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C report] 이슈분석 : 10월 재선거 결과 분석 및 시사점

 

 

이슈 분석 : 10월 재선거 결과 분석 및 시사점

                          (2009년 10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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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10.28 재선거 주요 결과

             - 투표율, 39.0%로 역대 재.보궐선거 중 4번째로 높은 투표율
             - 선거결과, 한나라당 2: 민주당 3으로 사실상 민주당의 승리

 

         ■ 선거결과 분석 및 시사점

             -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립구도 복원 징후 뚜렷해
             - 내년 지방선거, 정당일체감 하락과 이에 따른 ‘이슈 선거’ 가능성도 존재

 

         ■ 지방선거 시기까지 정당별 핵심 과제

             - 민주당, ‘개방을 통한 외연 확대’와 ‘투명한 공천시스템 확립’ 주력해야
             - 한나라당, ‘조기 전당대회’ 및 ‘당.청 일체감 강화’ 통한 오너십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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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8 재선거 주요 결과

 

○ 투표율, 39.0%로 역대 재.보궐선거 중 4번째로 높은 투표율

 

- 10.28 재선거는 전국적으로 39.0%의 투표율을 기록해 지난 4월 재.보궐선거 투표율 40.8%에 버금가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함
   ; 이는 역대 재.보궐선거 투표율 중 4번째로 높은 투표율임

 

 

- 주목되는 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전 정부에서 치러진 재.보궐선거 투표율보다 높은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임
   ; 35% 이상 투표율은 국민의 정부 시절 1회, 참여정부 시절 1회에 그친데 비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는 벌써 2회를 기록하고 있음
   ; 높은 투표율의 배경에는 젊은층의 투표참여 증가가 일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명박 정부 하의

     재.보궐선거가 지속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보일 것인지 주목됨

 

- 선거구별 투표율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전반적으로 수도권 선거구는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데 비해 지방은 높은 투표율을 기록함
   ; 경기 안산상록(을) 선거구가 29.3%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경남 양산 선거구가

     43.9%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함
   ; 특히 경남 양산 선거구의 경우 지난 총선 투표율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함

 

 

○ 선거결과, 한나라당 2 : 민주당 3으로 사실상 민주당의 승리

 

- 선거결과는 당초 한나라당 우위 (최소한 3:2 이상 승리)가 전망되었으나 한나라당 2 : 민주당 3으로 사실상 민주당 승리로 평가됨

 

 

- 특히 수도권 2 선거구를 비롯해 충북 4군에서도 민주당이 승리해 3석 이상의 정치적 무게가 더해지고 있음
   ; 수도권 선거구는 민심의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 충북 4군 선거구는 세종시를 둘러싼 충청민심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정부가 세종시 축소를 목

     표할 경우 이의 추진 과정이 험난할 것을 예고하고 있음

 

 

■ 선거결과 분석 및 시사점

 

○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립구도 복원 징후 뚜렷해

 

- 10월 재선거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한나라당 우위 선거지형이 확실히 무너졌으며, 이에 따라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립구도로의 복원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임
   ; 한국사회 선거지형은 1997년 대선 당시부터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립구도를 보여왔으며,

     이러한 대립구도하에 선거때마다 양 세력간 치열한 대립양상을 보여왔음
   ; 그러나 2006년 지방선거 직전부터 비한나라당 진영이 급속도로 이완되면서 선거지형은 한나라

     당 우위로 전환됨 (이러한 배경에는 2005년 고 노무현 대통령의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제안 파

     장이 컸음)
   ; 한나라당 우위 선거지형은 2006년 지방선거부터 굳어지기 시작했는데, 당시 2006년 지방선거는

     한나라당 압승이 예상된 ‘싱거운 선거’ 였으며, 결과 역시 한나라당 압승으로 나타남
   ; 17대 대선과 18대 총선 역시 한나라당 우위 선거지형속에 치러지면서 한나라당의 ‘예상된 승

     리’를 낳았음

 

- 한나라당 우위 선거지형에의 균열과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립구도로의 복원은 지난 4월 재.보궐선거에서 일단의 조짐이 나타났으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되었음
   ;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이번 10.28 재선거는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립구도 복원조짐이 일회

     적인 ‘조짐’에 그칠 것인지, ‘뚜렷한 흐름’으로 자리잡을 것인지 확인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의미

     가 컸음

 

※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립구도 복원에 대한 세부내용은 P&C리포트 2009년 5월 1일자 ‘이슈분석 - 4.29 재.보선 결과 분석 및 시사점’, 2009년 6월 5일자 ‘이슈분석 - ‘포스트 서거정국’ 흐름 분석‘ 참조

 

-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립구도의 핵심은 비한나라당 성향 유권자들의 ‘전략적 투표’ 인데, 이번 재선거에서 이러한 전략적 투표 양상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남
   ; 전략적 투표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당선가능성이 높은 비한나라당 정당 후보 (대부분 지

     역에서 민주당 후보) 에게 투표하는 것을 말함
   ; 결국 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정당지지도가 무력화되는 결과를 낳음

 

- 이번 10월 선거에서 한나라당 반대를 위한 민주당 후보에 대한 전략적 투표 경향은 매우 뚜렷한 흐름이었음
   ; 수원 장안선거구, 충북 4군 선거구는 정당지지도면에서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뒤졌으나, 후보 득

    표율에서 앞서면서 승리를 거뒀으며
   ; 경기 안산상록(을) 선거구는 야권분열에도 불구하고 당선가능성이 높은 민주당 후보에게로의 전

     략적 결집으로 민주당이 승리를 거둠
   ; 한나라당 강세지역인 경남 양산에서도 비한나라당 성향 유권자들의 결집 흐름이 나타나면서 민

     주당 후보가 의외의 선전을 벌였음 (한나라당 박희태 38.1% vs 민주당 송인배 34.1%)
   ; 참고로 수원 장안선거구의 경우 자유선진당 성향 유권자 14%가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됐는

     데, 세종시 논란에 따라 이들 유권자들이 민주당 후보를 전략적으로 지지하면서 민주당 이찬열

     후보가 승리를 거둔 것으로 분석됨

 

※ 선거구별 판세분석 및 주요 변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C리포트 2009년 10월 9일자 ‘이슈분석 - 10.28 재선거 종합분석 및 선거이후 정국 전망’ 참조

 

- 내년 지방선거는 이러한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립구도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어느때보다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됨

 

 

○ 내년 지방선거, 정당일체감 하락과 이에 따른 ‘이슈 선거’ 가능성도 존재

 

- 내년 지방선거는 비한나라당 성향 유권자들의 ‘전략적 투표’로 인해 정당지지도만으로 선거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한나라당 성향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 하락까지 더해지면서 ‘정당지지도 = 선거결과’ 라는 기존 공식이 상당부분 흔들릴 것으로 전망됨

- 한나라당 성향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 하락은 한나라당내 야당을 자처하는 박근혜 전 대표의 존재 때문인데, 중요사안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의 의견불일치는 곧 한나라당 성향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 하락과 결집력 약화를 결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이번 10월 재선거가 선거 초반 한나라당의 승리 (최소한 3:2 이상의 승리)로 전망된 데에는 50%대에 육박하는 국정운영 지지도와 한나라당 우위의 정당지지도 때문이었음
   ; 선거초반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한나라당 후보의 우위가 나타났음

 

- 그러나 세종시 논란이 증폭되면서 박근혜 전 대표가 ‘당의 존립이 걸린 문제’ ‘원안 + α 추진’ 입장을 밝히면서 한나라당 성향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을 떨어뜨렸고 표 결집력 역시 낮아진 것으로 보임
   ;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간 입장불일치는 한나라당 성향 유권자들에게 한나라당의 주인

     이 누구인지 매우 혼동스럽게 만들고 있음
   ; 이러한 혼동은 정당일체감 하락을 결과하고 있음

 

- 이렇듯 한나라당 성향 유권자와 비한나라당 성향 유권자의 정당일체감 하락은 내년 지방선거가 기존의 ‘정당 선거’ 가 아닌 ‘이슈 선거’로 전환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점을 의미함
   ; 이슈 선거는 이번 재선거에서의 ‘세종시 논란’과 같이 각 선거구별로 유권자 관심이 가장 높은 이

     슈에 대한 후보자별 입장에 따라 (정당입장이 아님) 당락이 판가름나는 선거양상임

 

- 이러한 이슈 선거에서 후보자가 유의해야 할 점은 중앙당 차원의 대형 이슈 파이팅 (이는 대부분 정당지지도로 수렴됨) 의존도를 낮추고 각 선거구별 주요 이슈 파이팅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임
   ; 내년 지방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들은 예전과 달리 지역 유권자의 관심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 이에 기반한 이슈 파이팅을 펼치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전망됨

 

 

■ 지방선거 시기까지 정당별 핵심 과제

 

○ 민주당, ‘개방을 통한 외연 확대’와 ‘투명한 공천시스템 확립’ 주력해야

 

-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립구도 복원과 정당일체감 하락에 따른 ‘이슈 선거’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내년 지방선거는 매우 치열할 뿐만 아니라 선거구별로 복잡한 양상의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임

 

- 지방선거 시기까지 정당별로 집중해야 할 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민주당의 경우 소시기별 정당지지도에 연연하기 보다 ‘비한나라당 대표 주자’로서의 위상강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임
   ;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립구도에서의 ‘전략적 투표’ 경향은 정당지지도를 무력화 시키고 있

     기에
   ; 소시기별 정당지지도 등락에 따라 당의 진로를 수정하는 것은 지양하고
   ; 목표를 지방선거에 맞추면서 그 시기까지 비한나라당 대표주자로서의 ‘대표성 확보’에 주력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임

 

-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는 ‘개방을 통한 외연 확대’와 ‘투명한 공천시스템 확보’가 관건으로 분석됨
   ; 현재 민주당은 정세균 대표를 위시한 386 중심의 폐쇄적 정당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듣고 있는데

     이는 당 기반 자체를 축소, 고립시키는 주 요인이 되고 있음
   ; 일례로 한 식구인 정동영 의원의 입당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정당에 외부의 유능한 인재가 입당

     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임
   ; 과감한 개방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받아들이고, 이들을 전진배치하는 과정 등을 통해 외연을 확

     대해야만 비한나라당 대표 주자로서의 위상을 공인받을 수 있을 것임

 

- 더불어 지방선거 공천시스템 역시 계파간 나눠먹기 방식에서 탈피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천시스템을 확립, 경쟁력 높은 정치신인의 진입문턱을 없애야 할 것임
   ; 아무리 경쟁력 높은 인재라 하더라도 정치신인의 경우 당 기반이 취약할 경우 공천을 받기 쉽지

     않은게 현실인데, 이러한 진입문턱 해소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천시스템 도입을 통해 가능할

     것임

 

 

○ 한나라당, ‘조기 전당대회’ 및 ‘당.청 일체감 강화’ 통한 오너십 명확히 해야

 

- 한나라당의 경우 한나라당 오너십을 확고히 다져 떨어진 정당일체감을 높여야 하는 것이 당면 최우선 과제로 평가됨
   ; 민주당은 비한나라당 성향 유권자들의 전략적 결집 (전략적 투표)이 예상되는데 비해 한나라당

     은 정당일체감이 약화되면서 오히려 결집력이 약화되고 있음
   ;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한나라당의 주인은 이명박 대통령도 아니며 박근혜 전 대표도 아닌 매우 미묘한 상황임
   ; 공식적으로 선출된 박희태 대표나 공식과정을 거쳐 대표직을 승계한 정몽준 대표 모두 ‘공식적

     대표’에 걸맞는 힘을 갖추지 못하면서 누구의 당인지 매우 불분명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음

 

- 이러한 배경에는 지난 대선과정에서부터 시작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간의 불화가 자리잡고 있는데 양자간 화해와 국정동반자 관계회복은 여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양 계파 모두 당의 공식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인데, 이는 당의 오너

     십을 약화시키고 한나라당 성향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당의 오너십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조기 전당대회가 불가피하며, 당 대표 선출에 양 계파가 전면적으로 참여하고 선출된 ‘실세 대표’ 중심으로 당을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임
   ; 당 대표의 ‘힘’을 인정하고 당론 중심의 당 운영 원칙을 확고히 하지 못할 경우 지방선거에서 매

     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며 결국 공멸의 길을 걷을 수도 있다는 것임

 

- 또 한가지 중요한 지점은 당.청 일체감 강화인데, 당의 오너십을 확고히 하는 것은 대통령과의 관계설정이 핵심임
   ; 실세 대표를 선출하고, 공식 라인을 통한 절제된 당 운영도 중요하지만 자칫 당의 독자성을 지나

     치게 강조하면서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당 오너십은 여전히 취약할 수밖에 없음
   ; 일반 국민이 보기에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을 대표하는 정치인인데 당 대표가 이를 부정하고

     의견대립을 보일 경우 여전히 한나라당은 오너십 없는 정당으로 인식될 것임

 

- 이에 어느 계파가 당 대표직을 획득하든 ‘당.청 일체감’ 강화는 더욱 강화되어야 당 오너십이 확보가능하다는 지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