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톱아 보기

 

 

2010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톱아 보기

 

 

 

 

* 무궤전차를 기다리는 평양시민들의 모습, 북한의 신년사와 일상을 살고 있는 주민들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보인다(출처 : 연합뉴스).

 

북한이 매해 첫 날 발표하는 신년 공동사설은 1년간 북한의 국가전략과 정책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서이며, 또한 남북관계를 전망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문서이다. 따라서 북한 신년 공동사설의 분석을 통해 북한정권의 변화과정을 사전적으로 추적할 수 있으며, 동시에 남북관계의 전망을 설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본 글은 2010년 북한 공동사설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북한의 변화과정을 전망함과 동시에 남북관계의 변화상을 추적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2010년 공동사설은 2010년 한 해만이 아니라 북한이 주장하는 2012년 ‘강성대국 건설’ 시점까지 염두에 두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2012년은 김일성 주석 출생 100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70세, 후계자로 예측되고 있는 김정은 30세가 되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즉 2012년은 ‘북한 국가전략의 변곡점’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북한은 2009년 상반기부터 대대적인 정책변경작업에 착수했으며 그 정책의 실질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시점을 2010년으로 상정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2010년 신년 공동사설은 다른 해와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며, 우리 사회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 문서라고 할 수 있다.

 

 

1. 경공업과 농업 발전을 통한 주민 생활의 개선에 집중

 

북한의 올 신년 공동사설의 제목은 “당 창건 65돌을 맞는 올해에 다시 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이다. 북한정권이 설정한 핵심과제는 경공업과 농업에 집중함으로써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는 1994년 북한 신년사(1994년까지 북한은 김일성 주석이 직접 신년사를 발표)에서 밝힌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는 내용의 ‘21세기 판 버전’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당시 북한정권은 경제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실패를 인정하고 ‘완충기’를 설정하면서 농업, 경공업, 무역제일주의 정책을 공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고난의 행군’으로 지칭되듯 실패하고 말았다. 어찌 보면 최초의 정책실패 시인과 경제정책의 변경을 시도한 것이 1994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4년의 실험을 다시 시도한다는 의미보다는 2009년 공동사설의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는 정책방향을 다시 한 번 더욱 강도 높게 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북한 경제건설노선의 변화와 기존 정책의 실패

 

북한의 기존 경제정책은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으로서,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전략이었다. 바로 이 경제건설노선의 전반적 변화를 함축하는 것이 올해 신년 공동사설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2008년 말 “인민생활문제를 푸는 것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고 여기에 모든 힘을 집중”하자는 논의가 시작되면서, 2009년 공동사설에서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만들자는 입장을 제시했다. 따라서 올해 신년공동사설의 경제정책 방향은 기존 경제건설노선의 방향전환을 의미함과 동시에 경제정책의 실패를 부분적으로 시인한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올해 북한은 “인민생활향상에 전당적, 전국가적인 힘을 집중하여야 할 총공세의 해”로 규정했다. 이는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경제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에 근거한다. 즉 국가의 주민 방치와 시장의 확산은 국가물품의 시장 유출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국가의 경제 장악력은 심각하게 약화되었다. 이런 상황의 방치는 국가 능력의 약화와 동시에 시장관계망의 강화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정권의 핵심목표인 강성대국 건설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가져오자는 구호는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동시에 확산된 시장 세력을 축소시키려는 이중적 의도를 담고 있다. 그것이 화폐개혁과 계획경제의 강화라는 전략으로 구체화 된 것이다.

 

구체적 내용은 인민소비품 생산과 농업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이다. 이를 위해 화폐개혁이 실시되었고, 화폐개혁으로 흡수된 자원을 경공업과 농업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다. 그리고 국방예산의 일정부분을 인민생활 향상 예산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높다. 이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핵심인 자재보장을 통한 국가 차원의 통일적 경제운영을 위한 조치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은 경제조직 사업에서 ‘혁명적인’ 개선정책을 실시하겠다고 제시한 것이다. 북한은 매해 신년 공동사설에서 계획․재정․노동규율 확립을 통한 계획경제 실현을 강조했었다. 그러나 올해 특별히 경제조직의 ‘혁명적 개선’이라는 목표를 제시한 것은 계획경제의 정상화에 집중하겠다는 당국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계획경제 정상화와 대외개방의 이중적 행보

 

계획경제 정상화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자재를 보장할 수 있는 자원과 주민들에 대한 국가증여(급여, 배급, 필수생활 물품 등) 능력의 확보가 기본 전제다. 국가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은 화폐개혁을 통해 시장자본을 흡수․수렴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고, 현재까지의 상황을 본다면 일정 수준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가능력이 지속적으로 보장되지 못한다면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모험과 같은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 것이다.

 

화폐개혁으로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와서 노동력 문제가 해결된다고 할지라도, 계획에 따른 자재가 보장되지 못한다면 북한주민들은 다시금 시장을 통한 생계활동으로 되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은 대외개방 조치를 통해 지속적인 자원의 수혈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중국․러시아와의 경제협력 강화와 각종 경제협력 사업의 추진이다. 북․중 간 ‘압록강 프로젝트’, 북․러 간 ‘핫산 프로젝트’ 등 북-중-러 경제협력사업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서방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대외개방 조치들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북미관계 및 북일 관계 정상화를 통한 경제제재 조치의 해제 및 자원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진행될 것이다.

 

즉 내부 계획경제의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대외개방을 실시하는 이중적 행보가 진행되고 있다. 대외개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획경제 정상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강력한 통제가 그 전제다. 따라서 계획경제 정상화 추진은 강력한 주민 통제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외개방 조치를 통한 세계경제와의 접촉면 확대는 북한체제의 균열 확산을 의미한다. 정보와 물자, 그리고 사람의 이동은 새로운 경제와 문화의 전이와 충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이 모순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가 북한 경제정책 전환의 관건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정권의 입장에서 선택의 길은 외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대외개방을 통한 자원의 수혈은 필수적이다. 내부적으로 국가 통제 영역 밖의 시장의 확산을 방치하는 것은 체제적 균열을 의미한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동시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야말로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신년 공동사설에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안아오기 위한 전례 없이 웅대한 구상과 작전’이라고 표현했는지도 모르겠다. 항상 웅대한 구상과 작전은 멋있어 보이지만 달성하기 어려운 길이다. 그것이 계획 정상화와 대외개방이라는 이중적 행보이며 모순적 정책의 실행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2. 정권 안정화와 후계구도 정비작업

 

북한은 올해 조선노동당 창건 65해를 맞는다. 그래서 신년공동사설에 “당창건 65돌을 김일성민족의 역사에 특기할 혁명적 대경사”로 빛내자고 주장했다. 북한은 항상 꺾어지는 해에 강조점을 두곤 했다. 그러나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 조선노동당의 역할에 대해 전례 없이 강조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올해부터 노동당에 대한 정비작업을 통해 2012년 당 대회를 준비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올해 신년공동사설의 구호로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가 등장했다. 또한 “당을 강화하고 당 조직들의 역할을 비상히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들어 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10월의 대축전장에 들어서”자 라고 적시되어 있다. 10월 10일은 조선노동당 창건일이다. 따라서 이런 주장에 대해 당 대회 개최 가능성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당 대회를 올해 개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2010년은 강성대국 건설의 초입 문에 해당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정비작업과 골간 복원이 중심이 될 것이다. 특히 경제문제에 집중하는 것으로 모든 방향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당 대회 개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당 중심의 정권 안정화 추진

 

북한 당국은 올해 경제적 성과를 바탕으로 정권의 안정화를 추구할 것이다. 정권 안정화의 핵심 축을 당으로 설정하고 당의 복원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의 당 조직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즉 정상적인 당 활동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북한은 강권기구를 강화시켰다. 인민보안성, 정치보위부, 인민무력부 등이 그것인데, 이런 강권기구의 확대는 주민과의 충돌원인이 되고 있다. 그렇다고 북한 당국이 이 기구들의 권한을 약화시키지 않겠지만, 당의 정상화를 통해 점차적으로 당 중심의 국가운영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그 계기점이 2010년 10월 10일 당 창건 65돌이 될 것이다.

 

2010년 10월, 북한당국은 조선노동당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강화한 입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와 함께 후계구도 정비차원에서 중대한 인사조치가 실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조치는 1994년 이전 시스템으로의 복귀를 의미한다. 실제 북한은 사회주의 시스템을 갖고 있었던 국가와는 다른 방식의 권력시스템을 유지해왔다.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선군노선과 국방위원회 체제’가 북한 권력의 핵심이었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총비서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국방위원장으로 지칭되었다.

 

따라서 2010년 당 조직 정비 사업을 통해 당 중심의 국가운영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이와 동시에 인사 조치를 통해 새로운 인물의 등장과 세대교체가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 아마 그 전조는 예를 들면 ‘당증교환사업’ 또는 ‘당에 대한 대대적인 검열사업’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각종 법률 정비사업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2년 강성대국 실현의 중심축으로서 당의 위상 회복과 동시에 ‘포스트 조선노동당’ 구성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집단지도체제’ 성격의 후계구도 정비작업

 

이번 신년 공동사설에서 볼 수 있듯이 후계문제와 관련된 문구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 및 국제사회에서 김정일의 후계자에 대한 논의가 무성하게 진행되었다. 그 핵심은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으로의 후계자 추대였다. 그러나 신년공동사설에는 후계문제를 암시하는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북한이 신년사에 후계문제를 암시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신년공동사설에 후계문제 관련 문구가 없다는 이유로 후계구도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김정일의 육체적 나이와 건강상태, 대외 및 대내조건을 고려할 때, 북한 핵심권력 내부에서 후계구도에 대한 전면적인 사전작업이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에 의하면 김정은으로의 권력이행이 확실한 것으로 보이는 징후들이 포착된다. 따라서 올해부터 전개되는 국가전략과 정책은 북한의 후계구도와 별개로 판단할 수 없다.

 

문제는 후계구도의 성격에 대한 것이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권력승계일 것인가 아니면 제3의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인가라는 문제는 아직까지 논쟁이다. 아마도 그 결론은 2012년경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적 예측을 통해 포스트 김정일 체제를 예측하는 것은 남북관계 및 동북아지역 정세에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북한은 아마도 ‘집단지도체제’ 성격의 후계구도 정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즉 ‘국방위원회’ 중심의 집단지도체제를 강화시키면서 북한권력의 상징으로서 김정은이 후계자로 지명되는 것이다. 관건은 조선노동당 재정비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김정은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올 신년 공동사설에서 조선노동당의 역할을 이례적으로 강조했기 때문이다. 집단지도체제 성격의 후계구도를 구축하고, 그 이후 조선노동당 내에서 후계자로 지명된 김정은의 입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 제3세대 북한 최고지도자의 권력 수준이 결정될 것이다.

 

1970년대 초반부터 후계자로 결정되어 1994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까지 후계구도를 구축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례를 현재 후계승계 문제와 동일시 할 수 없다. 즉 김정일과 같은 권한을 확보한 후계자 등장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고난의 행군’ 이후 새롭게 구성된 북한의 권력구조라는 조건도 고려해야만 한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 기간을 거치면서 상당 부분의 권한을 군부와 지방에 위임할 수밖에 없었다. 국가의 능력이 현저히 약화된 상황에서 군부와 지방은 강제적 ‘자력갱생’ 시스템을 유지했다. 이것은 이중적 함의를 갖는데, 국가로부터의 지원 중단과 각 단위의 권한 강화라는 측면이다. 따라서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의 권력구조는 의도하지 않은 형태의 관계로 점차 변형되었다. 따라서 김정은이 권력 후계자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형성된 권력관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올 공동사설에서 밝힌 국가전략의 추진과정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새롭게 제시된 정책방향의 공과는 김정일 개인뿐만 아니라 후계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앞으로 전개될 2012년까지 정책실행은 김정은 후계자의 권력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권한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집단지도체제의 상징적 후계자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북한사회의 상징인 ‘수령’의 후계자에 대한 선전과 우상화작업은 집중적으로 전개될 것이지만, 그 위상은 집단지도체제 내에서 작동하는 위치일 것이다.

 

[표] 2009년과 2010년 신년 공동사설 구호 비교

 

2009 공동사설 구호

제목 : '총진군의 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올해를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해로 빛내이자'   구호 1. 혁명적대고조의 위대한 전통을 계승하여 선군조선의 빛나는 전성기를 펼쳐나가자! 구호 2.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구호 3.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구호 4. 인민을 돕자! 구호 5.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자!

2010 공동사설 구호

제목 :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 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   구호 1. 당 창건 60돌을 맞는 올해에 다시 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 구호 2.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첨단을 돌파하며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자! 구호 3.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구호 4.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구호 5. 인민을 돕자! 구호 6. 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

 

전체적으로 올해 신년 공동사설은 작년과 비교하여, 인민생활 향상, 당의 역할과 기능 및 대외관계 개선의 강조점을 두고 있다. 특히 경공업과 농업을 필두로 하는 경제문제에 많은 내용을 할애했다. 그것은 국가의 정상화와 ‘포스트 체제’ 구축의 중대한 해가 2010년이 될 것임을 보여준다. 위와 같이 북한 내부의 변화를 예측했고, 다음으로 대외관계 개선과 관련하여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개선,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자.

 

3. 남북관계 및 대외관계 개선을 통한 돌파구 마련

 

이번 공동신년사설에서 2010년을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규정했다. 이를 위해 남북관계의 개선과 민족의 화해와 협력의 적극 실현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적대적인 북미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실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관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의 표명으로 볼 수 있다. 그만큼 2010년은 동북아 국제질서와 한반도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새로운 국면 전개

 

격세지감이다. 작년 북한 공동사설에서 “6.15통일시대와 더불어 활력 있게 전진하던 조국통일운동은 지난해 남조선보수당국의 집권으로 엄중한 도전에 부딪치게 되였다. 자주통일의 대강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부정하고 파쑈독재시대를 되살리며 북남대결에 미쳐 날뛰는 남조선집권세력의 무분별한 책동은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와 항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격한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올해 공동사설은 180도 변화된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조선신보(1월 1일)에 의하면 신년공동사설은 남북관계에 있어 ‘극적인 사변을 예감케 하는 의지 표명’이라고 해설했다. 그만큼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공세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올해는 6․15 남북공동성명 10주년임과 동시에 김일성 주석에 의해 제시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제안 30주년이다. 두 가지의 고리, 즉 6․15 및 10․4 선언 내용의 이행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된 북한의 다양한 제안과 실천이 진행될 것이다.

 

‘자주통일을 여는 해’이며, 남북관계의 ‘극적인 사변’이 예감되는 해라는 표현은 북한이 한국정부에게 실질적인 제안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예를 들면 10․4 합의사항을 선제적으로 실행하거나, 남북한의 실질적인 군축회담 착수, 조건 없는 남북정상회담 등을 들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만약 북한이 국방예산의 많은 부분을 경공업과 농업 분야에 투자한다면 군축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북한정권이 ‘핵보유국’이라는 점에서도 그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필히 북미관계 정상화 속도와 연동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북한의 제안에 대해 한국정부가 계속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남북 간 접촉과 대화, 협력 사업은 훨씬 진전된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공동사설에서도 ‘각 계층의 내왕과 접촉을 통하여 협력 사업을 추동’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아마도 전 방위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제안이 제시될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자원의 유입이 필요하며, 북미관계 개선과정에서도 남북관계의 긍정적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질서 변화의 변곡점

 

현재와 같은 북미관계 속에서 강성대국 건설은 불가능한 기획일 수밖에 없다.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환경조건으로서 북미관계 개선은 필수적이며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연동되어 있다. 이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미국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버리고 조미 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해결될 수 있다(평양방송, 2009.8.31)”고 제기했고, 노동신문도 지속적으로 ‘평화보장 체계 수립’의 필요성을 주장(2009.10.14/ 2009.11.23)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공동사설을 통해 평화체제와 비핵화 실현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북핵 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논의는 동시에 추진될 것이다. 이 지점은 6자회담의 쟁점 중에 쟁점이 될 것이다. ‘행동 대 행동’의 방식을 둘러싸고 북핵 문제 해결 수순과 평화체제 추진 수순을 둘러싼 미묘하고 중대한 쟁점이 형성될 것이다.

 

핵심은 이행 꾸러미를 잘 만드는 것이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관련국들의 신뢰문제이다. 항상 정교한 꾸러미를 만들었지만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이행 꾸러미가 제때에 전달되지도 풀어보지도 못했다. 6자회담의 성패는 단지 협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의 진전 속도와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 진전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신뢰관계가 구축된다면 이행 꾸러미는 쉬운 과정은 아니지만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런 과정이 현실화된다면 동북아지역은 중대한 변화에 들어설 것이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도 추상적 문구가 아니라 현실적 진행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관련국들도 대내외 문제로 인해 북핵 문제 해결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미국은 올해 NPT 체제를 확고하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남북한 정부도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 또는 진전이 필요하며, 일본도 올해 내에 북․일 대화를 개시할 준비가 되어 있고, 중국과 러시아도 동북아의 안정적 질서를 요구하고 있다.

 

주객관적 상황과 조건이 일치하는 2010년을 관련국들이 지혜롭게 활용하지 못한다면, 동북아질서는 예측하지 못하는 국면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공동사설 내용 중에서 “첨단돌파전의 기본전선인 국방공업부문에서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승리의 포성이 계속 울려나오게 하며”라는 문구가 있다. 이는 핵무기 전달수단의 개발, 핵기술의 진전 등으로 유추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재앙적이다. 그만큼 한국정부의 입장 변화와 적극적인 실천이 동시에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가능성이 높다. 이제 6․15 공동선언 10주년과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이 교차하는 2010년을 평화와 전쟁이 교차하는 한반도가 아니라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정전체제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로의 진입을 위한 확고한 초석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4. 2010년,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를…

 

2012년 6자회담 참여국 모두 정권교체 시점(일본 제외)이다. 북한은 2012년을 마지노선으로 강성대국을 부르짖고 있다. 2012년이란 시점을 고려한다면 2010년은 ‘되돌릴 수 없는 북핵 해결’과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드는 입구가 되어야 한다. 그만큼 2010년이 갖는 함의는 크다. 그리고 객관적 환경이 무르익고 있다.

 

과거와 같이 엇갈리는 북핵 해결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 한국에 진보정권이 들어서면 미국에 보수정권이 들어서고, 한국에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미국에 진보정권이 들어서면서, 북핵 문제 해결 및 동북아질서가 어긋나는 악순환에서 탈피해야 한다. 핵문제 해결에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고, 한반도 평화에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평화는 전 인류적 가치이며 핵은 사라져야할 시대의 유산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까지 ‘핵 없는 세계’를 만들자고 제안한 것처럼, 2010년 동북아지역에 평화가 구현되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올 북한 신년 공동사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한의 변화된 태도를 잘 활용해야 한다. 구태의연한 자세로 ‘통일전선전술’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객관적 정세에 대한 의도적 회피로 밖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 시대는 변하고 있고 상황은 조성되고 있다. 진보와 보수의 편 가르기도 사라져야 한다. 중요한 것은 동북아의 중대한 위협요인인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고, 이 지긋지긋한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다. 진짜 실사구시와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용기가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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