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report] 이슈: 'D-트라우마' 징후들

이슈 분석 : ‘D-트라우마’ 확산의 정치적 의미

                          (2009년 2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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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최근의 ‘D-트라우마’ 징후들

             - ‘D-트라우마’란?

             - ‘D-트라우마’의 주요 특징 및 한국에서의 징후들

 

         ■ ‘D-트라우마’ 확산의 계기점들

             - 경제 일반
             - 가계 부채

             - 고용

 

         ■ ‘D-트라우마’ 확산의 정치적 의미

             - 2009년 중 ‘D-트라우마’ 현상 급속 확산될 듯

             - 경제.사회적 불만의 정치화 양상 대두될 듯

             - 외국의 사례

 

         ■ 정치주체별 주요 시사점

             - 정치권 전체, ‘D-트라우마’ 현상에 따른 국민적 불신 직시해야

             - 청와대, ‘D-트라우마’ 확산 인정하면서 ‘적극적 관리’ 나서야

             - 정부와 청와대, 생존권 차원 시위 대처시 공권력 행사에 신중해야 할 듯

             - 한나라당, 집권 이전의 ‘따뜻한 보수주의’ 가치 부활해야
             - 민주당, ‘반정부 분위기’에 주목하기 보다 ‘정치 불신’에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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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의 ‘D-트라우마’ 징후들

○ ‘D-트라우마’란?

- ‘D-트라우마’는 Depression과 Trauma의 합성어로 경기침체 충격에 따른 경제.사회현상을 말함
   ; 미국발 글로벌 경제침체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경제불안 심리증대와 각종 사회범죄 문제로 전이되는 현상이 ‘D-트라우마’ 현상임
   ; 경기침체, 자산가치 하락, 그리고 기업파산 및 구조조정 등 디프레션 (Depression) 공포가 새로

     운 경제 트렌드를 형성하고,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되게 됨

- D-트라우마에 대한 우려는 한국은 물론 주요국 모두의 고민사항임

 

○ ‘D-트라우마’의 주요 특징 및 한국에서의 징후들

 

① 국민 전반에 걸친 디프레션
-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가속화되면서 국가.국민 전반에 걸친 디프레션이 현실화되고 있음
   ; 2008년 4분기 경제성장률 -3.4% (1988년 4분기 -6.0% 이후 최저치)
   ; 개인들, 작년 한해 동안 108조원의 주가손실 입었을 것으로 추정 (명목 GDP의 1.2% 수준 / 한국

     금융연구원, ‘소비급랭 및 가계부실화 가능성 점검 및 정책시사점’)
   ; 2008년 3분기 가계부채는 676조 321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한국은행), 실질 소득

     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2.9% 감소함 (현대경제연구원)

 

② 소득양극화 심화에 따른 계층간 갈등
- 불황시기에는 중간소득 계층과 그 이하의 저소득 계층이 직접적 타격을 입게되면서 소득양극화 양상이 심화됨

- 이러한 소득양극화 심화는 계층간 위화감과 갈등으로 이어질 사회적 토대로 작동하게 됨
   ; 2008년 3분기 전국가구의 상위 20%는 월 평균 721만원 5천원을 벌고, 468만 1천원을 지출해 235

     만 1천원의 가계수지 흑자를 나타냈는데,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대치

     임 (통계청,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 반면 중간소득계층과 하위계층은 흑자폭이 둔화되거나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는데
   ; 소득 21~40% 계층은 1년전에 비해 3만7천원 증가하는데 그쳤고
   ; 소득 41~60% 계층은 1년전에 비해 4만7천원 증가에 그쳤으며
   ; 소득 61~80% 계층은 1년전에 비해 7만3천원이 줄었고
   ; 소득 81~100% 계층은 무려 32만 2천원의 가계수지 적자를 나타냄

 

③ 위기심리 확산 및 급격한 소비 위축
- 부유층의 경우 자산가치의 추가하락 우려에 따라 현금보유를 늘리는 한편, 서민층은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소비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음
   ; 2008년 4분기 국민계정상 (실질) 민간소비는 -4.4%라는 충격적인 규모의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

     록함 (한국금융연구원)
   ; 국내 가구의 77.2%가 1년전에 비해 소비규모를 줄임 (대한상공회의소, 수도권 520여 가구 대상

     조사결과)

 

④ 사행사업 호황
- 소득감소와 실직 등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심화되면서 로또, 도박, 인터넷 게임 등 사행성 사업이 호황을 누리게 됨
   ; 2008년 11월 로또 판매액, 전년 동기대비 7% 증가
   ; 나눔 로또의 경우 판매량이 매년 12% 감소했으나 9월과 10월 들어 4% 증가함
- 강원랜드, 2008년 3분기 매출액 전년 동기대비 14% 증가 (순이익은 사상 최고 기록)

 

⑤ 가정파탄 양상 증대
- 불경기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이 증가함에 따라 가정불화가 급증하게 되고 이혼, 청소년 가출 및 가출에 따른 청소년 범죄 행위 증가함

   ; 이미 우리나라 이혼률은 47.4%로 OECD 국가중 3위인데 (2007년 통계), 금융위기 이후 이혼상담

     이 급증하고 있음
   ; 외환위기 때 실업률이 8.5%까지 오르고 개인파산과 신용불량자가 늘면서 이혼율, 자살률, 범죄

     율이 크게 증가한 바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우려됨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실물경제실

     장)

 

⑥ 범죄 확산
- 불황기에는 경제적 어려움 및 사회적 불만으로 인한 범죄가 증가함
   ; 사내공금 횡령, 생필품 절도 등 생계형 범죄 증가
   ; 경제적 현실 비관 및 불만의 폭발로 인한 우발적인 살인 등 강력범죄 증가

 

■ ‘D-트라우마’ 확산의 계기점들

○ 경제 일반

- 경제관련 주요 지표를 보면,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가 예상을 뛰어넘는 최악의 상황을 보이고 있음

 

- 2009년 2월 현재 우리 경제는 내수와 수출의 급락세가 확대되면서 경기침체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양상임
   ; 1월 중 수출, 전년 동기 대비 -32.8% (KDI 경제동향, 2009. 2)

-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국제금융시장 불안 재현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고 있음
   ; 실물경기 부진 장기화에 따라 미국, 유럽 등 주요국 금융기관들의 부실규모가 확대되는 등 2차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됨 (KDI 경제동향,

     2009. 2)

- 세계 경기침체의 시발점이자 극복의 시발점이기도 한 미국경제 역시 신용경색과 주택경기 부진이 심화되는 가운데 소비와 고용을 중심으로 주요 경제지표들이 악화되는 모습이 지속되면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유럽도 정책금리 인하 및 추가 경기부양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신용

     경색이 지속되면서 가계 및 기업의 심리지표들이 급락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최근 주요 전망기관들은 세계경제와 각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되고 있음

 

- 종합적으로 정부의 각종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 침체라는 객관적 환경제약에 따라 올 한해 최악의 경제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예상됨

 

○ 가계 부채

- 그동안 빠른 속도로 증가한 가계부채가 경기침체에 따른 자산가격 하락, 일자리 감소 등과 맞물려 소비침체는 물론 가계부실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음

- 2008년 들어서부터 개인의 금융자산이 빠른 속도로 감소함
   ; 작년 3분기말 현재 개인 금융자산은 1,724조원으로 전기대비 1.3% 감소
   ; 작년 4분기 동안 주식 손실액 45.72조원 추정 (이 기간 동안 KOSPI 및 KOSDAQ 지수 각각

     24.3% 24.6% 하락)

   ; 작년 한 해 동안에 주가손실액 108조원 추정 (명목 GDP의 1.2% 수준)
   ; 결국 2008년 중 개인들은 다른 금융자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67.7조원 규모의 금융자산 감소
   (이상 통계치, 한국금융연구원 자료)

- 반면 개인의 금융부채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따라 꾸준히 증가함
   ; 작년 11월말 현재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잔액 512조7,509억원 중 주택담보대출액은 237조3,613억

     원 (46.3%)
   ; 작년 3분기말 현재 개인 금융부채 총액은 851.6조원임 (전년말 대비 7.8% 증가. 한국금융연구원)
   ; 이에 따라 개인부문 순금융자산은 893조원으로 축소됐으며 (2007년말 927조원), 그만큼 가계부

     문의 건전성 및 소비 여력이 약화됨

 

< 개인의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추이 >

 

- 가계의 빚은 늘어가는데 부채상황능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음
   ; 개인부문의 부채상황 정도를 나타내는 금융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9.4%로 늘어남 (2007년말에

     는 46.0%였음)
   ; 가계대출 연체율도 작년 9월 0.58%, 11월 0.66%로 높아지고 있음
   ; 가계의 이자지급부담을 알 수 있는 개인의 가처분 소득 대비 지급이자 비율이 작년 상반기 9.8%

     로 조사됐으나 (외환위기 당시는 10.7%) 지금은 더욱 악화됐으로 추정됨

- 특히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하는 주택담보대출 만기액이 올해 40~50조원 가량으로 추정돼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됨
   ; 빚을 내 무리하게 아파트를 샀던 사람들 중 일부는 원리금 상황 부담으로 싼값에 집을 처분할 수

     밖에 없음

- 주요 경제연구기관들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자산 디플레이션과 가계부채 부담으로 가계발 복합불황이 나타날 우려가 크다는 분석임
   ; 정부의 대폭적인 정책금리인하 조치로 기존 대출자들의 금리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가계부실 가

     능성을 낮추는데 일정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정책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실물부문으로 자금이 유입되지 않고 MMF와 같은 대기성 자금성격

     이 강한 단기시장 상품에 집중되는 등 시중자금의 부동화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정책금리 인하의

     경기부양효과에 회의론이 나오고 있음
   ; 그러나 날로 악화되고 있는 가계 및 기업부문의 자금경색 상황 및 부실화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정책금리 인하를 통한 이자부담 경감 정책은 여전히 유효한 정책이라는 지적임

- 한국금융연구원의 가계부채 조정과정 예측 결과를 보면, 금년 1/4분기부터 향후 1년반 정도의 부채조정과정이 진행될 것이며, 회복시기는 내년 하반기 이후로 예상하고 있음
   ; 당분간 부채조정에 따른 가계부문의 현금흐름 감소로 가계소비 위축이 불가피함
   ; 더불어 부채조정 과정에서 일정부분 가계파산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가계파산

     여파는 사회적 불안감을 확대하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

 

○ 고용

- 작년 12월 취업자 수는 -1.2만명으로 신용카드 버블 붕괴 이후 5년 2개월만에 일자리 자체가 감소하는 상황을 맞음
   ; 이는 경기침체로 인한 건설업, 도소매.음식 및 숙박업 등 건설.서비스업 부문의 위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일자리 감소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가계 소비위축 및 부실화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금년 상반기중에는 건설.제조업 부문의 구조조정이 예정되어 있어 일자리 축소가 더욱 확대될

     것
   ; 경기침체에 심화에 따른 자영업자 폐업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이미 자영업자수는 2008년말 597만명으로 한해동안 8만명이 줄었으며, 자영업 유지자 중 이익을

     내는 곳은 22.9%에 불과한 상황임 (소상공인진흥원, 1월 긴급 경기동향 조사결과)

- 실업자 수도 2008년 12월 현재 78명 7천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5만1천명이 증가했으며, 실업률도 0.2% 상승한 3.3%를 기록함
   ; 특히 청년 (15~29세) 실업률은 7.6%를 기록함
   ; 작년 12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도 9만3천여명 (2007년 같은 기간 대비 84.3% 증가)

- 결국 전 산업에 걸친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규모 실업 발생과 임금삭감 등으로 가계부문의 소득이 크게 감소하고 소비침체도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음

 

■ ‘D-트라우마’ 확산의 정치적 의미

○ 2009년 중 ‘D-트라우마’ 현상 급속 확산될 듯

- 2009년 국내 경기 및 소비 상황 등을 종합할 때 불황이 지속되면서 소비위축, 구조조정에 따른 임금삭감 및 일자리 축소, 가계파산, 실업자 증가와 구직난 등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임

- 결국 ‘D-트라우마’ 현상이 사회 전반에 걸쳐 급속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
   ; “금융위기는 어느 정도 진정됐지만 조만간 전무후무한 실물위기가 올 것이다. 그 다음은 사회 갈

     등과 정치적 혼란의 지속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
   ; “2009년 키워드는 ‘대란(大亂)’이 될 것이다. 취업난과 실업난, 기업.가계 파산 급증, 신빈곤층 속

     출에 따른 양극화 심화 등으로 중산층.서민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다” (강만수 전 재정부 장관)

 

○ 경제.사회적 불만의 정치화 양상 대두될 듯

- 가장 큰 뇌관은 실업대란과 가계부채일 것으로 분석됨
   ;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청년 취업난 심화, 고령층 실업의 심화, 육아.가사로 일시 휴

     직한 고학력 여성들의 실업 등으로 고용 빙하기가 도래할 것임
   ; 그리스 사례의 ‘일자리 창출’ 시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업대란에 따른 사회적 불만은 정부에 대

     한 불만으로 이어지고 강력한 비토세력이 될 가능성이 농후함

- 가계부채 부문은 앞서보듯 부실화가 이미 진행중에 있으며, 실업대란과 맞물리면서 부실화 정도는 더욱 커져 갈 것으로 예상됨
   ; 가계부채조정 과정에서의 가계파산이 속출하고, 이는 가정파탄과 청소년 가출 및 청소년 범죄

     급증 등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작동하게 될 것임

- 더불어 소득양극화 심화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증폭은 이른 바 ‘묻지마 범죄’를 양산하고 사행성 산업에 경도되면서 사회병리학적 파급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우발적 살인 건수는 2006년 473건, 2007년 493건에서 2008년 11월 말 현재

     583건으로 급증함
   ; 또 5대 범죄 가운데 현실 불만이 범행 동기인 경우는 2006년 7,158건, 2007년 7,412건에서 2008년

     11월 말 현재 8,874건으로 급증함

- ‘D-트라우마’ 현상의 가속화는 전반적으로 사회불안을 확대재생산하고, 정부에 대한 비판적 정서를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그리고 민주당이 혁신적인 변화모습을 보이지

     못할 경우 이러한 반 정부 분위기가 민주당 지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반정부 분위기가 공공연하게 형성됨은 물론, 현실 정치권 전체에 대한 강한 불신이 형

     성되는 등 극심한 사회불안이 우려됨

 

○ 외국의 사례

- 경제위기에 따른 D-트라우마 현상의 확산과 사회불안은 세계 곳곳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

- 지난해 12월 그리스는 정부에 반기를 든 국민들의 대규모 시위로 국가 기능 마비 사태에 빠짐
   ; 아테네 빈민가에서 15세 소년이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한 것을 계기로 촉발된 시위는 경제 불안

     과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그리스 전역으로 번져나감
   ; 대규모 시위를 일으킨 주동세력은 그리스 청년층으로 이들은 제대로 된 고등교육과 일자리를 얻

     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불만을 터뜨림
   ; 그리스는 인구 4명 중 1명이 빈곤층 이하의 삶을 사는 등 극심한 빈부 격차를 보이고 있어 시민

     들의 사회적 불만이 가중됐으며, 아울러 정부의 부패와 공권력 억압 등의 문제가 시민들의 분노

     를 불러일으켰음
   ; 그리스 사태는 남의 나라 얘기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중산층에서 빈

     곤층으로 곤두박질치는 신빈곤층과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고, 정부에 대한 국민들적 신뢰가 낮다

     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는 것임

- 아르헨티나 사례도 지적되고 있는데, 지금의 한국이 2001년 아르헨티나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임
   ; 2001년,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메넘 정권의 경제 실정과 부패.무능에 분노, 5% 성장 공약을 약속

     한 페르난도 데 라 루아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음
   ; 그러나 집권 2년여 동안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으며, 국민들은 일명 ‘냄비 시위’로 불리우는

     두드릴 수 있는 것은 모두 들고 거리로 나옴
   ; 페르난도 데 라 루아 전 대통령은 2001년 12월 경제난의 파고를 이기지 못해 사임했으며, 아르헨

     티나는 이후 12년 동안 대통령이 다섯 명이나 바뀌는 대혼란을 겪음

 

■ 정치주체별 주요 시사점

○ 정치권 전체, ‘D-트라우마’ 현상에 따른 국민적 불신 직시해야

- 대내외적 경제여건을 종합할 때 경기침체와 불황에 따른 D-트라우마 현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임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차원의 각종 정책적 대응이 이뤄지고 있지만 대내외적 경제여건상 한

     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사회전반에 걸쳐 D-트라우마 현상은 급속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
   ; 현 경제위기는 빨라야 내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극복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돼, D-트라우마

     현상은 상당기간 우리사회를 지배할 것으로 보임

- ‘D-트라우마’ 현상의 가속화는 전반적으로 사회불안을 확대재생산하는 한편 그에 비례해 정치권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게 되는데, 정치권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정치불신이 초래되면서 극심한 사회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됨
   ; 이러한 정치불신은 여야 모두의 국민적 신뢰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현 제도정치권 모두에

     게 부정적 요소임

- 국민들의 정치불신은 새로운 정치, 새로운 정당에 대한 강력한 요구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여권 및 야권이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어떻게 수용해 내느냐에 따라 향후 총선 및 대선에서의 승패가 가름지어질 것으로 예상됨
   ; 소외계층 및 신소외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전망 확보와 국민통합은 국가.사회 전체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임

 

○ 청와대, ‘D-트라우마’ 확산 인정하면서 ‘적극적 관리’ 나서야

- ‘D-트라우마’에 따른 국민적 불만 표출의 1차 대상은 정부와 그 수장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향하게 된다는 점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 대응을 해야 하는 입장에 있음
   ; 먼저, D-트라우마 현상을 막기 위한 정부차원의 각종 정책적 대응이 이뤄져야 하는데 앞서 지적

     한 D-트라우마 확산 지점들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절대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정치적으로는 D-트라우마 현상이 정치적 의미로 확대되지 않도록 (즉,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불만으로 조직화되지 않도록) ‘적극적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임
   ; ‘적극적 관리의 관점’에서 D-트라우마 현상의 예상되는 확산경로에 주목하면서 그 경로를 바꾸

     기 위한 다양한 ‘기획’을 해야 한다는 것임
   ; 정부와 청와대가 이러한 ‘적극적 관리’를 어떻게 해나갈지 정치적으로 주목되는 지적임

 

○ 정부와 청와대, 생존권 차원 시위 대처시 공권력 행사에 신중해야 할 듯

- 향후 예상되는 각종 사회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질서 확립에 대한 단호한 의지천명이 필요할 것임
   ; 범죄에 대한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응의지를 천명하는 것은 범죄를 예방적으로 차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지적임

- 최근 정부의 법.질서 확립 의지를 감안하더라도 각종 범죄행위 및 시위 등에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가 예상됨

- 그러나 생존권적 시위와 반정부 시위 등에 대해서는 그 공권력 행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임

   ; 경제위기속의 불안심리 확산은 생존권적 요구와 반정부 시위에의 동질감을 형성하게 되며, 공권

     력에 의한 시위 진압에 대해 ‘공분’하게 되는 심리적 기제가 작동함
   ; 최근의 용산참사 사태에서 보듯 생존권적 시위에 대한 강경한 공권력 행사는 청와대에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으로 분석됨

 

○ 한나라당, 집권 이전의 ‘따뜻한 보수주의’ 가치 부활해야

- 한나라당 집권전략 중 하나가 ‘대기업.부유층 대변 정당’에서 ‘서민층에 대한 관심 제고’ 였으며, 이는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평가임
   ; 이는 ‘따뜻한 보수주의’ 라는 가치지향으로 요약됨

- 그러나 현재 한나라당은 다시 ‘대기업.부유층 대변 정당’ 으로 회귀하는 양상임
   ; 이념적으로는 극우정당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는 지적임

- D-트라우마 현상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이어지고 공공연한 반정부 의식으로까지 확산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의 현재행보는 지지층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됨

- ‘따뜻한 보수주의’ 가치의 부활과 소외계층 및 신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민주당, ‘반정부 분위기’에 주목하기 보다 ‘정치 불신’에 주목해야

- 정권교체 이후 민주당은 물론 민주노동당, 진보신당과 시민사회단체 진영 등 이른 바 ‘진보.개혁’ 세력은 국민적 신망을 잃었으며, 이러한 흐름은 지금도 달라지지 않고 있음

- 정치적으로만 볼 때 D-트라우마 현상 확산에 따른 반정부 분위기 고양은 민주당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임
   ; 민주당이 반정부 분위기의 정치세력화에 성공할 경우 강력한 국민적 영향력을 가지게 되며, 여

     권은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됨
   ; 그러나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 및 기대가 낮은 상황에서 정치세력화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

     라는 회의적 전망이 우세함

- 그 원인은 민주당 내부에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반정부 분위기’가 아니라 ‘정치 불신’이라는 지적임
   ; 대선패배 이후 민주당 혁신에 대한 대내외적 요구가 분출했지만 여전히 뚜렷한 비전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뉴 민주당 플랜은 당내 세력간 갈등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음
   ; ‘반정부 분위기’에 주목하면서 그나마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유일 야당’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

     소하고 있지만 정당지지도는 10%대 후반에 고정되어 있음
   ; ‘정치불신’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국민이 기대하는 그 이상의 ‘쇄신과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는 지적임

- 향후 ‘정치불신’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정치세력, 새로운 정당에 대한 국민적 요구로 나타날 것이며, 이러한 토양은 ‘신당 창당’ 기제로 작동할 개연성이 농후함
   ; 이러한 흐름은 지금도 감지되고 있는데, 현재 여의도에는 이른 바 ‘친노 그룹’ 신당 플랜이 매우

     구체적으로 회자되고 있음

- 민주당이 지금처럼 ‘유일 야당’에 안주한 채 정부비판만 할 뿐 ‘강력한 쇄신’을 방기할 경우 ‘정치불신’ 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좌초될 것이라는 평가를 냉철히 되짚어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