한 시장 기능에 대한 조정자로서의 정부 역할 강조 등을 말하게 됨

▸ 그러나 정치성향별 반응정도를 보면 ‘시장 자유 vs 국가(정부) 관여’에 대한 변별력이 낮게 나타나 현 정치성향은 ‘이념적’ 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한편으로 ‘시장 자유 vs 국가(정부) 관여’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하면서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수준이 낮은 측면도 변별력이 약하게 나타난 이유인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해서는 추후 New Frame 에 따른 4분위 분석시 재 검토하고자 함

 

Point 2. 여권 지지층, 겅제적 태도만을 갖고 보면 ‘진보’ 성향 많아
▸ 정치성향과 경제적 태도 관련 가치관 분류를 교차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남 (단위 %)

 

▸ 국민 전체적으로 보수적 태도 (시장 자유 옹호) 보다는 진보적 태도 (국가 관여) 가 매우 많게 나타남

▸ 여권 지지층만을 놓고 보더라도 경제적 태도 관련 가치관 분류에 따르면 ‘보수적 태도’ 보다 ‘진보적 태도’가 월등히 높게 나오는 등 전반적으로 ‘정치성향’과 ‘이념 지향’이 잘 맞지 않음
   ; 즉, 앞서 언급한대로 현재 우리 국민들의 이념적 태도는 매우 불안정하며
   ; 당연히 이념에 따라 지지정당 또는 국정운영 찬/반을 표시한다고 보기 어려움을 알 수 있음

 

 

- 경제적 자유 관련 중 ‘복지와 분배의식’ 에 대한 정치성향별 반응정도를 보면 ‘규제 필요성 및 정부 역할’ 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별력이 높게 나타남

- 변별력이 거의 없게 나타난 항목으로는
   ; ‘사회위해 세금 더 낼 수 있다’
   ; ‘내 의료보험료의 분배기능 인정한다’ 등임

- 한편, ‘복지와 분배의식’ 중 변별력이 높게 나타난 항목에서는 ‘국정운영 긍정평가층’과 ‘한나라당 지지층’간, 그리고 ‘국정운영 부정평가층’과 ‘민주당 지지층’간의 일체감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Point. 정치.사회적 논쟁이 있었던 항목에 대해서는 국민인식 수준 비교적 높아
▸ ‘복지와 분배의식’ 부분은 지난 참여정부 시절 나름대로 사회적 논쟁이 많이 이뤄졌기에 상대적으로 변별력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임
   ; 정치.사회적으로 논쟁이 이뤄진 항목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인식수준이 높게 형성되는 반면
   ; 이러한 논쟁이 이뤄지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그 차이점이나 의미 등을 알지 못해 인식수준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됨

▸ 한편으로 설문설계시 국민들의 인식수준에 맞춘 변별력 있는 설문을 만들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임
   ; 가치관 분석 설문은 앞서의 ‘블런덴-고스초크’ 설문을 많이 참조했는데, 한국 국민들의 인식수준

     에 부합하지 않는 항목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이는 이러한 유형의 가치관 조사가 한번도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에서의 불가피한 한계로 보이

     며, 추후 조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야 할 것임

 

- 경제적 자유 관련 중 기타적으로 기업관과 부동산 공개념에 대한 반응정도를 보면 변별력이 그리 높지 않음

- 이들 항목에서도 ‘국정운영 긍정평가층’과 ‘한나라당 지지층’은 거의 같은 반응을 보이는데 비해 ‘국정운영 부정평가층’과 ‘민주당 지지층’은 다른 반응을 나타내고 있음

 

 

III-3-②. 개인 자유에 대한 정치성향별 가치관 현황

 

- 개인 자유에 대한 정치성향별 동의 및 비 동의 정도를 보면 다음과 같음 (단위 %, ( )는 비 동의 정도)

 

- 각 이슈에 대한 정치성향별 반응정도를 보면 경제적 태도에 비해 매우 큰 폭의 변별력을 보이고 있는데, 핵심지지층은 ‘국정긍정평가층’과 ‘한나라당 지지층’은 ‘국가관여’ 경향이 강하고, ‘국정부정평가층’과 ‘민주당’ 지지층은 ‘개인자유’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 주목되는 점은 개인자유에 대한 항목에서도 ‘국정긍정평가층’과 ‘한나라당 지지층’은 거의 같은 반응을 보이는데 비해 ‘국정부정평가층’과 ‘민주당 지지층’은 항목에 따라 유사하거나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음

 

Point. 정치적 태도, ‘개인 자유적 가치’가 중요한 기준 되고 있어
▸ 정치성향별 가치지향을 분석해 보면 국정운영 평가 및 지지정당 선택과 가치관과의 상관관계에서 경제적 지향 (진보 vs 보수) 보다는 개인자유에 대한 지향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적인 ‘진보 vs 보수’ 가치관 분류, 곧 이념적 태도와 정치성향간에는 상관관계를 찾기 어려

     웠지만
   ; ‘개인자유’에 대한 가치관은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

▸ 이는 앞서 살펴봤듯이 한국 사회에서의 이념지형이 매우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으로 정치적 태도가 이념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그 다른 요인 중 가장 커다란 요인이 ‘지역주의’ 인데, 2002년 대선 시기까지도 ‘지역주의’는 투표

     시 매우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었음
   ; 2007년 대선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등 ‘지역주의’에 따른 정

     당선호 및 국정운영 찬반 경향은 현재까지도 잔존하고 있음

▸ 특히 개인자유에 대한 가치지향의 차이는 현상적으로 ‘세대간 차이’로 나타나고 있는데, 20대와 30대는 개인자유적 지향이 강한 반면 50대 이상은 상대적으로 약한 경향을 보임
   ; 2002년 대선을 평가할 때 ‘지역주의와 세대 대결 양상’으로 종합하는데 여기서의 ‘세대 대결’의

     실 내용은 곧 개인자유에 대한 가치지향의 차이였다고 추론할 수 있음
   ; 참고로 국정운영 긍정/부정층의 세대 현황은 다음과 같음

 

 

 

■ III-4. 4분위 분포현황 및 인구특성적 분석

 

III-4-①. New Frame 모델

 

- 가치관 분석 모델은 앞서 말한 대로 ‘블런델-고스초크’ 모델을 적용했는데, 이를 기존 이념중심 좌우 분류 방법론과 다른 새로운 접근 모델이라는 측면에서 편의상 New Frame 이라 칭하고자 함

 

- New Frame 모델은 다음과 같음

 

- 이중 ‘④ 진보.개혁주의’는 원래의 ‘사민주의’를 한국사회 특성을 반영, 용어변경함

- 이렇듯 가치관에 따른 4분위별 기본 특성은 다음과 같음

   ; 보수주의적 - 시장의 자유에 찬성하고, 전통적 가치관을 중시함
   ; 자유주의적 - 모든 방면에서 개인주의와 낮은 수준의 국가 관여를 원함 
   ; 진보.개혁주의 - 보수주의자들과 반대로 시장을 불신하면서 국가관여를 원하며, 개인자유를 중

     시함
   ; 권위주의적 - 경제적인 것과 개인주의적인 것 양자를 포함하여 모든 영역에서 정부(국가)가 강

     력한 통제를 유지하기를 원함
   ; 중도주의적 - 모든 방면에서 중간적 태도를 지향함

 

III-4-②. 4분위별 분포 현황 및 인구특성적 분석

 

 

- 경제적 태도 측면에서는 X축을 축으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vs 권위주의와 진보.개혁주의‘ 가 대립함
   ; ‘자유주의 + 보수주의’ 14.7% vs ‘진보.개혁주의 + 권위주의‘ 70.5%

- 개인자유 측면에서는 Y축을 축으로 ‘자유주의와 진보.개혁주의 vs 보수주의와 권위주의’가 대립함
   ;  ‘자유주의 + 진보.개혁주의’ 43.2% vs ‘보수주의 + 권위주의’ 41.0%

 

- ① 자유주의적 성향은 5.9% 규모로, 지역적으로는 △호남권, 연령별로는 △20대와 △40대, 직업적으로는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소득별로는 △401만원 이상, 원적지로는 △충청권과 △호남권, 지지정당으로는 △무당파, 주관적 이념평가는 △중도로 나타남

 

- ② 보수주의적 성향은 8.8% 규모로, 지역적으로는 △충청권과 △TK, 연령별로는 △50대 이상, 직업적으로는 △농림어업 종사자, 학력으로는 △중졸 이하 저학력층, △소득별로는 100만원 이하, 원적지로는 △충청권, 지지정당으로는 △자유선진당, 주관적 이념평가는 △보수로 나타남

 

- ③ 권위주의적 성향은 33.2% 규모로, 지역적으로는 △TK △PK, 연령별로는 △50대 이상, 직업적으로는 △주부, 학력으로는 △중졸 이하 △고졸, △소득별로는 100만원 이하, 원적지로는 △영남권, 지지정당으로는 △한나라당, 주관적 이념평가는 △보수와 △진보로 나타남
   ; 스스로 진보로 생각하는 국민 중 다수가 권위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점이 특이함

 

- ④ 진보.개혁주의적 성향은 37.3% 규모로, 지역적으로는 △서울 △인천.경기, 연령별로는 △30대와 △20대, 직업적으로는 △화이트칼라 종사자와 △학생, 학력으로는 △대재 이상, △소득별로는 201~400만원의 중간 소득자, 원적지로는 △수도권, 지지정당으로는 △무당파와 △민주당, 주관적 이념평가는 △진보로 나타남

 

- ⑤ 중도주의적 성향은 14.9% 규모로, 지역적으로는 △충청권과 △호남권, 연령별로는 △50대 이상, 직업적으로는 △블루칼라 종사자, 학력으로는 △중졸 이하, △소득별로는 100만원 이하, 원적지로는 △호남권, 지지정당으로는 △한나라당, 주관적 이념평가는 △진보로 나타남

 

Point 1. 일반적 이념지형 분류방법에서 보이지 않던 차이성 드러나
▸ 정치의식 분류의 일반적 방법론, 즉 ‘진보 vs 보수’ 구분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점들이 New Frame 분석 틀에서는 새롭게 드러남

▸ 우리 국민들 다수는 경제적 태도 면에서 국가관여를 더 중시하고 있으며, 개인자유 측면에서는 개인자유 옹호와 국가관여가 팽팽하게 대립하는 양상임
   ; 경제적 태도로서는 변별력이 높지 않으나, 개인자유 측면에서의 변별력은 높음

▸ 특이한 점은 이른 바 스스로 ‘진보’ 적이라고 생각하는 국민 중 다수가 ‘권위주의적’ 태도를 갖고 있다는 점임

 

Point 2. 한국사회 가치관 지형, 서구사회와 달리 이념적 토대 매우 허약해
▸ New Frame에 따른 서구사회의 정치적 대립지형은 ‘보수주의 vs 진보.개혁주의 (사민주의)’ 임
   ; 영국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블런델-고스초크 분석에 따르면 보수당 지지자는 ‘보수주의적 성향

     유권자’이고 노동당 지지자는 ‘사민주의 (진보.개혁주의) 적 성향 유권자’ 가 주를 이루고 있음
   ; 권위주의적 유권자는 반분된 양상이며, 자유주의적 유권자는 보수당 지지성향이 강한 것으로 분

     석함
   ; 미국사회에서는 영국보다는 약하지만 공화당 지지자는 ‘보수주의적 유권자’이고 민주당 지지자

     는 ‘사민주의적 유권자’ 로 형성되는 경향이 강함
   ; 서구사회는 이중 ‘자유주의적 성향’ 유권자의 추이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들 자유주의적 성향 유

     권자들이 처음에는 보수정당을 지지했으나 점점 진보정당 지지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임

▸ 그러나 한국사회에서의 이념지형은 매우 허약해 서구사회처럼 ‘보수주의 vs 진보.개혁주의’ 대립구도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이유는 이념지형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한국사회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즉, 경제적 태도에 따른 좌 vs 우 대립을 경험하지 못하고, 정당 역시 보수정당만 있는 정치현실

     의 결과로 분석됨
   ; 한편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국가주도 경제개발을 경험하면서 ‘국가 관여’가 사민주의적으

     로 인식되는 서구사회와 다른 독특한 이념지형을 갖게 된 것으로 보임
   ; 즉, 이번 정치성향 조사에서 경제에 대한 국가관여에 국민 다수가 동의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국

     민이 ‘좌파’ 또는 ‘사민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이며, 이념지형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보

     는 것이 적절할 것임

▸ 표면적으로 이념적 지형이 허약한 것은 ‘권위주의’적 국민들에 해당되는 듯 하나, 실질적으로 ‘진보.개혁주의’ 적 국민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이른 바 ‘신 자유주의자’와 ‘뉴 라이트’는 4분위 중에서 ‘보수주의적’ 태도를 지향하고 있는데, 현

     재 한국민의 4분위 분포를 볼 때 그 국민적 동의정도는 낮은 상황임 (8.8% 수준)
   ; 시장자유에 동의하는 또 다른 분위인 ‘자유주의적’ 국민들까지 포함해도 14.7% 수준에 머무름
   ; 그러나 ‘진보.개혁주의’적 국민들 역시 서구사회 사민주의와 같은 뚜렷한 이념을 갖고 있다기 보

     다는 국가주도 경제개발 모델에 대한 선호로서 좌측에 포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올바를 것임
   ; 이들이 ‘권위주의적’ 국민과 분리되는 지점은 ‘개인자유’에 대한 태도임

▸ 이렇듯 한국사회에서의 정치적 대립지형은 이념적 태도가 아닌 개인자유적 가치의 차이에 따라 ‘권위주의 vs 진보.개혁주의’라는 독특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Point 3. 한국사회,경제적 태도에 따른 이념 보다 개인자유 태도에 따른 가치관에 주목해야
▸ 한국사회에서의 좌우 구분, 즉 이념지형의 허약함은 주관적 이념성향과 4분위를 비교분석해 보면 더욱 확연히 드러남

▸ 4분위별 주관적 이념성향 분포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자유주의적 분위에는 스스로를 중도 또는 보수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주로 위치해 있으며
   ; 보수주의적 분위에는 자신을 보수 또는 중도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주로 자리하고 있음
   ; 권위주의적 분위가 가장 특이한데, 보수라고 생각하는 국민 뿐만 아니라 진보라고 생각하는 국

     민들도 이곳에 위치하고 있음
   ; 진보.개혁주의적 분위에는 스스로를 진보 또는 중도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주로 자리하고 있으며
   ; 중도주의적 분위에는 골고루 포진해 있음

▸ 즉, 우리 국민들의 주관적 이념지형은 말 그대로 ‘주관적 판단’ 에 머물러 있음
   ; 주관적 이념지형이 이념, 즉 경제적 태도가 아닌 개인자유에 대한 가치지향의 차이에 따른 것으

     로 볼 수도 있는데, 이 역시 권위주의적 분위의 혼동에서 보듯 뚜렷한 상관관계를 찾기 어려움

▸ 결론적으로 한국사회에서의 이념지형 분석은 ‘취약한 이념지형’이라는 근원적 한계로 인해 문제점과 한계를 낳을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음

▸ 한국사회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념지형이 아닌, ‘개인자유’에 대한 가치지향의 차이에 따른 ‘권위주의 vs 진보.개혁성향’의 대립임

 

Point 4. 4분위별 인구특성 현황

 

 

참고 1. ‘중도’ 값 설정
▸ 국민 전체의 좌표값을 추출한 이후 중도값은 다음과 같이 설정함
   ; X 축은 ‘0을 기준으로 -2와 +2 좌표값을 갖고 (편차 크기 4)
   ; Y 축은 ‘0’을 기준으로 -2와 +2 좌표값을 갖는 (편차 크기 4) 국민들을 중도로 포시셔닝 시켰음

   

 

 

참고 2. 영점 조정 이유 및 조정 값
▸ 조사결과 1차적으로 분류된 4분위별 분포 현황과 현재 조사결과 분석에 사용하고 있는 4분위별 분포 현황은 다름

▸ 1차적으로 분류된 4분위별 분포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여기서 ‘0’을 기준으로 X축 Y축 모두 -2와 +2 (편차 크기 4) 를 중도로 분류한 이후의 4분위 분포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국민 중 다수가 진보.개혁주의에 쏠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금융위기라는 조사시점의 상황적 특성이 경제에 대한 정부 (국가)의 역할을 중시하는 여론으로

     쏠린 것으로 보이며
   ; 한편으로는 일부 항목이 한국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치 못하면서 변별력을 상실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러한 한계를 반영해 영점을 기존 X, Y (0,0)에서 X, Y (-1, +1)로 조정했으며, 조정 후 4분위별 분포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중도는 X, Y (-1, +1) 기준으로 X축 Y축 모두 편차 크기 4를 적용함
   ; X축은 -3에서 1, Y축은 -1에서 3이 중도로 포지셔닝 되는데, 이후 분포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조정 수치가 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모든 분석에서 조정 수치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같은 조정의 보다 엄밀한 적절성은 추후 2차 가치관 조사 등을 통해 재검증할 필요가 있음

 

 

 

■ III-5. 4분위와 정치적 태도와의 비교 분석

 

- 4분위별 정치적 태도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긍정/부정평가에 있어 권위주의적 성향은 긍정평가를 하고 있고, 진보.개혁주의 성향은 부정평가를 하고 있음

- 지지정당 면에서는 권위주의적 성향은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진보.개혁주의적 성향은 민주당 지지 혹은 무당파에 위치하고 있음

- 특이한 점은 민주당 지지층 중 권위주의적 성향이 37.3%나 존재하고 있는 점인데, 이러한 권위주의적 성향이 무당파 흡수를 가로막고 있는 요인으로 보임

 

Point 1. 권위주의 성향, 박정희 전 대통령식 국가주도 개발 및 강력한 리더십 선호하는 듯
▸ ‘권위주의적’ 성향은 경제적 태도에 있어 정부 (국가)가 관여하기를 원하는데, 이는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의 국가주도 경제개발을 선호하고 있는 것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앞서 살펴봤듯이 우리사회에서의 경제에 대한 ‘국가관여’는 서구사회와 달리 좌파를 뜻하는 것이

     아님
   ; 이 지점에서는 ‘진보.개혁주의적’ 성향도 크게 다르지 않음
   ; 박정희 전 대통령의 평가에 대해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민들이 인정하는 것에서도

     ‘권위주의적’ 성향과 ‘진보.개혁주의적’ 성향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음

▸ ‘권위주의적’ 성향 국민들은 개인자유적 태도에서는 전통적 가치관을 중시하고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국가관여를 선호하고 있음
   ; 이 역시 기본 모델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리더십과 유사함
   ; ‘진보.개혁주의적’ 성향이 ‘권위주의적’ 성향과 분리되는 점은 이 부분인데, 박정희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 억압에 대한 상이한 국민적 평가가 이를 반증함

▸ ‘권위주의적’ 성향이 연령적으로는 50대 이상, 지역적으로는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는 것도 이러한 박정희 전 대통령에 ‘향수’가 겹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정치적으로는 이들 ‘권위주의적’ 성향 국민들에게 박근혜 전 대표가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역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 때문인 것으로 분석 가능함

Point 2. ‘권위주의적’ 성향과 ‘진보.개혁주의적’ 성향의 정치적 태도 비교
▸ 4분위와 정치적 태도를 교차분석 한 결과, ‘권위주의’ 성향 국민들은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으며 ‘진보.개혁주의’ 성향 국민들은 이 대통령에 대한 비토층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한국사회에서의 정치지형은 이념적 태도가 아닌 개인자유를 축으로 형성되어 있는 측면이 강함
   ; 또한 오랜 기간 동안 한국 정치지형을 좌우해 온 지역주의가 TK와 PK에서는 권위주의로 전이된

     것으로 분석됨
   ; 즉, 지역주의에 따른 투표행위는 상당부분 희석됐지만 TK와 PK에서는 권위주의로 전이되면서

     여전히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진보.개혁주의적’ 성향 국민은 민주당을 지지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지만 민주당 지지는 18.4%에 불과하며 43.2%가 무당파를 형성하고 있음
   ; ‘진보.개혁주의적’ 국민들의 한나라당 지지도는 18.6%에 달해, 민주당 지지와 비슷한 수준임
   ; 민주당의 불분명한 정체성이 이러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 ‘진보.개혁주의

     적’  성향이 이 대통령에 대한 비토층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때 국정운영 지지도가 낮

     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도가 오르지 않는 이유가 설명가능함
   ; ‘진보.개혁주의적’ 성향 국민이 보기에 민주당 역시 권위주의적 측면이 강하고, 개인자유 옹호에

     불철저하다고 여기면서 지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4분위별 지지정당 현황은 다음과 같음

 

 

 

■ III-6. 4분위별 가치관 분석

 

III-6-①. 경제적 자유에 대한 4분위별 가치관 현황

 

- 경제적 자유에 대한 4분위별 동의 및 비 동의 정도를 보면 다음과 같음 (단위 %, ( )는 비 동의 정도)

 

- 경제적 자유에 대한 태도는 X 축의 좌우 대립이기에 ‘자유주의 + 보수주의’ vs ‘권위주의 + 진보.개혁주의’의 대립인데, 위 그림에서 보듯 이러한 양상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음
   ; 자유주의는 보수주의와 같이 움직이고, 진보.개혁주의는 권위주의와 함께 움직이고 있음

- 서구사회에서는 주요 대립축이 ‘보수주의 vs 진보.개혁주의’ 이기에 위 그림이 의미있게 읽혀지지만, 한국 사회 ‘보수주의’는 기반이 매우 약해 (8.8% 수준) 그 의미성이 현저히 떨어짐

- 즉, 국민 다수를 점하고 있는 ‘권위주의’와 ‘진보.개혁주의’가 변별력 없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태도에 따른 정치대립은 의미를 찾기 어려움

 

Point 1. 경제적 태도 관련 대립은 없고, ‘정치 과잉’에 따른 선험적 판단만 존재하고 있어

▸ 경제적 태도와 관련된 가치관 대립 또는 정책적 대립 양상은 찾아보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층과 비토층의 찬반 양론은 거의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음
   ; 한국사회에서 국정운영 긍정평가층과 부정평가층의 대립구도는 매우 뚜렷함

▸ 경제적 자유에 대한 이념대립이 약한 상황에서 정치적 판단이 우선되고, 이에 따라 개별정책에 대한 찬성/반대 태도가 그 정책에 대한 판단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선험적으로 결정되고 있음을 의미함
   ;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권위주의’ 성향 국민들은 물론 부정평가를 주도하고 있는 ‘진보.개

     혁주의’ 성향 국민들도 이러한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Point 2. 보수주의적 MB 노믹스, 지지기반은 약해도 추진자체는 문제 없을 듯
▸ MB 노믹스는 이른 바 ‘신 자유주의적 경제모델’을 따르고 있는데, 이의 정치적 기반이라 할 수 있는 4분위에서의 ‘보수주의’는 매우 취약해 국민적 지지를 획득하기 어려움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태도가 미 정립되어 있는 한국사회의 특성과 정치과잉에 의한 정책적 찬/반 태도로 인해 ‘권위주의’ 적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어 그 추진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임
   ; 다르게 말하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정치적 판단이 크게 작동하기에 경제정책 자체의 의

     미는 중요하지 않게 되며, 정치적 기반만 중시하면 됨
   ; 일례로, ‘규제완화’는 ‘권위주의’적 입장에서 반대해야 하지만 (실제로 가치관적으로는 반대를 표

     명하고 있음) 정치적 태도로서 찬성을 표하는 등 이 대통령의 든든한 지지기반 역할을 하고 있음

 

 

III-6-②. 개인 자유에 대한 4분위별 가치관 현황

 

- 개인 자유에 대한 4분위별 동의 및 비 동의 정도를 보면 다음과 같음 (단위 %, ( )는 비 동의 정도)

 

- 개인 자유에 대한 태도는 Y 축의 좌우 대립이기에 ‘권위주의 + 보수주의’ vs ‘진보.개혁주의 + 자유주의’의 대립인데, 위 그림에서 보듯 이러한 양상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음
   ; 권위주의와 보수주의가 같이 움직이고, 진보.개혁주의와 자유주의가 함께 움직이고 있음
- 한국사회에서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지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개인자유적 지향의 차이가 곧 정치적 태도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서구사회에서는 ‘권위주의’가 많이 약하기에 이러한 대립이 형성되지 않은 반면, 우리 사회는 ‘권

     위주의’가 위력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대립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Point 1. 개인자유적 태도 관련 정책, 정치적 갈등 심화시킬 것
▸ 개인자유와 관련된 가치지향은 정치적 판단의 주요 동인으로 작동하면서 ‘권위주의 vs 진보.개혁주의’ 대립구도로 외화되고 있음
   ; 양자간 규모는 각각 33% 37%로 비슷해 팽팽한 대립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개인자유적 태도’ 관련 정책을 두고 정치.사회적 갈등이 극명하게 대립할 것임을 알 수 있음
   ; 최근 각종 표현자유 제한을 의도하는 정부정책은 그 법안화 과정에서 상당한 국민적 반대에 부

     딪힐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진보.개혁주의’ 성향은 물론 ‘권위주의’ 성향 국민들도 ‘정부, 표현자유 침해 안된다’고 생각

     하고 있는 점이 주목됨

 

Point 2. ‘표현의 자유’ 관련 4분위 반응 정도의 차이
▸ ‘권위주의’ 성향 국민들의 반응도를 보면, 일반론적으로는 정부의 표현자유 침해에 반대하고 있지만 약간의 통제 수단을 갖는 것은 인정할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 공익 등의 ‘사회적 명분’이 있다면 수용가능하다는 태도로 요약됨
   ; 반면, ‘진보.개혁주의’적 성향 국민들은 모든 부문에서 정부의 통제에 반대하고 있음
   ; 주목되는 점은 ‘중도주의’ 적 성향 국민들의 반응인데, 이들은 대부분 ‘권위주의’와 비슷하게 반

     응하고 있어 향후 세력면에서 권위주의가 진보.개혁주의를 앞설 수 있는 토대로 작용할 수 있음

▸ 이명박 정부가 이러한 권위주의 성향 국민들에게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명분’을 안겨주고, 중도주의적 성향 국민들도 동의할 경우 진보.개혁주의 성향 국민들이 소수에 처하면서 각종 사회적 입법화가 실현될 가능성도 존재함
   ;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진보.개혁주의 성향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등 사회적 갈등양상은 심

     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됨

 

 

 

■ III-7. 정치적 시사점

 

III-7-①. 한국사회 정치적 대립지점은 ‘개인자유’

 

- 유럽 등 서구사회의 정치지형은 ‘경제적 태도’가 기본이 되고, 여기에 ‘개인자유’ 신장에 따른 ‘개인자유적 태도’가 추가됨
   ; 서구사회에서의 이념적 대립의 출발은 ‘경제적 태도’에 따른 좌 vs 우 대립임
   ; 서구사회는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출발기에서부터 시장자유가 강력히 옹호되었으며, 마르크스의

     ‘자본론’ 이후에서야 국가관여 필요성이 제기됨
   ; 사회주의 운동 출현 이후 시장자유에 대한 국가관여 필요성 및 그 정도에 따라 좌 vs 우 대립이

     나뉘었으며, ‘큰 정부 vs 작은 정부’ 논쟁 역시 이의 연장선상에 있음
   ; 개인자유에 대한 태도는 탈물질주의와 개인주의 신장, 그리고 인권보호, 동성애, 환경 문제 등

     현대사회의 다양한 의제들에 대한 가치정립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음

- 그러나 한국사회 정치지형은 ‘경제적 태도’ 보다는 ‘개인자유적 태도’를 축으로 대립하고 있음
   ; 이는 자본주의 출발 자체가 서구사회와 달랐기 때문인데, 한국은 국가주도로 경제개발이 이뤄지

     면서 ‘시장자유 vs 국가관여’ 대립자체를 경험한 바가 없음
   ; 오히려 이념적으로 ‘우파’ 세력이 국가주도 경제개발을 주도했으며, 이에 따라 서구사회와 자본

     주의 형성 자체는 물론 이에 따른 정치적 대립도 매우 달랐음
   ; 더불어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따른 ‘레드 콤플렉스’로 인해 ‘좌 vs 우’ 논쟁 또는 그 구분 자

     체가 불가능했다는 특성도 작용함

- 이러한 역사적 차이에 따라 한국사회에서의 이념지형은 매우 취약하며, 정치성향의 차이는 ‘경제적 태도’ 가 아닌 ‘개인자유적 태도’로 구분되고 있음
   ; 서구에서의 ‘좌 vs 우’, 혹은 ‘보수 vs 진보’의 구분과 한국에서의 ‘보수 vs 진보’의 구분은 질적으

     로 다름을 알 수 있음

 

III-7-②. 한국사회에서의 ‘보수’ ‘진보’ 의미의 재구성 요구돼

 

- 경제자유적 태도 중심으로 구분되는 서구사회에서의 ‘보수’ 진보‘ 개념과 개인자유적 태도 중심으로 나뉘는 한국사회에서의 ’보수‘ ’진보‘ 는 그 의미와 내용이 매우 다름

- 현재 한국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보수’ ‘진보’ 개념은 서구적 개념을 차용하면서 한국의 현실을 제대로 설명치 못하고 있음
   ; 한국사회에서의 정치적 대립점은 ‘권위주의’ vs ‘개혁주의’ 인데, 이를 각각 ‘보수주의’와 ‘진보주

     의’로 표현하면서 엄청난 혼란이 초래되고 있음
   ; 권위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으면서도 주관적으로 자신을 ‘진보’라고 생각하고 있는 국민이 31%이

     고, ‘보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33.3%임
   ; 마찬가지로 개혁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으면서도 주관적으로 자신을 ‘보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국

     민이 22.5%이고, ‘진보’라고 생각하고 있는 국민은 44.1%임

- 이렇듯 신화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관적 정치성향 규정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며, 서구적 개념의 좌 vs 우 구분 또는 보수 vs 진보 구분이 아닌 한국실정에 맞는 개념규정이 필요함
   ; 정확한 개념으로 ‘권위주의’ ‘개혁주의’ 라고 규정하거나
   ; 혹은 현재 통용되고 있는 ‘보수’ ‘진보’ 개념을 유지한다면 그 의미규정을 달리해야 할 것임

- 한국사회에서의 ‘보수’의 의미와 내용, 그리고 ‘진보’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전면적 재구성이 요구된다고 할 때 중심내용은 ‘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한 것임
   ; 물론 과거와 같은 정치적 제도 측면에서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개인자유적 측면에서의 민주주의

     를 말하는 것이며, 이는 (민주국가 국민으로서의) 개인의 권리 일체에 대한 제약/확대를 둘러싼

     대립임
   ; 이렇게 볼 때 ‘권위주의적 성향 국민’과 ‘개혁주의적 성향 국민’의 정치적 태도가 개인자유 및 표

     현의 자유에 대한 국가개입을 의도하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찬/반으로 나타나는 이유

     가 보다 분명해짐

- 향후 한국사회에 적절한 정치적 대립지형을 어떻게 개념화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내용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토론이 필요할 것임

 

III-7-③. 정치성향과 정당일체감 검토

 

- 한국의 정당 중 국민적 지지정도가 높은 정당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임

- 권위주의적 성향 국민들은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한데 비해 개혁주의적 성향 국민들은 상당수가 무당파에 머물러 있음
   ; 권위주의적 성향 국민 중 45.1%가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으며
   ; 개혁주의적 성향 국민 중 18.4%만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음
   ; 개혁주의적 성향 국민 중 40.4%가 무당파에 머물러 있음

- 이렇듯 정치성향과 정당일체감 측면에서 양당 모두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때, 그만큼 한국사회에서의 정당일체감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는 한국사회 정당이 이념적으로는 물론 정책정당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

     는 것임

- 그나마 상대적으로 한나라당은 안정적인데 비해 민주당은 매우 불완전한 것을 볼 때 민주당의 정체성 혼란에 대한 비판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보임
   ; 민주당의 모토인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 은 다분히 경제적 태도 측면에서의 포지셔닝

     으로 개혁주의적 성향 국민들을 흡수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민주당이 개혁주의적 성향 국민들을 흡수할려면 (민주국가 국민으로서의) 개인의 권리 일체에

     대한 확대를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는 지적임

 

 

★ P&C 리포트 싸이트에서 본 정치성향 조사와 동일한 문항으로 자신의 정치성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 전체 정치성향 결과와 자신의 정치성향을 비교해 보시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있을 것입니다.  http://www.pncreport.com/series/poll.html?lm=04

 

 

※ 본 내용은 'P&C리포트 -> 원본다운로드' 코너에서 아래아 한글 원본과 PDF 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본에는 조사결과 통계 테이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