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0. 9. 14:14ㆍdiscourse & issue
이슈 분석 : 10.28 재선거 종합분석 및 선거이후 정국 전망
(2009년 10월 9일자)
목차 : ■ 10.28 재선거 전망
- 10.28 재선거 개요
- 전국적 정국 지형, 한나라당 후보에 유리해
- 10.28 재선거 판세 종합 - 한나라당 우세 3, 경합 2
■ 선거구별 판세 분석 및 주요 변수
- 경기 수원장안
- 경기 안산상록(을)
-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 경남 양산
- 강원 강릉
■ 선거결과에 따른 정국 흐름 전망
- 현 정국, 이명박 대통령 중심 정국운영 중
- 10.28 재선거의 정치적 의미
- 선거결과에 따른 정국 흐름
- 민주당, 선거 패배시 지도부 교체 논란 일 듯
■ 10.28 재선거 전망
○ 10.28 재선거 개요
- 10.28 재선거는 수도권, 충청권, 경남권, 강원권 등 전국적으로 모두 5곳에서 치러지게 되면서 그 정치적 의미가 더욱 커져 이른 바 ‘미니 총선’ 으로 불리고 있음
; 언론의 초점 역시 전국적 민심흐름에 주목하면서 10.28 재선거의 정치적 의미를 증폭시키고 있
으며,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그 정치적 의미가 커질 것으로 보임
- 이번 재선거가 치러지는 선거구의 18대 총선 당선 현황은 다음과 같음
- 10.28 재선거까지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 전국적 정국 지형, 한나라당 후보에 유리해
- 10.28 재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의 정국지형은 한나라당에 유리한 상황임
;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47.3%를 기록, 8월 이후의 상승세를 지
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음 (9월 18일, 한국일보-미디어리서치 조사결과)
; 정당지지도 역시 한나라당 35.0 vs 민주당 30.0%로 한나라당이 앞서고 있음 (위 조사결과)
< 지역별 국정운영 지지도 및 정당지지도 현황 > (단위 : %)
- 10.28 재선거가 치러지는 지역 모두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높은 지지율을 형성하고 있으며, 정당지지도 역시 한나라당이 앞서고 있음
- 이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은 10.28 재선거의 전국적 구도인 ‘지역일꾼론 vs 정권심판론’에서 한나라당이 우위에 설 수 있는 토대로 작용하게 됨
;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도가 5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말하는 ‘정권심판
론’은 설득력이 약할 수밖에 없음
- 그러나 한나라당의 정당지지도가 불안정한 점이 주목되는데, 정당대결 양상으로 치러질 인천/경기지역과 충청권에서의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정당지지도 격차가 크지 않음
; 불안정한 정당지지도는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결구도’의 토양이 되는데, 이 지역에서의 대
결은 단순히 정당지지도만으로 결정난다기 보다 후보들의 인물경쟁력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됨
○ 10.28 재선거 판세 종합 - 한나라당 우세 3, 경합 2
- 10.28 재선거 판세를 종합하면 한나라당 우세 3, 경합 2지역인 것으로 분석됨
; 한나라당 우세지역은 경기 수원장안, 경남 양산, 강원 강릉 선거구이며
; 경합지역은 경기 안산상록(을),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선거구임
< 선거구별 판세 종합 >
- 경합지역 모두 한나라당 후보의 우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각 선거구별 변수에 따라 당락이 판가름날 것으로 분석됨
; 경기 안산상록(을) 선거구는 야권 후보단일화 무산시 한나라당 후보의 승리가 예상되며
;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선거구는 세종시 논란 파장이 약할 경우 한나라당 후보의 우위가 예상
됨
; 이들 변수의 향배에 따라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최대 5:0 승리 가능성도 있음
- 각 선거구별/정당별 승리 가능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 한나라당은 최소 3곳에서 최대 5곳에서의 승리가 가능한 것으로 전망됨
; 민주당은 경합선거구 중 최대 2곳에서의 승리를 목표할 수 있는데, 전패 가능성도 있음
; 자유선진당은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선거구에서의 승리를 목표할 수 있음
; 무소속 후보는 최대 1곳 (경기 안산상록(을)) 에서 당선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됨
■ 선거구별 판세 분석 및 주요 변수
○ 경기 수원장안
- 역대 대선.총선결과를 바탕으로 한 18대 총선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 ‘단순정당 대결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득표력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이며, ‘후보경쟁력 추
가시’는 민주당 후보가 대선을 경과하면서 흩어진 전통적 지지층을 복원할 경우에 따른 결과를
말하는데, 이는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결구도의 복원을 뜻함
; 시뮬레이션 예측결과 단순정당 대결시 한나라당 후보 39% vs 민주당 후보 25% 득표로 한나라당
후보의 확실우세가 예상되었음
; 민주당 후보가 흩어진 지지층을 복원할 경우 민주당 후보 40% vs 한나라당 후보 39%로 민주당
후보의 박빙승리가 예상되었음
- 실 투표결과는 한나라당 박종희 후보가 58.8%로 당선됨
-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 투표결과를 종합, 분석하면 경기 수원장안 선거구는 한나라당 vs 민주당 양당 대결로 선거가 치러지면서 한나라당 후보가 보수성향 유권자를 결집시켜 여유있게 당선됨
; 민주당 이찬열 후보는 38.2% 득표율로 흩어진 지지층을 거의 복원했으나
; 한나라당 박종희 후보는 한나라당 지지층에 자유선진당 지지층 등 보수성향 유권자를 결집시켜
높은 지지를 얻었음
- 경기 수원장안 선거구 18대 총선 유권자 성향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자유선진당 성향 유권자층 (14%) 의 향배가 당락을 가름지은 주요 요소였던 것으로 분석됨
- 10.28 재선거에서의 대결구도 및 판세는 다음과 같음
주요 변수
변수 ① 자유선진당 성향 유권자층의 표심
; 10.28 재선거 역시 한나라당 vs 민주당간 양당 대결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보여, 기본적으로 한나
라당 후보에 유리한 선거지형이나 자유선진당 성향 유권자층의 표심이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됨
; 기본 지지층 면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유리한 지역구임
; 그러나 민주당 후보가 창조한국당 등 이른바 민주성향 지지층을 결집시킬 경우 한나라당 후보는
자신의 지지층만으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됨
; 한나라당 후보가 안정적으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통적 한나라당 지지층 결집은 물론 자유
선진당 성향 유권자 포섭에 주력해야 하며, 민주당 역시 승리를 위해서는 자유선진당 성향 유권
자층을 흡수해야 한다는 분석임
※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출마 예상 여론조사에서 손학규 전 대표가 우위 차지
;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의 출마가 거론되던 시기, 가상대결 여론조사에서 손학규 전 대표가 우위
를 나타낸 점도 이러한 선거지형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정당지지도 면에서는 한나라당이 민주당을 앞서고 있으나
;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정당지지도의 약세를 딛고 민주성향 지지층은 물론 자유선진당 성향
유권자 일부의 지지를 얻어 우위를 점한 것으로 분석됨
; 이는 이 지역에서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간 대결구도’ 조짐이 엿보이는 징후임
변수 ② 손학규 전 대표에 대한 지지, 이찬열 후보로의 표 연결 여부
;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결구도’ 성립의 전제는 비한나라당 진영을 대표하는 후보의 인물경
쟁력이 중요한데, 이찬열 후보의 경우 손학규 전 대표에 비해 인물경쟁력이 낮음
; 손학규 전 대표의 열성적인 지원이 이찬열 후보 지지로 연결될 수 있는지가 변수임
변수 ③ 투표율, 낮을수록 한나라당에 유리할 듯
; 투표율이 낮을수록 조직력에서 우세한 한나라당 후보가 유리한 것으로 보임
○ 경기 안산상록(을)
- 역대 대선.총선결과를 바탕으로 한 18대 총선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 시뮬레이션 예측결과 단순정당 대결시 한나라당 후보 43% vs 민주당 후보 38% 득표로 한나라당
후보의 우세가 예상되었음
; 민주당 후보가 흩어진 지지층을 복원할 경우 민주당 후보 55% vs 한나라당 후보 43%로 민주당
후보의 확실한 승리가 예상되었음
- 실 투표결과는 친박연대 홍장표 후보가 32.2%로 당선됨
-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 투표결과를 종합, 분석하면 경기 안산상록(을) 선거구는 민주당 강세지역으로 후보단일화를 이뤘다면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했으나 이에 실패하면서 한나라당 후보가 아닌 친박연대 후보가 그 결실을 가져감
; 같은 여권후보 중에서 친박연대 홍장표 후보의 인물경쟁력이 더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10.28 재선거 역시 민주당 진영의 분열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어 한나라당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구도가 형성되고 있음
; 임종인 후보의 무소속 출마로 선거는 3파전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구도는 한나라당
후보에 유리함
; 다만, 공천에 반발하고 있는 한나라당 후보들이 무소속 연대 단일후보를 출마시킬 경우 4파전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누구도 승부를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됨
- 10.28 재선거에서의 대결구도 및 판세는 다음과 같음
주요 변수
변수 ① 야권 후보 단일화 여부
; 현재 민주당 김영환 후보와 무소속 임종인 후보 모두 야권후보 단일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
; 후보단일화가 성사될 경우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간 대결구도’가 완벽히 복원되면서 야권후보
의 승리가 확실시 됨
; 그러나 양 후보간 단일화 성사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 전망이 우세, 한나라당 후보의 어부지리
당선이 예측되고 있음
변수 ② 여권 분열 여부
; 기본 지지층 면에서 한나라당 후보에게 불리한 지역구이나, 야권분열에 따른 3자대결시 승산이
있는 지역구임
; 3자대결시 한나라당 지지층 43%를 득표할 경우 낙승이 가능함
; 그러나 공천에 반발하고 있는 한나라당 후보들이 무소속 연대를 구축하고 단일 후보를 내는 4자
대결 양상이 전개될 경우 한나라당 지지층 분산에 따라 패배할 가능성이 다분함
변수 ③ 투표율, 낮을수록 한나라당에 유리
; 투표율이 낮을수록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간 대결구도’ 차단에 유리한 것으로 전망됨
;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한나라당에 비판적인 젊은 층의 투표참여가 높게 이뤄진다는
것으로 한나라당 후보에 불리할 것으로 예상됨
○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 역대 대선.총선결과를 바탕으로 한 18대 총선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 시뮬레이션 예측결과 단순정당 대결시 자유선진당 후보 55% vs 한나라당 후보 25% 득표로 자유
선진당 후보의 확실한 당선이 예상되었음
- 실 투표결과는 민주당 김종률 후보가 38.8%로 당선됨
-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 투표결과를 종합, 분석하면 충북의 여타 선거구와 달리 증평.진천.괴산.음성 선거구만 유난히 자유선진당의 강세가 예상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충북지역 전반의 흐름이 관철되면서 자유선진당 후보가 약세를 면치 못함
; 자유선진당 성향 유권자 다수가 한나라당 후보로 이동했으나 견고함이 떨어지면서 친박연대 후
보로 표가 분산,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도와준 것으로 분석됨
- 10.28 재선거에서는 한나라당 vs 민주당 vs 자유선진당 등 3자간 접전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간 대결구도’는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비교적 한나라당에 유리한 선거지형을 갖고 있음
; 지난 총선에서도 3자대결이 벌어졌을 경우 한나라당 후보의 당선이 가능한 지역이었음
- 10.28 재선거에서의 대결구도 및 판세는 다음과 같음
주요 변수
변수 ① 인물경쟁력
; 증평.진천.괴산.음성 선거구는 어느 정당도 확고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 못한 무주공산 선거구
로 ‘정당대결 구도’보다는 ‘인물대결 구도’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음
; 이에 인물경쟁력이 높은 후보를 내세운 정당이 득표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보임
변수 ② 세종시 논란 파장
; 인물경쟁력과 더불어 세종시 이전 문제가 첨예한 선거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후보 모두 세종시 문제를 선거이슈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대해 한나라당 후보의 경우 최근 정운찬 총리의 발언에서 보듯 여권내 세종시 축소기류가
존재하고 있어 세종시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피력하기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음
; 한나라당 후보가 세종시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피력하지 못할 경우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
으로 전망됨
변수 ③ 투표율 변수 없을 듯
; 이 지역에서는 어느정당도 확고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는 선거지형상 투표율 변수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경남 양산
- 역대 대선.총선결과를 바탕으로 한 18대 총선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 어떠한 경우에든 한나라당 후보의 확실우세가 예상된 지역으로 한나라당 강세 지역임
- 실 투표결과 역시 한나라당 허범도 후보가 39.0%로 승리한 지역임
-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 투표결과를 종합, 분석하면 경남 양산 선거구는 한나라당 확실우세 지역이나 한나라당 성향 무소속 후보가 출마할 경우 정당선거가 아닌 인물선거로 변화됨
- 이렇듯 경남 양산 선거구는 한나라당 강세지역으로 한나라당이 확실히 우위에 있는 선거구지만, 한나라당 성향의 무소속 후보가 출마할 경우 한나라당 후보가 고전할 가능성이 있음
; 한나라당 박희태 후보와 무소속 김양수 후보간 양자대결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민주당 송인배 전 청와대 비서관은 이 지역에서의 낮은 민주당 정당세를 넘기 힘들 것으로 보임
- 10.28 재선거에서의 대결구도 및 판세는 다음과 같음
주요 변수
변수 ① 투표율 변수 없을 듯
; 한나라당 강세라는 지역 특성상 이 지역에서의 투표율은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
변수 ② 조직동원력
; 투표율 보다는 각 후보의 조직동원력이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분석됨
○ 강원 강릉
- 역대 대선.총선결과를 바탕으로 한 18대 총선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 시뮬레이션 예측결과 단순정당 대결시 한나라당 후보는 47% vs 민주당 후보 29%로 한나라당 후
보의 확실우세가 예상되었음
; 민주당 후보가 흩어진 지지층을 복원할 경우 민주당 후보가 47%까지 근접, 불과 0.1%p 차이로
한나라당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예상됨
- 실 투표결과 한나라당 성향의 무소속 최욱철 후보가 48.4%로 승리한 지역임
-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 투표결과를 종합, 분석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 후보 모두 인물경쟁력이 낮아 자신의 정당지지율을 따라잡지 못한 가운데 한나라당 성향 최욱철 후보 (재선 경력 소유자)가 한나라당 성향 유권자 일부와 비한나라당 성향 유권자 다수를 획득해 당선된 것으로 분석됨
- 이렇듯 강원 강릉 지역은 한나라당 당세가 불안정한 선거구로 인물경쟁력이 뛰어난 비한나라당 성향 후보가 출마할 경우 한나라당 후보의 고전이 예상됨
; 3선의 최돈웅 전 의원의 무소속 출마시 한나라당 후보와의 난전이 예상되었으나 최돈웅 전 의원
의 출마포기에 따라 한나라당 후보의 확실한 우위가 전망되고 있음
- 10.28 재선거에서의 대결구도 및 판세는 다음과 같음
주요 변수
변수 ① 야권후보 단일화 효과
; 현재 민주당 홍준일 후보와 무소속 송영철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하고, 여론조사를 통해 11일 단
일 후보를 확정 발표할 예정임
; 후보단일화가 이뤄지면 어느정도 득표율 상승이 예상되나 판세를 뒤엎기 힘들 것으로 전망됨
변수 ② 투표율 변수 없을 듯
; 한나라당 강세라는 지역 특성상 이 지역에서의 투표율은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
변수 ③ 조직동원력
; 투표율 보다는 각 후보의 조직동원력이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분석됨
■ 선거결과에 따른 정국 흐름 전망
○ 현 정국, 이명박 대통령 중심 정국운영 중
- 현 정국은 ‘중도실용.친서민’으로 재무장한 이른 바 ‘New MB’가 정국주도권을 틀어쥐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임
;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8월 말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9월 18일 현재
47.3%를 기록하고 있음 (한국일보-미디어리서치 조사결과)
; 이러한 국정운영 지지도 상승을 배경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각종 국정현안 및 정국운영 모두의
중심에확고히 자리하고 있는 상황임
; 한나라당 역시 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상승추세의 영향하에 당내 계파갈등이 잦아드는 양상
이며,
; 민주당은 동력을 상실한 ‘반 MB 악법’ 프레임 재구축에 사로잡힌 채 표류하는 모습임
- 특히 선거구제.행정구역 개편 등 정치개혁 아젠다는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까지 정치개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은 이를 조정하고 승인하는 국정 총괄 책임자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점이 되고 있음
; New MB는 정치적 대립구도에서 탈피하고, ‘한나라당 vs 민주당’ 간 정치적 대립구도속에서 국
정을 총괄하는 중도실용.친서민 대통령으로서의 포지셔닝을 구축해가는 중임
< New MB 중심 정국지형 개요 >
○ 10.28 재선거의 정치적 의미
- 10.28 재선거는 4월 재.보궐선거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투표로 확인되는 계기점임
; 10.28 재선거는 미디어법 통과로 이른 바 ‘MB 악법 프레임’이 소멸된 이후 ‘중도실용주의’와 ‘친
서민 국정운영’을 표방하고 있는 ‘New MB’ 에 대한 국민적 평가임
; 또한 국정운영 기조 변화의 상징인 9.3 개각과 청와대 개편 이후 맞이하는 선거라는 점에서 선거
결과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변화에 대한 성적표에 다름 아님
- 이러한 측면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MB 정권 심판론’은 타당한데, 선거결과에 따라 앞서의 ‘New MB’ 정국지형 완성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분석됨
; 10.28 재선거 승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정국주도권을 유지, 강화하는 핵심 계기가 될 것임
; 패배할 경우 ‘New MB’ 정국지형 완성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민주당 등 야당과 팽팽한 대결양상
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4월 재.보궐선거와 달리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법.제도 정비 등 집권 3년차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정기국회 과정에서의 국정주도권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큼
; 10.28 재선거 승리시 내년도 예산안 및 입법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확고한 국정장악이 가능하나
패배시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국정운영 동력 확보에 일정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됨
○ 선거결과에 따른 정국 흐름
-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 10.28 재선거 결과에 따른 정국 흐름은 다음과 같이 예상됨
- 경기 수원장안과 경남 양산 선거구는 ‘정국주도권’에 대한 정치적 의미가, 강원 강릉 선거구는 ‘여권주도권’에 대한 정치적 의미가, 경기 안산상록(을)과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선거구는 그 ‘완결성’ 이라는 의미가 부여됨
-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소한 2:3 이상의 성적표를 손에 쥐어야 정국주도권 현상 유지가 가능함
; 현 판세로는 수원 장안, 경남 양산, 강원 강릉 모두에서 한나라당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어
선거이후 이명박 대통령 중심의 국정운영이 유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도권내 양대 선거구 중 하나로 그 상징성이 클 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 중심 정국주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경기 수원 장안 선거구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임
○ 민주당, 선거 패배시 지도부 교체 논란 일 듯
- 민주당이 10.28 재선거에서 승리를 목표할 수 있는 지역은 경기 안산상록(을)과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선거구임
; 그러나 경기 안산상록(을)의 경우 임종인 후보와의 후보단일화 성사를 이끌어내야 하며
;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선거구는 3파전의 치열한 접전을 넘어서야 승리가 가능함
;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 주도의 정국주도권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는 수원 장안 선거구에서의 승리
까지 목표해야 하는데 판세가 쉽지는 않음
- 이렇게 볼 때 민주당은 전패의 위기감속에 선거에 임할 수밖에 없으며, 어느때보다 비타협적으로 국정감사에 임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New MB’의 중도실용.친서민 정책기조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이슈 쟁점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
; 4대강 사업에 따른 복지.교육예산 축소 등 내년도 예산안
; 부자감세.서민증세에 다름 아닌 세제개편안과 재정건전성 문제
; 세종시 원안 추진 여부
- 민주당이 전패를 할 경우 지도부 교체 논란 등 당내분란에 급속도로 휩싸일 것으로 보임
; 비주류 진영을 중심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조기전당대회 요구 움직임이 거세게 제기되고
; 정세균 대표를 위시한 현 지도부는 이러한 흐름에 맞서 민주당 전면 개혁과 개방을 내세울 것으
로 예상됨
; 이렇듯 당내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서 주요 현안에 대한 정국대응력은 현저히 약화될 것으로 보
임
- 반면, 수도권 선거구 중 1곳에서라도 승리를 거둘 경우 일부에서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되겠지만 현 지도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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