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2. 29. 13:38ㆍdiscourse & issue
이슈 분석 : 2011년 정치.정세 전망
(2010년 12월 29일자)
목차 : ■ 1.2012년까지의 정국 흐름 전망
- 2012년 까지의 주요 정치.사회 일정
- 2012년까지의 연장선에서 봐야 하는 2011년
- 2012년은 한국 외에도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의 권력교체기
■ 2. 2011년 정국 흐름 전망
- 2011년 주요 일정 및 흐름
- ‘미래권력으로의 대 이동기’, 2011년
- 이명박 대통령, 여야를 막론하고 차기 대선주자들과의 대립 불가피
■ 3. 정국 핵심이슈 ① 정보유출과 게이트
- 공직사회의 미래권력으로의 이동 수단, ‘정보’
- 정보유출에 따른 게이트 파동, 2011년 정국 최대 변수
■ 4. 정국 핵심이슈 ② 여권 내부 권력투쟁
- 구조적으로 여권 내부 권력투쟁은 불가피해
- 계파 및 세력갈등, 총선 공천권 매개로 폭발적으로 진행될 듯
■ 5. 정국 핵심이슈 ③ 민주당 개혁과 야권연대
- 여권은 ‘분열 변수’ 작동하는데 비해 야권은 ‘연대 변수’ 작동
- ‘야권연대 변수’, 2011년 중 ‘변수’로 남을 가능성 커
- 정치권 외적으로 ‘유권자 운동’ 발생 가능성 주목돼
■ 6. 정국 핵심이슈 ④ 경제침체와 복지
- 2011년 한국경제 성장세 크게 둔화될 듯
- ‘복지’, 2011년 정치권 및 국민적 최대 화두 될 듯
- 발전적 복지논쟁 되기 위한 필수사항, ‘재정’ 문제 같이 언급해야
■ 7. 정국 핵심이슈 ⑤ 남북관계
- 남북간 대치국면, 2011년에도 지속될 듯
- 2011년, 남북관계에 대한 여야간, 국민간 논란 벌어질 듯
■ 8. 정국 핵심이슈 ⑥ 40대 민심
- 점점 강해지고 있는 세대 투표 흐름
- 여야는 물론 정치권 모두 ‘40대’ 민심 장악에 주력할 듯
■ 1. 2012년까지의 정국 흐름 전망
○ 2012년까지의 주요 정치.사회 일정
○ 2012년까지의 연장선에서 봐야 하는 2011년
- 2011년은 2012년 총선.대선을 앞둔 해로서 2012년 영향력하에 놓여 있음
; 정치권과 언론, 국민 모두의 관심은 2012년에 맞춰질 것인데, 특히 정치권은 2011년 한해 동안
총선.대선 승리를 목표로 치열한 이전투구를 벌일 것으로 전망됨
- 집권 4년차를 맞는 이명박 대통령 역시 이러한 총선.대선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청와대 및 정부 주요정책은 정치권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 부침이 심할 것으로 보임
; 이명박 대통령의 주요 정책 및 어젠다는 그 자체로 주목받기 보다 여야를 포함한 모든 차기 대선
주자들의 지지도 상승을 위한 ‘꺼리’로 이용될 것으로 전망됨
;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차기 대선주자들은 대국민 지지도 상승을 목적으로 이명박 정부 주요 정
책 및 어젠다에 때로는 지지를, 때로는 비판을 가할 것이며, 언론 역시 차기 대선주자들의 이러
한 측면에 주목한 기사를 생산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
; 국회의원들 역시 19대 총선 공천 및 재선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오로지 이 판단기준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주요 정책 및 어젠다에 찬성 또는 반대를 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흐름에 따라 여권 내부적으로는 한나라당 우위론이 힘을 얻게 됨은 물론, 실질적으로 한나라당과 한나라당내 차기 대선주자 중심으로 정국이 운영될 것으로 분석됨
;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과 어젠다가 국가적으로 유익하더라도 한나라당 및 차기 대선주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 당.청간 대립과 갈등을 빚을 것이나 결국은 한나라당 및 차
기 대선주자들의 입장에 따라 정부 정책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다분함
; 2011년 말을 향해 갈수록 이러한 흐름은 강화될 것인데, 퇴임 후를 생각해야 하는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도 당 우위론을 인정하면서 한나라당의 정권재창출에 암묵적인 동조와 지원을 할 수밖
에 없음
; 이러한 상황이 이른 바 ‘레임덕’ 이며, 5년 단임제 대통령으로서 피할 수 없는 운명임
○ 2012년은 한국 외에도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의 권력교체기
- 2012년은 한국 외에도 세계 주요 국가들의 권력교체기인데, 2012년 3월에는 푸틴의 복귀가 예상되는 러시아 대선이 치러지고, 5월에는 사르코지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는 프랑스 대선이 예정되어 있음
; 뒤를 이어 2012년 10월에는 중국 당 대회를 통해 후진타오 후계자로 시진핑 등장이 예정되어 있
으며, 11월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는 미국 대선이 예정되어 있음
; 북한의 경우 2012년을 ‘강성대국의 해’로 정해놓고 있으며, 9월 9일 북한정권 수립일 즈음에 김정
은 후계체제를 가시화시킬 것으로 보임
- 권력교체기를 앞둔 2011년은 일종의 과도기라 할 수 있으며, 주요 국가지도자들은 리스크가 높은 결정은 뒤로 미루면서 자신의 ‘치적 확보’에 전념할 것으로 분석됨
; 2011년에 6자 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으나, 각국 모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에만 대화에 임할 것으로 전망됨
; 변수가 되는 것은 2012년 ‘강성대국의 해’를 앞두고 있는 북한의 태도인데, 북한이 전향적인 태도
로 나올 경우 각국 정상들은 북핵문제 해결을 자신의 ‘치적’으로 만들고자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
로 보임
;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국 역시 지금과 같은 대북 강경노선을 유지하기가 어려우며, 결국 대화기
조로 전환할 수밖에 없을 것임
- 한미 FTA의 경우, 11월 중간선거에서 한미 FTA에 우호적인 공화당이 승리했지만 공화당 역시 2012년 대선을 의식해 의회 비준을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2010년 현재 미국 국민의 53%가 한미 FTA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정권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는 공화당이 이러한 여론을 무시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임 (1999년 32%, 2007년 46% 보다 부정
적 여론이 높아짐)
; 결국 최근 재협상 결과에 대한 미국 국민의 반응이 한미 FTA 비준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 국민여론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한미 FTA 의회비준은 표류할 것으로 보임
■ 2. 2011년 정국 흐름 전망
○ 2011년 주요 일정 및 흐름
○ ‘미래권력으로의 대 이동기’, 2011년
- 2012년 총선.대선을 앞둔 2011년은 ‘미래권력으로의 대 이동기’로 특징지을 수 있음
; 2011년 초입부터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흐름 자체가
미래권력으로의 대 이동을 촉진시킬 것임
; 2011년 하반기 부터는 본격적인 총선.대선 정국이 열리면서 권력이동 흐름이 확고하게 정착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흐름은 필연적으로 현직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에 이명박 대통령은 최대한 권력누수를 막고자 노력하겠지만, 그 의지와 무관하게 연말로 갈수록 한나라당과 차기 대선주자군 중심으로 정국이 운영될 것으로 전망됨
; 권력의 주요 축인 국회의원들의 경우 2012년 총선.대선이 최고의 관심사가 되며, 특히 총선 공천
및 재선가능성을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미래권력으로 이동하게 됨
; 언론을 비롯한 기업, 학계 등 한국사회 오피니언 리더층 역시 미래권력에 관심을 쏟으면서 각종
정부정책 및 어젠다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보다 차기 대선주자들의 의견에 주목하게 됨
; 고위 공직자 사회 역시 현 정부에 대해서는 ‘복지부동’으로 대응하고, 미래 권력에 대해서는 ‘줄
서기’ 로 대응하게 되는데, 현직 대통령의 레임덕은 공무원 사회의 이러한 ‘복지부동’과 ‘줄서
기’에 상당부분 영향을 받게 되며, 정책추진력은 크게 약화되게 됨
- 이러한 미래권력으로의 대 이동은 여권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야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
; 이른 바 ‘줄서기’ 는 여권 대선후보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당선가능성이 높
은 대선후보에게 집중되는 속성을 갖고 있음
○ 이명박 대통령, 여야를 막론하고 차기 대선주자들과의 대립 불가피
- 총선.대선 정국하에서 현직 대통령은 조기 레임덕 유무를 떠나 매우 중요한 변수임
; 현 정부에 대한 평가는 유권자들의 주요 투표기준이 되는데 2012년에 한꺼번에 치러지는 총선과
대선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여야 모두 이명박 대통령을 활용해 자신의 정치적 위상제고와 국민적 지지 획득에 주력하게 될
것임
- 한나라당 및 한나라당 차기 대선주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총선 승리 및 정권재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이 지낼 것이고, 부정적이라고 판단하면 거리두기를 시작하면서 ‘차별화’ 행보를 보일 것임
; 이러한 행보는 계파별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공통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판단근거는 국정운영 지지도가 될 것임
- 여권 차기대선주자군은 국정지지도 추이와 두차례의 재.보궐선거 결과, 그리고 자신의 대국민 지지도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종합적으로 살피면서 이명박 대통령과의 ‘차별화’ 거리를 계산할 것으로 보임
; 대통령 지지도가 하락할 경우 ‘차별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가동하면서 ‘국민적 요구’ 라는 명분하
에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어젠다에 강도 높은 비판을 할 것임
; 반대로 대통령 지지도가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차별화 시점을 최대한 미루면서 대통령 지지도
를 흡수하기 위한 행보를 취할 것임
; 한편으로 자신의 대국민 지지도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가 하락하거나 낮을 수준이 유지될
경우 대통령 국정지지도와 무관하게 지지도 상승을 위해 차별화 행보를 시작할 가능성이 큼
; 이렇듯 여권 차기대선주자들은 이전과 달리 ‘자신의 필요에 따른 협력과 대립’ 이라는 입장을 뚜
렷히 하면서 2011년을 보낼 것으로 전망됨
- 정권교체를 목표하는 야당과 야당 차기 대선주자들은 국정운영 지지도와 상관없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난맥상과 실정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하면서 ‘정권교체 여론 확산’을 의도할 것임
- 결론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연말로 갈수록 정국의 상수에서 변수로 위상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여야를 막론하고 차기 대선주자들과 일정한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이명박 대통령은 여권 차기 대선주자들이 요구하는 정권재창출에 도움이 되는 국정운영을 할 것
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계파간 대립이 첨예한 한나라당 내부사정에 따라 불만을 갖는 계파 및 후
보가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음
; 결국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었다고 생각하는 계파 및 대선후보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면
서 ‘차별화’를 통한 국민적 지지도 제고에 나서게 될 것임
; 이러한 차별화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개입 논란이 불거질 개연성이 다분함
■ 3. 정국 핵심이슈 ① 정보유출과 게이트
○ 공직사회의 미래권력으로의 이동 수단, ‘정보’
- 역대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를 살펴보면 정부내 정보유출과 이에 따른 ‘게이트 파동’이 반복되는 양상임
- 공무원, 특히 고위공무원의 생명은 차기권력과 연동되기에 이들은 대통령 선거에 매우 민감하며, 특히 집권후반기에는 그 정도가 매우 강함
; 공무원들은 각종 정치적 자산을 갖고 있는데 그중 핵심은 정보이며, 이러한 정보를 매개로 ‘줄서
기’ 행보를 하는 경우가 많음
- 유독 집권후반기에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관련 게이트 의혹이 불거지는 것은 공직자 사회의 정보유출 때문이라는 지적임
; 집권후반기에는 차기권럭을 둘러싼 여권내부의 권력투쟁이 심화되는데, 권력투쟁 과정에서 가
장 많이 사용되는 ‘무기’ 역시 공직사회에서 유출되는 정보들임
; 지난 민간인 사찰 파동의 배경에는 여권내 권력투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여의도의 정설임
- 각종 정보유출은 단순히 여권내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야당 및 야당 유력 대선후보에게도 이뤄지는 경우가 많음
; 최근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이던 원충연 전 사무관의 수첩을 확
보, 공개한 것 역시 정보유출의 대표적 사례임
○ 정보유출에 따른 게이트 파동, 2011년 정국 최대 변수
- 2011년은 차기 권력을 둘러싼 한나라당내 계파갈등이 첨예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차기 대선주자군으로의 권력이동 과정에서 각종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다분한 것으로 관측됨
; 한나라당내 계파갈등은 좁게는 현재 권력을 둘러싼 친이진영 내부에서도 벌어지고 있으며 (이상
득 의원 그룹, 이재오 의원 그룹, 정두언 의원 그룹간)
; 넓게는 미래 권력을 둘러싼 친이진영 vs 친박진영간 갈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음
- 또한 야당으로의 정보유출을 통해 대통령 친인척 또는 측근 게이트 파동이 돌출될 개연성이 다분한데, 실제로 2011년에 이러한 게이트 파동이 연출될 경우 정국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임
; 현재까지는 2011년 역시 여권중심의 정국운영이 예상되는데 대통령 관련 게이트가 돌출할 경우
정국은 급속도로 요동칠 것으로 전망됨
;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하락하고 여권의 주요 차기 대선주자들은 현직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나서
면서 여권은 급속도로 새로운 권력지형을 구축할 것임
; 야권 역시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정권교체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면서 정국 전체는 급속도로 차기
대선주자 중심으로 재편될 것임
- 특히 가장 주목되는 지점은 대통령의 형이자 친이계 내부에서 큰 지분을 행사하고 있는 이상득 의원 관련 게이트인데, 2011년에 이상득 의원 관련 게이트가 현실로 나타날 경우 그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임
; 현재 여권내부에서도 이재오.정두언 의원 그룹과 이상득 의원 그룹과는 갈등이 심각하며
; 야당 역시 모든 정보력을 이상득 의원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4. 정국 핵심이슈 ② 여권 내부 권력투쟁
○ 구조적으로 여권 내부 권력투쟁은 불가피해
- 여권내 계파갈등은 구조적 문제인데, 그 내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한나라당 본류는 민정당에서부터 시작된 영남권 정통 보수세력이며, 이명박 대통령은 수도권 기반 신진 세력임
; 지난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러한 대립구도가 극명하게 표출됐는데 박근혜 전 대표
는 영남권 기반 정통 보수세력의 대표였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수도권 기반 신진세력을 대표했
음
;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승리하고 대선에서도 승리한 이후 권력을 장악했기에 현재
한나라당은 ‘신진세력’ 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음
- 친이 vs 친박간 계파갈등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신진세력이 확고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면 친박 세력은 단순한 ‘비주류’ 에 불과하게 되면서 계파갈등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임
; 그러나 친박세력은 당내에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으면서 당론 및 정부정책을 좌우하고 있으며,
; 그 수장인 박근혜 전 대표는 미래권력으로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어 계파갈등이 노출되고
있음
; 박근혜 전 대표의 힘을 보여 준 가장 극적인 사례가 세종시법 개정 과정임
- 한나라당은 친이 vs 친박간 계파갈등 외에도 한나라당내 신진세력, 이른 바 ‘친이계’ 내부의 세력갈등도 만만치 않은데 집권 후반기를 맞아 그 갈등이 더욱 첨예화될 것으로 전망됨
- 한나라당내 신진세력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 차원에서의 ‘권력연대’ 측면이 강할 뿐 그 동질성은 매우 취약한 것이 그 이유로 지적되고 있음
; 정권 출범 이후 친이세력 내부의 3세력은 권력지분을 두고 치열한 다툼을 벌였는데 정두언 의원
(친이 직계)과 이상득 의원간의 충돌이 대표적임
; 얼마전의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파문의 진원지 역시 정두언 의원과 이상득 의원간의 마찰로
인한 정보유출이라는 ‘설’이 여의도 정가에 설득력있게 회자되고 있을 만큼 3세력간 권력다툼 양
상은 치열함
- 특히 이전 시기 세력갈등은 이명박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력 중 ‘일부’를 획득하기 위한 ‘국지전’ 이었던데 비해 지금과 향후의 친이내부 갈등은 이명박 대통령 이후의 미래권력을 ‘모두’ 차지하기 위한 ‘전면전’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그 투쟁형태는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분석됨
; 미래권력을 둘러싼 권력갈등이기에 현재권력인 이명박 대통령의 통제력 밖의 문제가 되고 있으
며, 3세력은 각자의 이해와 목적에 따라 협력과 분화를 거듭할 것으로 보임
; 현재는 이재오.정두언 의원 연합과 이상득 의원 그룹이 대립하는 모습인데, 차기 대선후보에 대
해서도 이재오.정두언 의원 연합의 수도권 후보론과 이상득 의원의 박근혜 후보론으로 대립하고
있는 양상임
○ 계파 및 세력갈등, 총선 공천권 매개로 폭발적으로 진행될 듯
- 한나라당 각 계파 및 세력은 2012년 4월 총선 공천권과 12월 대선 후보경선이라는 양대 미래권력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2011년은 특히 하반기부터 대선 후보들의 본격적인 대선행보가 시작되고, 연말에는 공천이 시작되는데 차기 대권경쟁에서 열세에 있는 친이세력의 적극적인 공세가 예상됨
; 친이세력 중 특히 이재오 의원 그룹은 친박세력의 영향력 차단을 위해 연초부터 또다시 ‘개헌
론’을 점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며
; 동시에 상반기 내내 김문수 지사, 오세훈 시장 등 수도권 기반 대선후보들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
으로 다양한 포석을 시도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권력투쟁 과정에서 앞서 살펴 본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게이트’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으며, 현 여권권력구조상 그 대상이 이상득 의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 수도권 기반 친이세력 (이재오 그룹과 정두언 그룹)의 공세가 거셀 경우 친박진영 역시 적극적으로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적전분열 양상으로 치달으며 공멸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임
- 그 가늠자가 되는 것은 총선 공천인데, 공심위 구성과 조기전당대회 여부는 2012년 여권내 게임의 법칙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이전투구식 권력투쟁이 진행될 것임
; 과연 한나라당 각 계파와 세력이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합의와 조정이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지
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됨
■ 5. 정국 핵심이슈 ③ 민주당 개혁과 야권연대
○ 여권은 ‘분열 변수’ 작동하는데 비해 야권은 ‘연대 변수’ 작동
- 2012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여권은 계파갈등 등 분열흐름이 가열되는데 비해, 이미 분열되어 있는 야권은 연대흐름이 형성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연대흐름은 야권이 주도한다기 보다는 지방선거에서처럼 여론이 강제하는 측면이 큼
- 현재 야권 연대흐름은 크게 세 가지 (빅텐트론, 진보대통합정당론, 야권단일정당론)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1년도 상반기에는 연대방법을 둘러싼 논쟁과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됨
; ‘빅텐트론’은 김기식, 천정배, 이인영, 김근태, 안희정 등이 주장하는 것으로, 민주당.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이 단일한 정당으로 합쳐 2012년 총선.대선을 치르자는 것임
; ‘진보대통합 정당론’은 조승수, 이학영, 조희연, 이상이 등이 주장하는 것으로 민주당 이외의 진
보정당 간 통합을 추진하자는 것임
; ‘야권 단일정당론’은 문성근(민란 프로젝트) 등이 주장하는 것으로 각자의 기득권을 내놓고 ‘제3
지대 벌판’에서 ‘야권 단일정당’을 만들자는 것임
; 이외에 정세균, 박주선 등이 제기하는 ‘부분 통합을 통한 연합정치’는 민주당.국민참여당.창조한
국당.민노당.진보신당이 통합을 하고 통합정당간 연합정치를 추진하자는 주장이고,
; 정동영은 ‘공동정부론’, 즉 야 5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상설 협의기구를 만들어 후보 단일화를 이
루어내고 이를 공동 정부로 이어가자는 주장임
- 야권연대 흐름의 큰 축인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입장은 다소 모호함
; 대략 각 정당이 각개 약진해 최대한 야권의 영역을 넓힌 후 연합 정치를 하자는 의도를 갖고 있
는 것으로 보이나, 당장은 야권연대 논의에 깊숙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이는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로, 야권연대 보다 자신의 대선후보 지지율을 높이는게 급선무라는
판단하에 민주당의 국민적 영향력 확대를 주도하는 ‘리더’로서의 이미지 창출에 주력하겠다는 것
으로 분석됨
- 여권은 분열되는데 비해 야권은 연대하는 흐름이 보여질 경우 여권은 ‘갈등과 분란’의 이미지를 갖게 되고 야권은 ‘단결과 가능성’의 이미지를 갖게 되며, 이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야권연대 변수’, 2011년 중 ‘변수’로 남을 가능성 커
-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계기로 ‘당 개혁’과 ‘야권 연대’라는 두 가지 어젠다가 당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어젠다로 대두됨
; 이에 당 개혁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으며, 야권연대를 위한 논의 역시 시작되어 있음
- 그러나 상대적으로 야권연대 보다는 당 개혁에 방점을 두고 있는 모습임
; 이는 민주당이 야권연대에 대한 대의적 동참보다 현실적 이익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
임
; 즉, 민주당은 총선의 경우 독자적 힘으로 치르면서 최대한 민주당의 지분을 확대하고, 이 힘을
바탕으로 민주당 후보 중심의 대선후보 연대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분석임
; 이러한 측면이 민주당이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폐쇄성’이자 ‘기득권 고수’ 측면임
- 이에 비해 여타 정당은 총선에서의 야권 단일후보를 대선 야권연대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2011년 총선은 전면적인 연합공천은 어렵고 매우 부분적인 차원에서의 연합공천 가능
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 한편, 진보신당과 일부 시민사회진영은 진보대통합정당론을 고수하고 있음
- 이렇듯 2011년 중 ‘야권 연대변수’는 실현되기 보다 여전히 ‘변수’로만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큼
; 정당별 총선.대선 셈법, 정당의 정체성 문제, 차기 대선후보군들의 정치적 판단 등이 얽혀 있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임
○ 정치권 외적으로 ‘유권자 운동’ 발생 가능성 주목돼
- 2010년 12월 1일 현재 정당지지도를 보면 한나라당 35.4%, 민주당 18.6%, 무당층 41.1%로 무당층 비율이 압도적임
- 그만큼 현실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크다는 점인데, 이들 무당층을 지난 지방선거 결과와 연결시켜 살펴볼 때 이들 중 상당수가 ‘전략적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분석됨
; 즉, 민주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한나라당이 싫어서 민주당 및 야권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 다수
가 무당층에 머물러 있는 것임
- 이러한 전략적 투표층은 다가오는 2012년 총선.대선에서도 동일한 투표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2011년 중 야권연대 흐름이 지지부진할 경우 적극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음
- 미국에서도 기성 정당에 대한 불만을 가진 유권자들이 기성 정당과 별개로 ‘유권자 연대 조직’을 만들어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했는데, 한국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실현될 여지는 충분하다는 것임
; 미국의 유권자 운동 단체는 오바마 대통령을 당선시키면서 화제가 된 진보성향의 Move on과
; 지난 중간선거 과정에서 일약 돌풍을 일으킨 보수성향의 Tea Party 가 있음
■ 6. 정국 핵심이슈 ④ 경제침체와 복지
○ 2011년 한국경제 성장세 크게 둔화될 듯
- 2011년도 세계경제는 금융위기 이후의 재정부실화 문제와 위기 극복과정에서의 설비 과잉, 더딘 고용회복 등으로 성장세가 더딜 것으로 전망됨
; 세계경제는 2010년 각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효과에 힘입어 4.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잠정 추정치) 2011년에는 경제성장률이 3.6%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특히 선진국의 경우 2010년 2.5%에서 2011년에는 1.6%로 하락할 전망임
- 이러한 세계경제 흐름에 따라 한국경제는 2010년 5.9% 성장에서 2011년에는 3.8%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세계경기 둔화로 수출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하락하고 설비투자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며,
;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건설투자의 회복세도 미흡할 전망임
; 내수경기의 중심축인 소비의 경우도 정부 정책효과의 축소, 자산가치 상승세 미미 및 이자부담
증가 등으로 큰 성장을 기대하기가 어려움 (이상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2011년 세계경제 및 한
국경제 전망’)
- 2010년은 거시경제 지표가 호전되는 상황에서도 수출의 내수진작 효과가 낮아 내수경기 (체감경기)는 변함이 없었는데, 2011년은 거시경제 마저도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기에 내수경기 활성화는 더욱 요원한 문제가 될 것임
; 여기에 저금리 기조에 따른 물가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2011년 중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올해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복지’, 2011년 정치권 및 국민적 최대 화두 될 듯
- 2009년 현재 한국의 중산층은 55.5% 수준인데, 이는 지난 6년간 4.9%p 감소한 수치임
; 전체 가구소득 중 중산층 가구의 소득 비중도 지난 6년간 5.9%p 하락했으며
; 소득 증가율은 6년간 3.2%에 그쳐 평균 소득 증가율 7.4%에 못미치고 있음 (이상 자료, 삼성경
제연구소, ‘한국 중산층의 변화와 경제사회적 결과’)
- 이렇듯 가계의 소득증가가 하락한 가운데 2011년에도 내수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이기에 경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기에 여야 모두 이러한 국민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경제침체
극복을 중요한 화두로 제시할 것으로 보임
; 경제대통령을 표방하면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 역시 ‘친서민.공정한 사회’ 어젠다에 더불어
2011년에는 ‘경제활성화’ 관련 어젠다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세계화 시대 경제활성화는 일국적 차원에서 절대적 한계가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처럼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체제에서는 우리나라만의 노력으로 경제활성화를 이루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음
; 이러한 측면 때문에 정치권의 관심과 주장에도 불구하고 내수경기 침체는 개선되기 힘들며, 이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한계가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정치권이 관심을 가지는 어젠다가 ‘복지’인데, 경체침체와 맞물리면서 ‘복지’에 대한 국민적 호응도는 점점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복지 어젠다에 대해서는 이미 민주당의 정동영, 천정배 등이 ‘복지국가’를 주창하고 있으며
; 한나라당에서도 박근혜 전 대표가 ‘한국형 생활복지’를 주창하고 있어
; 대선.총선 영향력 하에 있는 2011년 최대 화두는 ‘복지’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발전적 복지논쟁이 되기 위한 필수사항, ‘재정’ 문제 같이 언급해야
- 한국정부의 사회적 지출, 즉 사회복지 지출은 OECD 국가 중 최저를 기록할 정도로 열악한 수준임
; OECD 평균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GDP 대비 20.6%인데 비해 한국정부는 6.9%에 불과함
[ 한국 및 OECD 주요국의 정부 및 민간부문의 사회적 지출 현황 ] (단위 : GDP대비 비율 (%))
- 이렇듯 한국정부의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낮은 것은 정부재정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임
; 한국 정부의 총 수입은 GDP 대비 33.3% (2008년) 로 OECD 전체 평균인 37.9%에 비해 낮음
; 한국 정부의 총 지출은 GDP 대비 30.0% (2008년)를 기록해 OECD 전체 중에서 칠레 다음으로
가장 낮은 지출국으로 나타남
- 특히 총 수입이 낮은 이유는 정부의 주요 수입원인 세수가 낮기 때문인데, 2008년 한국의 GDP 대비 총 세수율은 26.6%로 나타남
; 이는 OECD 평균 (2007년 35.8%) 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이렇듯 ‘복지’ 문제는 필연적으로 재정 문제와 직결될 수밖에 없으며, 복지를 늘린다는 말은 곧 재정을 늘리겠다는 말임
; 또한 정부재정을 늘리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안은 ‘증세’ 임
- 2011년 중에 복지 어젠다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발전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에 대한 문제가 같이 언급되어야 한다는 지적임
■ 7. 정국 핵심이슈 ⑤ 남북관계
○ 남북간 대치 국면, 2011년에도 지속될 듯
- 이명박 출범 이후 햇볕정책이 사실상 폐기되면서 남북관계는 악화의 과정을 걸어왔는데,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피격을 계기로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고 한반도는 전쟁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음
;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 정책과 함께
; 김정은 세습체제 구축을 위해 북한주민을 단결시켜야 하는 북한의 의도적 위기조장이 맞닿으면
서 한반도 안보위기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는 분석임
- 한반도 위기 국면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양자의 태도가 변해야 하는데, 쉽사리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2011년 역시 남북간 대치 국면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침몰에 이은 연평도 피격에 따른 ‘안보 무능’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강경한 대북 정책 및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음
; 북한 역시 김정은 세습체제가 불완전한 상황에서 위기 조성을 통한 북한주민 단합 움직임을 지
속할 것으로 보임
- 남북한 외적으로도 2012년 권력교체기를 앞두고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 무리하게 6자회담 재개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한반도 긴장상태는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임
- 한가지 변수가 있다면 2012년 강성대국의 해를 앞두고 있는 북한의 태도 변화 가능성임
; 김정은 세습체제 구축을 위해 단기적으로 의도적 위기조장책을 구사했는데 의도한 목표를 달성
했다는 판단과 더불어 강성대국의 해를 기념할 만한 성과획득을 위해 전향적 태도를 보일 수도
있음
; 가능성은 낮지만 북한의 전향적 태도변화에 대해 각국 정상들이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확신이 들 경우 6자회담 재개가 이뤄질 것임
;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국 역시 지금과 같은 대북 강경노선을 유지하기가 어려우며, 결국 대화기
조로 전환할 수밖에 없을 것임
○ 2011년, 남북관계에 대한 여야간, 국민간 논란 벌어질 듯
-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이 낮은 가운데 남북간 대치국면이 지속될 2011년은 남북관계를 둘러싼 여야간, 그리고 국민간 대립양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됨
- 이명박 정부는 2011년에도 대북강경책을 지속할 것이며, 북한을 압박하는 다양한 정책과 수단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임
; 한나라당 입장에서도 이념대립이 총선 및 대선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더욱 강경한 대북정책을
쏟아낼 것임
; 민주당은 역으로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여당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과 대립각을 세울 것임
- 이러한 남북간 대치국면에 대한 여야간 논란은 국민적으로도 확산될 것인데, 자칫 2011년은 해묵은 이념논쟁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음
; 남북한 긴장감 속에 소소한 국지전이 벌어질 위험성이 있는데, 한번이라도 이러한 국지전이 벌
어질 경우 남북한 관계를 둘러싼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임
■ 8. 정국 핵심이슈 ⑥ 40대 민심
○ 점점 강해지고 있는 세대 투표 흐름
- 2002년 대선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세대 투표’ 흐름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기존 선거 결정요인인 ‘지역주의’를 대체해 가고 있다는 지적임
; 지역주의는 영.호남에서의 지역주의 투표는 물론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원적지 중심의 지역주의
투표가 이뤄져 온 것을 통칭함
-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 과정 및 결과를 살펴보면 원적지를 따지는 지역주의 투표 경향보다도 세대투표 경향이 더욱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호남과 TK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선거에서 20대와 30대는 민주당 등 야당 후보를 지지하고 50대
와 60대 이상은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함
- 이러한 세대투표 상황에서 중간에 있는 40대의 표심이 중요한데, 지난 지방선거의 경우 40대가 ‘전략적 투표’에 동참하면서 야권후보 다수가 승리했다는 평가임
- 이렇게 볼 때 향후 총선.대선에서의 관건은 40대 연령층이며, 이들 40대를 획득하는 정당 및 후보가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분석임
; 더불어 여야 모두 취약한 연령층을 일부나마 획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여야는 물론 정치권 모두 ‘40대’ 민심 장악에 주력할 듯
- 2011년도 한 해 동안의 성과에 따라 2012년 총선과 대선의 성적표가 판가름난다는 점에서 2011년은 어느때보다 정치권의 활발한 대국민 정치활동이 예상됨
; 특히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국회의원 및 후보자들은 2011년 하반기 부터 선거구 활동에
집중할 것으로 보임
- 호남과 TK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40대 민심 장악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이며, 개별 후보자는 물론 정당 차원에서 40대와의 소통 강화 및 40대 민심 획득에 집중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지적임
; 이명박 대통령 역시 안정적인 국정지지도 관리를 위해 40대 민심에 주목할 것으로 전망됨
- 일반적으로 40대 연령층의 특징으로는 중도적이고 합리적 성향이 강한 세대적 특징을 갖고 있음
; 이들의 관심은 경제와 교육에 집중되어 있기에 정당 및 후보들은 경제와 교육에 대한 정책.어젠
다 셋팅이 중요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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