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C report] 이슈분석 : '출구전략' 쟁점 분석 및 시사점

2009. 10. 16. 13:42discourse & issue

이슈 분석 : ‘출구전략’ 쟁점 분석 및 시사점

                          (2009년 10월 16일자)

 


 

목차 : ■ 출구전략이란?

             - 출구전략 (Exit Strategy) 의 개념

             - 출구전략에서의 일반적 쟁점, ‘4+1’

             - 출구전략 ‘시기’에 따른 실패 사례

 

         ■ 현 시기 출구전략 배경 및 쟁점

             - 글로벌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출구전략’

             - 최근 글로벌 경제, 회복 흐름은 뚜렷

             - 각 국, ‘입구전략’에 따른 부작용 노출 중

 

         ■ 각 국의 ‘출구전략’ 흐름

             - 주요국, ‘자생적 회복’ 차원에서 출구전략 준비 중

             - 미  국

             - 영  국

             - 일  본

             - 독  일

             - 호  주

             - 주요국의 공통점과 차이점

 

         ■ 국내 출구전략 배경 및 시사점

             - 한국 경제, 빠른 회복세 보이는 중

             - 한국, ‘출구전략’ 논란 속 비상정책 정상화 과정 밟아가는 중

             - 정상화 과정에서 예상되는 3대 후유증과 시사점

               ① 유동성 축소와 가계부채
               ② 재정건전성과 세입.세출 구조조정
               ③ 재정지출의 주요 방향과 저소득층 보호.지원 (소득양극화 대책)



 

 

 

■ 출구전략이란?

 


○ 출구전략 (Exit Strategy) 의 개념

 

- 출구전략이란 금융안정이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불가피하게 실시한 각종 비상정책들을 정상화시키는 경제정책을 말함
   ; 2008년 하반기 이후 미국 발 금융위기 극복과 실물경제 급락을 막기 위해 각 국이 취했던 비정상

     적인 특단의 비상정책 (유동성 공급정책 등 양적 완화정책)을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최소화 하면

     서 정상화시키는 전략을 의미함

 

- 입구전략시의 비상정책들은 주로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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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보듯 비상시기 극복을 위한 입구전략은 비상정책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추진되는데, 이를 방치할 경우 경제구조 자체가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기에 출구전략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 (이번 경우 출구전략은 예전의 경제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이상의 의미를 가짐)
   ; 입구전략시의 부작용과 정상화 과정에서의 후유증을 최소화시키는데 출구전략의 목표가 있음

 

 

○ 출구전략에서의 일반적 쟁점, ‘4+1’

 

- 출구전략에서의 일반적 쟁점은 비상정책들의 정상화 방법과 시기인데, ‘4+1’의 범주화로 말할 수 있음
   ; 출구전략은 비상시기 입구전략시의 정책들을 정상화시킨다는 점에서 입구전략과 긴밀히 연계되

     어 있음

 

- 출구전략에서의 일반적 쟁점은 크게 다음과 같은 4가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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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구전략의 성공기준은 경제 연착륙, 즉 비상조치 정상화, 재정 건전성 회복, 중앙은행의 유동성 회수조치 등에도 경기침체 없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감소하는 상태가 목표임
   ; 출구전략시 후유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회피할 수 없기에, 이를 최소화 시키는 것을 목표하

     는 경향이 강함
   ; 더불어 경기후퇴에 대비한 ‘신성장 동력 확보’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여기에 ‘+1’ 되는 쟁점은 ‘시기’의 문제로서 비상시기를 지나 정상화 조치를 취할 시점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의 문제임
   ; 출구전략 실행시기가 너무 빠를 경우 경기 회복 둔화 또는 경기 재하강의 위험 (이른 바 ‘더블

     딥’)의 위험을 맞이하게 되며
   ; 출구전략이 너무 늦어질 경우 인플레이션과 버블 확대.붕괴에 따른 장기침체와 더불어, 국가채

     무 증가로 인한 국가신인도 하락의 위험을 맞게 됨

 

 

○ 출구전략 ‘시기’에 따른 실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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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구전략에 있어 ‘시기’는 매우 중요한데, 위 사례 중 일본의 경우는 출구전략이 너무 늦어 버블 붕괴에 의한 장기침체에 빠졌던 경우임
   ;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급격한 엔고의 영향으로 불황이던 일본경제가 1987년 말 본격 호조세

     로 반전되었으나, 더블딥을 우려한 일본중앙은행은 초저금리(2.5%)를 2년 이상 유지하였음
   ; 부동산, 주식시장 과열로 자산 버블이 형성되었다가 이후 버블 붕괴로 이어지며 장기불황 (잃어

     버린 10년)에 빠짐
   ; 이번 금융위기 또한 미국의 초저금리 정책에 의한 버블 확대가 주요 원인이었음

 

- 일본 외의 경우는 출구전략을 조기에 집행해 실패한 사례들임

 

 

 

■ 현 시기 출구전략 배경 및 쟁점


 

○ 글로벌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출구전략’

 

- 2009년 들어 글로벌 경기회복을 둘러싼 출구전략이 이슈화되고 있는데, 예상보다 조기에 경제위기를 벗어나고 있다는 징후들이 포착되면서 출구전략 준비 혹은 시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증가하고 있음
   ; 출구전략 찬반입장의 주요 논지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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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구전략 관련 글로벌 주요 인사의 입장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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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24~25일에 있었던 제3차 G20 정상회의에서는 ‘출구전략은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아직은 시기상조’ 라고 결론을 내림

 

 

○ 최근 글로벌 경제, 회복 흐름은 뚜렷

 

- 출구전략 논란의 배경이 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 흐름을 보면 회복 흐름은 뚜렷함

 

- OECD 경기선행 지수를 보면 글로벌 차원에서의 경기반등이 뚜렷한 모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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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도 최근 2009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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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글로벌 경제의 빠른 회복세는 유례없는 국조공조속에 각국 정부가 확장적 통화.재정정책을 펼치면서 공급된 ‘유동성’의 힘일뿐 완전한 민간경제의 회복은 아니라는 분석이 많음.


-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유동성 공급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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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성이 특정 국가로 쏠리지 않도록 국제적 공조하에 금리인하를 단행한 것도 큰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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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 세계적인 유동성 공급에 따라 원자재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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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국, ‘입구전략’에 따른 부작용 노출 중

 

- 현재의 ‘출구전략’ 논의는 이렇듯 글로벌 차원의 경기회복 징후가 나타나고 글로벌 차원의 유동성 과잉에 따른 원자재값 상승 등 부작용이 노출되면서 자연스럽게 제기됨

 

- 그러나 핵심은 국제공조하에 이뤄졌던 비상조치들로 인한 부작용이 각국 차원에서 노출되면서 이제는 국제공조가 아닌 각국 차원에서의 자생적 회복을 목표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임

 

- 실제로 각 국은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주요국의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현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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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금융위기를 전후로 한 각국의 성장률 차이도 각국 차원의 ‘자생적 회복’ 차원에서 독자적인 출구전략이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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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및 주식 등 자산가치 회복속도도 국가별로 확연히 차이가 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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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이유로 국제공조 문제와 개별 국가별 출구전략의 실행 시기 및 방식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G20 합의와 무관하게 각 국의 상황이 달라 출구전략 시기와 방식을 국제공조를 통한 일괄적 해

    법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임  
   ; 국제공조 문제의 핵심은 금리인데, 여타 비상조치 정상화 및 재정정책의 조정이 각 국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 적용이 불가피하듯 금리조정 또한 일정 수준의 국가별 탄력적 조정이 예상됨
   ; 이스라엘과 호주의 경우 이미 금리인상을 단행함

 

 


■ 각 국의 ‘출구전략’ 흐름

 


○ 주요국, ‘자생적 회복’ 차원에서 출구전략 준비 중

 

- 양적완화정책으로 시행된 비상조치 (국가보증, 채무편입 등), 재정지출확대 (세출 및 세입 조정 등), 통화확장 (금리인하 등) 등의 정상화 과정을 예상해 보면,
   ; 국제공조는 금리조정과 무역불균형 완화, 보호무역주의 억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예

     상이 많음
   ; 이스라엘과 호주가 선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였으나 국제공조의 큰 틀이 깨진 것으로 보지 않고

     있음

 

- 각 국이 처한 상황과 여건에 따라 비상조치 중단과 조세.재정정책 조정이 개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는 결국 초기적 ‘출구전략’에 다름 아니라는 지적임
   ; 개별 국가별로 ‘재정건전성’ 강화 기조 아래 투자 확대와 소비 진작을 위한 비상조치 유지 또는

     중단 여부, 조세.재정정책의 조정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각 국의 비상정책 정상화 조치들을 ‘출구전략’ 이다 아니다 규정하기 보다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서 ‘출구전략’의 수위를 가늠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임
   ; 구체적으로는 앞서 살펴 본 ‘출구전략에서의 일반적 쟁점 4+1’ 차원에서 각 국의 ‘출구전략’ 수위

     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함

 

 

○ 미  국

 

- 경제 현황
   ; 주요 경기지표 중 일부 회복세 보이고 있으나, 실업률이 10%에 육박하는 등 자생적 경기회복은

     미흡하다는 분석이 지배적

 

- 4+1 차원에서의 정책 기조 및 실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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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국

 

- 경제 현황
   ; 경기회복 여부 불확실하고 최근 조사에서 유럽 10개국 중 삶의 질 최하 기록

 

- 4+1 차원에서의 정책 기조 및 실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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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본

 

- 경제 현황
   ; 막대한 재정적자 감수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 여전히 불확실하며 전형적인 디플레이션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중 (정권교체의 주요원인)
   ; 실업률 5.5%(8월), 물가는 -2.4%(8월)로 4개월째 사상 최대 하락폭을 기록중이며, 경제 성장률

     은 올해 -5.4%로 선진국 가운데 최악의 수준으로 추락할 전망

 

- 4+1 차원에서의 정책 기조 및 실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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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  일

 

- 경제 현황
   ; 주요 경기지표 회복세 가시화 되고 있으나 중국과 더불어 글로벌 경제불균형 완화노력에 대한

     국제적 요구 많음
   ; 이번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도 프랑스와 더불어 상대적 재정건전성 유지 성과

 

- 4+1 차원에서의 정책 기조 및 실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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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주

 

- 경제 현황
   ; 주요 경기지표의 뚜렷한 회복에 따라 G20 국가 중 처음으로 금리인상

 

- 4+1 차원에서의 정책 기조 및 실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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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의 공통점과 차이점

 

- 출구전략 논란 와중에 각 국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운영 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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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출구전략 배경 및 시사점

 


○ 한국 경제, 빠른 회복세 보이는 중

 

- 글로벌 경기 회복세 속에 주요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 회복세가 빠르게 진행 중
   ; 금융시장 안정 속에 자산 가격 상승, 실물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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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IMF는 한국의 2010년 경제성장률을 3.6%로 전망,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경제가 빠르게 회복 중이라고 평가함
   ; 그러나 예상보다 빠른 한국의 경기회복이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 및 환율효과에 기인하기 때

     문에 아직은 자생적 회복이 아니라는 지적도 많음

 

- 한편으로는 확정적 통화.재정정책에 의한 유동성 확대로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에 버블이 형성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한국, ‘출구전략’ 논란 속 비상정책 정상화 과정 밟아가는 중

 

- 경제 현황
   ; 경기지표의 회복세가 완연하나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상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지

     적임

   ; 한편, 부동산.주식 등 자산버블 우려와 더불어 투자 부진, 고용 불안정,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

     소득 양극화 심화 등의 확장적 통화.재정정책의 후유증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

 

- 4+1 차원에서의 정책 기조 및 실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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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부 역시 다른 주요국처럼 ‘출구전략’의 초기적 조치들을 취하고 있으나 구체적 내용은 세계 주요국의 일반적 흐름과 조금 차이가 있다는 지적임

 

- 앞서의 세계 주요국의 출구전략 조치들과 한국의 조치들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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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경제적.정치적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세계 주요국과 비교할 때 그 정책방향이 적지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출구전략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확대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음

 

 

○ 정상화 과정에서 예상되는 3대 후유증과 시사점

 

- 한국 역시 출구전략의 초기적 시행에 들어가고 있는 만큼 출구전략의 본격화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① 유동성 축소와 가계부채

 

-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의 확장적 통화.재정정책에 따른 유동성 확대는 불가피하게 자산가격의 상승 (부동산, 주식 등) 이라는 후유증을 동반하게 되며, 한국 역시 이러한 조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 자산 버블화를 방치할 경우 자칫 버블붕괴와 이에 따른 장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어 유동성 축소를 위해 ‘금리인상’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게 되며, 한국경제는 이러한 점에서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임

 

- 그러나 현재 정부가 금리인상을 섣불리 단행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국제공조’ 라는 표면적 이유외에 가계 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임

 

- 한국의 가계부채는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데, 한국은행에 따른면 2009년 6월말 현재 70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됨
   ; 금융위기 과정에서 주요국들은 가계부채가 하락 또는 정체양상을 보였는데, 한국의 경우는 오히

     려 가계부채가 상승세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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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인데, 금리를 올릴 경우 이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면서 자칫 대규모 가계부도사태가 속출할 가능성이 있음
   ; 대규모 가계부도는 곧 소비여력의 하락을 초래하면서 급격한 내수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선진국들의 경우 금리인상을 결정함에 있어 가계부채 또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는데 비해, 한국은 매우 중요한 고려점이 되고 있는 실정임

 

- 금리인상에 대한 정책결정에 있어 이렇듯 선진국과 차이를 보이는 근본적 원인은 주택담보대출의 설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인데,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은 지나치게 높은 위험 (비중 높은 변동금리, 짧은 만기구조 등) 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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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버블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유동성 축소와 금리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위해서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정책적 선제대응이 반드시 필요함
   ;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 현행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을 낮추고 상환기한을 연장하는 정책

     추진이 요구되고 있음
   ; 이러한 선행조치 없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가계파산 사태라는 새로운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는

     지적임

 

② 재정건전성과 세입.세출 구조조정

 

- IMF 3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일시적인 재정확장, 중기 재정운용 강화, 성장제고를 위한 구조조정, 인구노령화 관련 지출 억제 등 4가지 재정건전화 방안을 권고함

 

- 주요국들의 재정 건전화 방안을 보면 경제회복을 통한 자연 세입증가와 세출억제 노력을 동시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회복을 통한 자연 세입증가를 위해서는 일자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임
   ; 한국경제는 그 대외 의존도가 높아 수출기업과 내수기업간의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벌어져 있음
   ; 그러나 현재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재정 건전화 방안으로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들의 축소와 중

     단 등이 예고되어 있어 중소기업의 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임
   ; 이러한 중소기업 도산과 실업증가는 세입증가를 약화시키게 되며, 결과적으로 재정건전화에 악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한편으로 세입증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서만 감세조치를 취해야 하며, 재전건정성 악화가 우려되는 시점에서는 더더욱 감세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임
   ; 현재 한국은 2008년 세제개편에 따른 감세정책에 따라 2008년~2012년까지 세수가 96조원이나

     줄어들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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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예산안에도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수혜가 큰 개인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인하라는 감세기

     조를 고수하고 있는데,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이러한 감세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

     고 있음
   ; 한편으로 부족한 세원확보를 위해 가전데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5%부과, 자동차운전학원 등에

     대한 부가세 10% 과세 등을 추진하고 있어 결국 고소득자 감세로 부족한 세원을 중산층.서민에

     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음

 

- 앞서 보듯 대부분 주요선진국들은 고소득층 증세를 통해 재전건전성을 확보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감세정책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됨

 

③ 재정지출의 주요 방향과 저소득층 보호.지원 (소득양극화 대책)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주요국들에 비해 소득양극화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소득양극화는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는 그 진행속도가 빠름

 

- 2009년 현재 양극화를 나타내는 3대 지표인 지니계수, 5분위배율, 상대적 빈곤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소득계층별 월평균 가구 흑자율 격차도 OECD 국가 중 높은 편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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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들은 금융위기 이전에도 소득양극화에 따른 부작용 완화를 위해 사회안전망 확충에 주력해 왔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안전망이 매우 취약한 상황임
   ; 주요국들과의 사회보장지출 추이를 비교해보면 한국의 사회보장지출은 매우 낮은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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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들은 이미 사회안전망이 잘 구축되어 있는 편인데도 향후 재정지출의 주요방향을 사회안전망 강화에 맞추면서 출구전략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출구전략이 본격화될 경우 중.저소득층이 직접적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인데, 이렇듯 예상되는

     후유증 방지 차원에서 사회안정망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것임

 

-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취약한 사회안전망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 측면에서도 여전히 그 예산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임
   ; 이러한 이유로 총 예산 중 8.5%를 차지하고 있는 SOC 투자 예산을 줄이고 복지예산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무려 48개에 달하는 댐 공사예산과 도로확장건설 예산 등을 삭감하고, 이 예산을 자

     녀수당 예산 등 사회안전망 예산으로 전용함

 

- 한국금융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안정적 성장국면 실현을 위해 은행들의 신중한 유동성 관리를 유도하는 한편 출구전략 수립 및 실행에 있어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 가계부문의 구매력 강화를 위해 각종 경기부양 정책상의 고용창출 효과 극대화와 더불어
   ;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한 가처분소득 증대 등을 함께 도모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진단하고 있

     음

 

-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지적이 적절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 최근 ‘친 서민’ 기조를 천명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도 출구전략 이후의 심각한 후유증

     방지차원에서 이러한 점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