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5. 21. 15:34ㆍdiscourse & issue
중간 판세분석 및 선거이후 흐름 전망
목차 : ■ 16개 광역별 중간 판세 현황
- 16개 광역별 중간 판세 종합
- 향후흐름 전망
- 핵심 3대 변수 분석
■ 시.도별 판세 분석
■ 선거결과별 정치적 의미
- 선거결과 잠정 전망
- 선거결과별 정치적 의미 및 정국 흐름
- 지방선거 이후 주요 일정
- 이명박 대통령, 정국주도권 유지를 위한 또 하나의 관문, 7.28 재.보궐선거
- 여야 모두에게 중요한 전당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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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개 광역별 중간 판세 현황
○ 16개 광역별 중간 판세 종합
- 최종 조사시점인 5월 16일 현재 광역단체장 판세는 다음과 같음
- 5월 16일 현재 한나라당은 9곳에서 우세하며, 민주당은 3곳, 자유선진당은 1곳, 무소속은 1곳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음
- 경합을 보이는 지역은 충남 (민주당과 자유선진당간 경합)과 경남 (한나라당과 무소속간 경합) 2곳임
○ 향후 흐름 전망
- 오늘로써 선거일이 12일 남았지만 현재 흐름상 한나라당의 우위가 유지되고, 한나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한나라당이 우위를 보이는 지역들은 모두 투표확실층의 지지율이 50%에 근접하거나 상회하면서
판세가 고착화되는 양상임
; 다만, 경남은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그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며,
; 충남 역시 자유선진당과 민주당간의 각축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배경에는 한나라당 후보들의 경우 지지층 결집이 사실상 최대치에 달해 있는데 비해 야권 후보들의 경우 지지층 결집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4월 28일 즈음까지는 야권후보 지지층의 결집 양상이 엿보였으나, 지금은 주춤하는 양상임
; 이는 민주당 후보들이 야권성향 유권자를 결집시킬 만큼 매력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임
; 또한 민주당 차원의 개혁공천 등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 역시 제대
로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임
○ 핵심 3대 변수 점검
① 전략적 투표 가능성
- 2010 지방선거의 핵심은 2009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부터 시작된 선거지형의 변화이며,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결 구도’로의 복원에 따른 유권자들의 ‘전략적 투표’ 실행여부에 따라 승부가 갈릴 것으로 분석된 바 있음
; ‘전략적 투표’란 민주당 등 야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한나라당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민주당 또
는 야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말함
; 이렇게 되면 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국정운영 지지도와 정당지지도가 무력화 되고, ‘한나
라당 후보 vs 민주당 또는 야당후보’가 대등한 위치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게 됨
- 그러나 ‘전략적 투표’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젊은층의 투표참여가 관건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요인들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지적되었음
; ① 야권 후보단일화 여부, ② 야권 후보군의 인물경쟁력, ③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년 분
위기, ④ 광역별 쟁점 이슈.어젠다의 파급력 등
- 그러나 야권 후보단일화가 너무 늦게 이뤄졌으며, 야권 후보들의 인물경쟁력 부각을 위한 당 차원의 별다른 노력도 없으면서 전략적 투표 흐름이 소멸되는 양상이라는 지적임
; 한편, 광역별 쟁점 이슈.어젠다 중 가장 컸던 4대강 반대 흐름은 천안함에 묻혀 부각되지 못했음
;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년 분위기는 다음 항목에서 언급할 것임
② 투표율과 노풍, 북풍
- 선거일까지의 핵심 변수는 투표율인데, 이는 이른 바 노풍과 북풍에 달려 있음
;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야권후보 지지 성향의 20.30대 젊은층의 투표참여가 활발히 이뤄진다는
의미로 야권후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게 됨
; 젊은층의 투표참여는 노풍과 북풍 전개양상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임
- 먼저 노풍, 즉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년 (5월 23일) 분위기 조성을 살펴보면, 현재까지의 상황을 종합할 때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분위기가 작년처럼 크게 조성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등이 원하는 노풍이 불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모든 후보들 (전국 각 선거
에 출마한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후보들)의 집중적 대응으로 ‘태풍의 눈’을 형성해야 함
; 그러나 공천과정에서 보듯 민주당 지도부의 리더십은 극히 제한적이며, 이에 따라 민주당 소속
후보들 (광역, 기초 등 모든 후보들)은 자신의 선거에만 집중할 뿐 노풍 조성을 위한 단일대응에
는 소극적 양상을 보이면서 ‘태풍의 눈’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음
;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남의 경우 노풍의 영향력 하에 있을 것으로 보이나, 수도권 등
다른 지역은 그 영향력이 미미할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북풍, 즉 천안함 사고에의 북한연관을 살펴보면, 이는 선거일까지 핵심변수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다분함
; 북풍은 현재 진행형인데 20일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에서 북한을 지목한 이후, 이명박 정부는 대
북강경 대응책을 천명할 가능성이 큼
; 북한은 이러한 흐름에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 위험
성’이 부각될 경우 그 반발로 ‘한반도 평화 담론’이 급격하게 부상할 가능성이 있음
; 민주당 등 야권이 한반도 평화 담론을 주장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전쟁 위험성’을 부각하는데 성
공할 경우 20.30대 젊은층에게 투표참여 동기가 제공될 수 있다는 것임
- 이렇듯 투표율에 직접적 영향력을 발휘할 변수는 노풍보다 북풍에 달려 있으며, 북풍 흐름에 따라 투표율이 달라지고, 선거결과도 달라질 여지가 존재하고 있음
; 반대로 북풍이 한반도 평화담론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젊은 층의 투표참여가 이뤄지지 않으면
서, 현 판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③ ‘숨어있는 야당표’
- 최근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는 이른 바 ‘숨어있는 야당표’는 그 근거가 희박하다는 지적임
- ‘숨어있는 야당표’는 한나라당이 야당이던 시절의 선거특징임
; 즉,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당후보 (당시 열린우리당 등)를 지지하겠다고 응답한 젊은층이 막상 투
표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한나라당 지지성향이 강한 50대 이상 연령층의 투표비중이 높아져 마
치 ‘숨어있던 야당표’가 나온 것 같은 효과를 얻는 것임
- 그러나 현재는 한나라당이 여당이고 50대 이상 연령층은 여전히 한나라당 지지성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숨어있는 여당표’가 존재할 가능성이 더 높음
- 즉, 한나라당이 우위를 보이고 있는 현 판세가 더 강화될 수는 있어도 민주당 등 야권의 숨어있는 표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임
; 이러한 측면에서 ‘숨어있는 야당표’는 한나라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현 판세에 대한 유권자 견
제심리를 자극하지 않을 목적으로 주장하는 ‘정치적 화법’ 이라는 지적임
■ 시.도별 판세 분석
○ 서 울
- 5월 16일 현재 서울지역 판세 현황을 보면 오세훈 후보가 10%p 차이로 한명숙 후보를 앞서고 있음
- 5월16일 조사에서 나타난 지역별/연령별 지지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p)
; 일반적으로 야권후보가 강세를 보이는 19,20대에서도 오세훈 후보가 앞서고 있음
- 연령대별 투표참여 추이는 다음과 같음 (단위 : %,%p)
; 5월16일 조사에서 지지율 격차를 줄인 이유는 30대의 투표참여율이 12.5%p 급증한 것 때문임
○ 경 기
- 5월 16일 현재 경기지역 판세 현황을 보면 김문수 후보가 8%p 차이로 유시민 후보를 앞서고 있음
- 5월16일 조사에서 나타난 지역별/연령별 지지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p)
; 김문수 후보는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유시민 후보는 40대 이하 연령층에서 지지를 얻고 있음
- 연령대별 투표참여 추이는 다음과 같음 (단위 : %,%p)
; 5월16일 조사에서 지지율 격차를 줄인 이유는 40대 이하의 투표참여율이 급증한 것 때문으로 보
임
○ 인 천
- 5월 16일 현재 인천지역 판세 현황을 보면 안상수 후보가 8%p 차이로 송영길 후보를 앞서고 있음
- 5월16일 조사에서 나타난 지역별/연령별 지지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p)
; 일반적으로 야권후보가 강세를 보이는 30대에서도 안상수 후보가 박빙양상을 보이고 있음
- 연령대별 투표참여 추이는 다음과 같음 (단위 : %,%p)
; 서울, 경기에 비해 30대 이하 연령층의 투표참여율 증가폭이 미미하면서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보임
○ 대 전
- 5월 16일 현재 대전지역 판세 현황을 보면 염홍철 후보가 11%p 차이로 박성효 후보를 앞서고 있음
- 5월16일 조사에서 나타난 지역별/연령별 지지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p)
; 염홍철 후보가 전 지역, 그리고 60대 이상 연령층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지지를 얻고 있음
- 연령대별 투표참여 추이는 다음과 같음 (단위 : %,%p)
; 야당후보인 염홍철 후보가 전 연령층에 걸쳐 고른 득표를 얻고 있어 투표율 변수는 거의 없음
○ 충 남
- 5월 16일 현재 충남지역 판세 현황을 보면 안희정, 박상돈 후보간 경합을 보이고 있음
- 5월16일 조사에서 나타난 지역별/연령별 지지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p)
; 4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안희정 후보가, 5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박상돈 후보가 각각 앞서고 있
음
- 연령대별 투표참여 추이는 다음과 같음 (단위 : %,%p)
; 5월16일 조사에서 안희정 후보가 역전한 데는 30대의 투표참여율이 급증한 것 때문으로 보임
○ 충 북
- 5월 16일 현재 충북지역 판세 현황을 보면 정우택 후보가 이시종 후보를 7%p 앞서고 있음
- 5월16일 조사에서 나타난 지역별/연령별 지지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p)
; 4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이시종 후보가, 5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정우택 후보가 각각 앞서고 있
음
- 연령대별 투표참여 추이는 다음과 같음 (단위 : %,%p)
; 5월16일 조사에서 지지율 격차가 줄어든 데는 30대의 투표참여율이 급증한 것 때문으로 보임
○ 경 남
- 5월 16일 현재 경남지역 판세 현황을 보면 치열한 경합 양상을 보이고 있음
- 5월16일 조사에서 나타난 지역별/연령별 지지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p)
; 4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김두관 후보가,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이달곤 후보가 각각 앞서고 있
음
- 연령대별 투표참여 추이는 다음과 같음 (단위 : %,%p)
; 5월16일 조사에서 지지율 격차가 줄어든 데는 50대 이상의 투표참여율이 하락했기 때문으로 보
임
○ 강 원
- 5월 16일 현재 강원지역 판세 현황을 보면 이계진 후보가 이광재 후보를 14%p 앞서고 있음
- 5월16일 조사에서 나타난 지역별/연령별 지지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p)
; 30,40대 연령층에서는 이광재 후보가, 5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이계진 후보가 각각 앞서고 있음
- 연령대별 투표참여 추이는 다음과 같음 (단위 : %,%p)
; 연령별 투표참여율 차이가 크게 다르지 않은 가운데 지지율 격차가 벌어짐
○ 제 주
- 5월 16일 현재 제주지역 판세 현황을 보면 무소속 우근민 후보가 10%p 앞서고 있음
- 5월16일 조사에서 나타난 지역별/연령별 지지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p)
; 현명관 후보의 한나라당 공천 취소 이후 전 지역, 전 연령대에 걸쳐 무소속 우근민 후보가 앞서
고 있음
- 연령대별 투표참여 추이는 다음과 같음 (단위 : %,%p)
; 현명관 후보의 한나라당 공천 취소 이후 40대와 50대가 표심을 못정하면서 투표참여율이 하락함
■ 선거결과별 정치적 의미
○ 선거결과 잠정 전망
- 현 시기의 판세 및 향후 흐름을 종합한 광역단체별/정당별 승리 가능성은 다음과 같음
- 한나라당은 모두 10곳에서의 승리가능성이 예상되는데 이중 9곳에서의 당선이 예상되며, 경남은 경합임
- 무소속의 경우 제주는 현명관 후보에 대한 한나라당 공천이 취소되면서 무소속 후보가 우세한 양상이며, 경남은 김두관 후보가 이달곤 후보와 경합 중에 있음
○ 선거결과별 정치적 의미 및 정국 흐름
- 여권입장에서 지방선거 결과별 정치적 의미를 살펴보면, 전국 광역단체장 성적표는 ‘정국주도권’에 대한 정치적 의미가 있으며, 수도권 광역단체장 성적표는 ‘여권주도권’에 대한 정치적 의미가 있음
; 여기에 수도권 기초단체장 성적표는 그 ‘완결성’ 이라는 정치적 의미가 부여됨
-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① 또는 ②의 경우를 획득해야 ‘승리’했다는 평가를 얻을 수 있으며, 정국주도권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수도권 광역단체장 성적표인데, 서울과 경기 2곳에서 승리할 경우 여권
주도권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충청권의 경우 충북에서의 승리는 향후 세종시법 개정의 기초 동력이 될 것임
- 민주당 입장에서는 호남을 제외하면 충남 외에는 당선가능성이 없으며, 최악의 경우 호남 3곳에서만 승리하게 됨
; 이렇게 될 경우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조성되면서 급속도로 당내분란에 휩싸일 것으
로 전망됨
; 그나마 수도권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선전할 경우 ‘책임론’은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7월 재.보궐
선거 및 전당대회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임
○ 지방선거 이후 주요 일정
- 6월 2일 지방선거 이후 12월까지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2가지 일정이 기다리고 있음
; 하나는 7.28 재.보궐선거이며, 다른 하나는 전당대회로 여야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일정임
; 이중 전당대회의 경우 여야 공히 7.28 재.보궐선거 이후인 8월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음
- 이 2가지 정치일정이 마무리되면 정국은 정기국회와 11월 G20 정상회의 개최로 그 중심이 이동하게 될 것으로 보임
; 정기국회의 경우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세종시, 개헌론 등을 둘러싸고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간 전면전이 벌어질 가능성 있음
○ 이명박 대통령, 정국주도권 유지를 위한 또 하나의 관문, 7.28 재.보궐선거
- 현 시점에서는 지방선거 승리를 토대로 이명박 대통령의 확고한 정국주도권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7.28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연말까지의 정국주도권이 좌우될 것으로 보임
; 지방선거 승리는 7.28 재.보궐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한편으로는 지방선거 압승에 따른 유권자 견제심리가 작동할 가능성도 다분함
- 현재 확정된 7.28 재.보궐선거는 모두 9개 선거구임
- 표에서 보듯 민주당 보유 선거구가 6곳으로 가장 많고 한나라당 1곳, 자유선진당 1곳, 창조한국당 1곳으로 민주당 강세 선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이러한 흐름이 유지되어 재.보궐선거가 민주당 승리로 이어질 경우 여권의 지방선거 승리 의미는 퇴색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임
; 특히 서울 은평(을) 선거구의 경우 한나라당, 민주당 누구의 의석도 아닌 유일한 서울 선거구이
자 이재오 전 의원의 선거구라는 정치적 상징성이 큰 선거구임
; 이재오 전 의원이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고 승리할 경우 지방선거 승리에 따른 이명박 대통령의
정국주도권 유지가 가능하나, 패배할 경우 정치적 타격은 물론 정국주도권 유지에도 적지않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분석됨
○ 여야 모두에게 막중한 전당대회
- 여야 모두 7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당 대표는 그 임기상 개헌, 2012년 총선 및 대선을 관장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
; 7월 재.보궐선거로 인해 8월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음
; 또한, 2012년 7월 또는 8월에 임기가 끝날 경우 대선일정과 맞물리기에 이번 당 대표 선출시 그
임기를 한시적으로 연기하거나 축소한 가능성도 있음
- 이렇듯 막중한 당 대표 경선이기에 여권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간 전면전을 벌일 수밖에 없으며, 특히 박근혜 전 대표는 사활을 걸 것으로 예측됨
;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도 당 대표 장악시 레임 덕 및 이후 정치일정을 능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
기에 정치적 안정기제 확보 차원에서 승리를 목표할 것임
; 당 대표 승리시 국정운영 지지도와 무관하게 2012년 총선 공천권을 무기로 개헌론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레임 덕 역시 일정부분 통제가능하게 됨
; 반면, 박근혜 전 대표가 승리할 경우 당 우위론이 급속 확산되고, 개헌 공론화 및 추진과정에서
도 이명박 대통령은 불리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음
;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장 정기국회에서의 세종시법 개정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리더십 실추로 이어질 것임
- 민주당 역시 현 주류와 비주류간 당권을 둘러싼 일대 격돌을 벌일 것으로 전망됨
; 지방선거 패배시 현 주류는 구원투수로 손학규 전 대표를 내세울 것으로 보이며, 비주류는 정동
영 전 대표를 중심으로 전당대회에 나설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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