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report] 주간정세전망

주간 정세 전망 (2009년 2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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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정세 개괄>

 

    ■ 쟁점법안 통과에 정치적 관심 집중되는 가운데 북한 움직임 주목받을 듯

          - 쟁점법안 국회통과 여부에 정치적 관심 집중돼
          - 북한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한국은 물론 전 세계 관심 지속될 듯
          - 취임 1주년 전후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언론 관심 커질 듯

 

< 다음 주 주요 일정 및 이슈 >

 

    ■ 쟁점법안 국회통과 여부에 정치적 관심 집중돼

          -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2월 국회, 인사청문회 시작으로 본격 일정 돌입
          - 2월 임시국회 주요 일정

 

    ■ 북한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한국은 물론 전 세계 관심 지속될 듯

          - 2월 국회, 여야간 치열한 대립 및 국회 파행 불가피할 듯
          - 이슈 중요도면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쟁점법안 처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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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주 정세 개괄 (2월 20일 ~ 26일)

 

정세포인트 : 쟁점법안 통과에 정치적 관심 집중되는 가운데 북한 움직임 주목받을 듯

 

■ 쟁점법안 국회통과 여부에 정치적 관심 집중돼

○ 2월 국회가 상임위 일정에 들어가면서 연말.연초의 입법전쟁 분위기가 다시 고조되고 있음
○ 한나라당은 속도전을 통해 2월 국회 통과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상임위 차원에서의 ‘시간끌기’ 작전으로 법안상정 자체를 수포로 만드는 전략을 마련하는 등 여야간 본격 대립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됨

 

■ 북한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한국은 물론 전 세계 관심 지속될 듯

○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계속되면서 한국은 물론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미사일 발사 여부 자체와 발사한다면, 그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가 여부가 다음 주에도 지속적인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취임 1주년 전후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언론 관심 커질 듯

○ 2월 25일 취임 1주년 전후, 각 언론사별로 다양한 기획기사를 쏟아내며 이명박 정부 1년 공과를 평가할 것으로 보임

 

 

 

2) 다음주 주요 이슈 동향

 

 

■ 다음 주 주요 일정

 

     20일 (금) : 이명박 대통령.힐러리 장관 회동
                    정부.한나라당, 고위당정협의 (총리 공관)

 

     21일 (토) : 이상득 의원 - 친박계 중진 의원 회동 (부산)

 

     24일 (화) : 한.이라크 정상회담
                    미.일 정상회담 (워싱턴)

 

     25일 (수) : 이명박 대통령 취임 1주년

 

     27일 (금) : 국회 본회의

 

     ※ 기간내 주요 일정 : 상임위별 법안 심의

 

 

■ 쟁점법안 국회통과 여부에 정치적 관심 집중돼

 

○ 2월 국회의 본령, 쟁점법안 통과
- 2월 정국은 시기적으로 2009년 상반기 중 가장 중요한 정치일정인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국회라는 점에서 그 정치적 중요성이 매우 큼
- 4월 재.보궐선거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선거로 표출되는 최초의 계기점으로 그 결과에 따라 이대통령의 정국주도권 상승/하락이 결정될 것으로 보임

   ;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영향력 확인으로 정국주도권이 강화될 것이

     고
   ; 패배할 경우 이 대통령의 정국주도권 약화와 당.청 갈등 등 여권분란이 예상됨
   ; 민주당 역시 재.보궐선거 승리를 통한 정국주도권 유지를 목적하고 있음
- 이렇듯 4월 재.보궐선거 전초전의 성격을 갖는 2월 국회이고, 그 핵심에는 ‘쟁점법안 통과’가 자리하고 있음
   ; 여권은 연말.연초에 이어 쟁점법안 통과에 실패할 경우 심각한 내홍에 휩싸이고, 이 대통령의 국

     정장악력도 현저히 약화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안 통과를 무산시킬 경우 4.29 재.보궐선거 시기까지 ‘반 민주 MB 악

     법’ 프레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전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예상됨

 

※ 2월 국회의 의미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C리포트 2009년 2월 6일자 ‘이슈 분석 : 2월 정국 의미와 흐름 분석’ 참조

 

○ 현재로서는 국회 통과 쉽지 않을 듯
- 국회 법안통과는 익히 알고 있듯 ‘상임위 법안 심사, 통과 → 법사위 통과 → 본 회의 통과’의 과정을 거치게 됨
- 시기적으로 볼 때 19일부터 상임위 법안 심사가 시작됐는데 그 일정이 매우 촉박함

 

   ; 휴일 등을 감안할 때 19일부터 상임위와 법사위 통과에 주어진 시간은 6일에 불과함
   ; 27일 본 회의 이후 3월 2일 본회의 시점까지도 연속적으로 휴일이기에 결국 6일 안에 ‘상임위 법

     안 심사, 통과 → 법사위 통과’가 이뤄져야 본 회의 통과가 가능함

- 이렇게 볼 때 민주당의 상임위 차원에서의 ‘시간끌기’ 작전이 주효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법안 통과의 길목인 법사위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임
   ; 김형오 국회의장 역시 12일, 촉박한 시간을 들어 3월 국회개원 가능성을 언급함

- 그러나 3월 국회는 재.보궐선거 등으로 양당 모두 국회에 집중하기 어려우며, 상황자체가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3월 국회 통과 역시 쉽지 않음
   ; 앞서 지적했듯이 여권입장에서는 2월 국회 실패시에 ‘반 민주 MB악법 프레임’이 유지된다는 점

     에서, 그리고 민주당에 밀려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 것에 대한 당내 내홍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되는 것임

 

○ 한나라당, 국회 본회의 통과전략과 더불어 ‘정치적 결단’ 여부 주목돼
- 현 시점에서 여권이 추진 가능한 방안은 2가지로 압축됨
   ; 첫째, 단독 강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여기에는 김형오 의장과의 확실한 공조가

     포함됨)
   ; 둘째, 경제관련 법안 분리 합의 처리를 시도하는 방안임
- 아무런 성과없이 2월 국회를 마칠 경우의 후폭풍을 예상할 때 한나라당이 첫째 방안을 추진하면서 둘째방안을 염두에 둘 가능성이 있음
   ; 이는 ‘일괄 처리’ 라는 지금까지의 입장과 다른 것으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사항임
   ;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회 파행’에 대한 책임은 면하고, ‘사회관련 쟁점법안 유보’라는 과실을 챙

     길 수 있다는 점에서 대타협을 할 가능성이 있음
- 한나라당이 어떻게 본 회의 단독처리를 이뤄낼지, 아니면 ‘경제관련 법안 분리 합의 처리’ 카드를 꺼내드는 정치적 결단을 할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북한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한국은 물론 전 세계 관심 지속될 듯

 

○ 북한 미사일 발사 의도는 ‘오바마 행정부 관심 끌기’
-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지속되면서 한국은 물론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미사일 발사 여부 자체와 발사한다면, 그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가를 두고 다음 주에도 지속적인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은 다중적인 포석에 근거한 전술로 미사일 발사 자체보다는 이 파장을 이용한 북한 핵문제 이슈화에 있다는 분석임

   ; 북한은 작년 말부터 내부 통제를 강화하면서 올해를 전환적 시점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보여왔

     으며, 이는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한 ‘북.미관계 정상화’라는 출구를 확보하려는 의도임
   ; 오바마 행정부 출범 초기 북한 핵문제의 이슈화를 통해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유인하고, 의제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기 위한 전술적 시도로 분석됨

 

○ 미국, 북한 설득 위해 다각적 노력 전개할 듯
-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입장에서 WMD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 레짐의 심각한 균열을 의미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 입장에서 북한의 핵 개발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핵 기술 유출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음
- 더불어 탄도미사일 발사 성공시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발생하는 것도 원치 않고 있음
   ; 북한이 발사준비를 하고 있는 미사일은 탄도미사일 대포동 2호로 추정되는데 사정거리 6,000km

     로 알래스카 지역 등이 사정권 안에 들어오는 것임
- 이에 따라 미국은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상황을 관리하면서, 지역 차원에서 미국의 영향력 유지에 주력할 것으로 보여 다양한 외교적 접촉과 협상 가능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됨
   ; 앤드루 세멀 전 미 국무부 핵비확산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해서 오

     바마행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으며
   ; 힐러리 국무부장관은 “북한이 핵카드를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단계적인 핵 감

     축 방향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미사일 발사 가능성 높지 않으나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어
- 북한의 목적이 ‘북핵 의제의 우선순위화’에 있다는 점에서 섣불리 미사일 발사를 실행할 개연성은 높지 않으나,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음
   ; 북한의 목적은 미사일 시험발사를 이슈화 함으로써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미국과의

     적극적인 협상국면으로 돌입하려는 것임
- 이에 미사일 발사 가능성의 여지를 남기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한 단계적 조치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음
   ; 그것은 서해상 교전, DMZ 교전 등을 들 수 있음

- 만약 극단적인 상황(미사일 실험발사)이 실행된다면 시기적으로 3월 최고인민회의 선거와 4월 최고인민회의 12기 1차 회의기간일 것으로 관측됨
   ;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일은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될 것이며 이런 상황적 계기를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임

 

○ 한국, 한반도 긴장사태 유발방지를 위한 고도의 전략적 접근 요구돼
- 한국정부는 적극적인 상황관리에 집중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사태가 유발되지 않도록 고도의 전략적 접근을 해야 한다는 지적임
- 유명환 외교부장관의 제재 불가피 발언이나 PSI 참여 등의 발언은 북한이 의도하는 긴장국면 조성에 빨려 들어간다는 점에서 우려가 일고 있음
   ; 한국의 대결적 접근은 결과적으로 한반도 긴장조성이라는 북한의 목적에 부합하게 됨
   ; 긴장고조 상황에서 서해상 또는 비무장지대 등에서의 군사적 충돌이 야기될 수 있으며, 이는 현

     경제위기 국면과 맞물려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높일 것임
   ; 한국입장에서는 이러한 ‘나쁜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는 지적임
- 북핵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지역 내 안보위협 요인은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단을 촉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