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_이명박정부 3년 국정운영 평가]
2011. 2. 21. 15:39ㆍa survey of public opinion
[‘이명박 정부 3년’ 국정운영 평가]일반국민 “잘함” 47% “잘못함” 45%
전문가 경제 3.13점-정치 1.98점
동아일보는 현 정부 출범 3주년(25일)을 맞아 15∼18일 전문가 112명(정치 30명, 경제 32명, 문화 20명, 교육 복지 사회 각 10명)을 대상으로 총 40개 항목에 대해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또 코리아리서치센터(KRC)에 의뢰해 18, 19일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직접 전화조사를 함께 진행했다.
20일 집계한 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5점 만점 기준으로 한미동맹 복원(4.3점)과 글로벌 외교 강화(3.9점)에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으나 국가안보태세 구축(2.5점)과 안보위기 리더십(2.5점) 항목엔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경제 분야에선 금융위기 극복(4.1점)과 글로벌 경제리더십 확장(4.4점)에 대해 긍정적이었지만 감세를 통한 투자 및 소비 활성화(3.0점)는 ‘보통 수준’이었고 공공부문 선진화(2.6점)와 일자리 창출(2.8점) 등에선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였다.
통일외교안보 분야와 경제 분야의 종합 평균은 각각 3.22점과 3.13점이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일반 정치 분야에서 △소통 노력 1.8점 △인재 등용 1.7점 △국민통합 노력 1.9점 등 ‘낙제점’을 줬다. 종합 평균도 1.98점으로 최하위였다.
일반 국민의 경우엔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47.3%,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5.4%로 엇비슷했다.
국제공조 노력 및 4강 외교에 대해선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64.3%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28.2%)을 크게 앞질렀으나 국민통합과 소통, 인재발탁 및 활용에 대해선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각각 62.5%, 58.4%로 높았다.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37.4%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유시민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7.1%), 오세훈 서울시장(6.5%) 등의 순이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집값-물가 잡기와 일자리 창출은 미흡
○ 경제위기 극복과 G20으로 체면 살려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함께 세금은 줄이고 정부의 간섭과 규제는 푸는 시장친화적 성장 위주의 경제관을 제시했다. 이는 7% 성장과 4만 달러 소득, 세계 7위의 경제를 일구겠다는 ‘747공약’으로 집약됐다. 하지만 2008년 9월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런 경제정책의 수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주식시장은 2008년 10월 1,000 선이 붕괴되었고 2007년 5.1%였던 경제성장률은 2008년과 2009년 각각 2.3%와 0.2%로 수직 하락했다. 결국 정부는 2009년 막대한 재정을 서둘러 투입해 경제위기 진화에 나서 지난해에는 6.1%의 성장률로 복귀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대응에 4.1점의 후한 점수를 주었다. 양기인 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은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말했다.
10개 항목 중 가장 높은 점수(4.4점)를 받은 항목은 지난해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와 한-유럽연합(EU), 한미 FTA를 통한 글로벌 경제리더십 확장이었다. 이를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 국가 위상을 높였다는 점을 후하게 평가했다.
하지만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정책을 남발하면서 생긴 부작용과 재정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경제학)는 “저출산 고령화로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재정적자가 심화되면서 차기 정부에도 부담을 안겼다”고 말했다.
○ 친서민 정책 효과는 미흡
이명박 정부는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통해 친(親)서민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10개 항목 중 ‘서민생활 안정’에 가장 낮은 2.3점을 주었다. 최근 전세금 오름세와 물가상승 국면에 정부가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잇달았다.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경제학)는 “물가불안을 대비한 금리정책의 선제적 운용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또 서민주거 및 생활물가 안정대책이 강압적이고 임기응변적인 방식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南北관계 정상화 통한 北개방-비핵화 2.9점 ‘보통이하’
통일 외교 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주로 외교 분야에서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과거 10년 동안 잘못된 한미동맹을 복원하겠다고 한 대통령의 약속이 잘 지켜졌느냐’는 질문에는 5점 만점에 4.3점, ‘글로벌 외교를 잘 진행했느냐’는 질문에는 3.9점을 줬다. 보통 수준(3점)을 훨씬 웃돈 후한 평가다.
그러나 ‘남한이 주도하는, 제대로 된 남북관계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을 이끌겠다는 약속이 잘 지켜졌느냐’는 질문에 대한 평가는 2.9점으로 보통 수준을 밑돌았다. 지난해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체면을 구긴 국방 분야에 대한 평가도 좋지 않았다. ‘국방개혁을 통한 튼튼한 국가안보’와 ‘안보위기 상황에서의 리더십’ 항목에서 모두 2.5점을 받는 데 그쳤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3년 동안 ‘글로벌 코리아’의 기치 아래 동북아 등 지역적 차원에 머무르던 한국 외교의 영역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한 것은 가장 큰 성과였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성숙한 세계국가’를 모토로 한 글로벌 외교는 지난해 11월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정점에 올랐다는 평가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이명박 정부 3년 평가]G20-FTA 성과 4.4 ‘최고점수’… 서민생활 안정 2.3 ‘최하’
글로벌 금융위기 조기 극복 높은 평가
집값-물가 잡기와 일자리 창출은 미흡
경제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 및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를 통해 글로벌 경제리더십을 확장한 것을 잘한 점으로 꼽았다. 녹색성장 전략을 추진한 점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후한 점수를 줬다. 하지만 집값과 물가 잡기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선진화 작업, 4대강을 비롯한 국토균형발전 면에서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평가했다. 10개 항목을 물은 경제 부문에서 5점 척도에 3.13점을 주는 데 그쳤다.
○ 경제위기 극복과 G20으로 체면 살려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함께 세금은 줄이고 정부의 간섭과 규제는 푸는 시장친화적 성장 위주의 경제관을 제시했다. 이는 7% 성장과 4만 달러 소득, 세계 7위의 경제를 일구겠다는 ‘747공약’으로 집약됐다. 하지만 2008년 9월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런 경제정책의 수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주식시장은 2008년 10월 1,000 선이 붕괴되었고 2007년 5.1%였던 경제성장률은 2008년과 2009년 각각 2.3%와 0.2%로 수직 하락했다. 결국 정부는 2009년 막대한 재정을 서둘러 투입해 경제위기 진화에 나서 지난해에는 6.1%의 성장률로 복귀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대응에 4.1점의 후한 점수를 주었다. 양기인 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은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말했다.
10개 항목 중 가장 높은 점수(4.4점)를 받은 항목은 지난해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와 한-유럽연합(EU), 한미 FTA를 통한 글로벌 경제리더십 확장이었다. 이를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 국가 위상을 높였다는 점을 후하게 평가했다.
하지만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정책을 남발하면서 생긴 부작용과 재정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경제학)는 “저출산 고령화로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재정적자가 심화되면서 차기 정부에도 부담을 안겼다”고 말했다.
○ 친서민 정책 효과는 미흡
이명박 정부는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통해 친(親)서민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10개 항목 중 ‘서민생활 안정’에 가장 낮은 2.3점을 주었다. 최근 전세금 오름세와 물가상승 국면에 정부가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잇달았다.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경제학)는 “물가불안을 대비한 금리정책의 선제적 운용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또 서민주거 및 생활물가 안정대책이 강압적이고 임기응변적인 방식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일자리 창출 정책에서도 전문가들은 2.8점으로 평균 이하의 점수를 매겼다. 지난해 중순 이후 전체 취업자는 늘고 있지만 사회에 새롭게 진출하는 청년들의 실업률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집권 이후 6차례나 내놓은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전문가들은 두 번째로 낮은 2.6점을 주며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공공기관 선진화가 구호에만 그치고 실제 진행된 것은 거의 없어 기대했던 것보다 개혁의 속도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다.
미래의 먹을거리를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과 감세를 통한 투자 및 소비 활성화 항목에는 각각 3.0점의 평균 수준의 점수를 주었다. 전문가들은 다음 세대에도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같은 신성장동력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산업계 평가 “집권 초반 親기업, 후반 규제 살아나며 퇴색” ▼
산업계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는 점과 노사관계 선진화 노력에 좋은 점수를 주었다. 하지만 집권 초반기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를 외쳤던 것과는 달리 갈수록 규제가 살아나고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 개입이 늘면서 정작 국내 경영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기업인들은 현 정부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금산분리 정책을 완화하는 등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며 출발했지만 국정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이런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집권 초반 대통령이 기업인과 핫라인을 개통하고, 각종 규제 철폐를 약속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정부가 주도하는 규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공정사회와 친서민 등 국정목표의 변화로 규제 개혁의 동력이 약화됐다”며 “대기업슈퍼마켓(SSM) 규제, 온실가스 배출 규제 등 반시장적인 규제가 생겨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규제 개혁과 감세 등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대한 질문에 5점 만점에 평균 3.1점을 줘 보통 수준이라고 답했다.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드라이브나 물가관리의 수위가 시장경제 원칙을 벗어났다는 불만도 나왔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최근 전 부처가 물가 잡기에 나서면서 올해 경영계획을 정상적으로 실행하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노사관계 측면에서 현 정부가 엄정한 법과 원칙을 통해 선진화에 앞장섰다는 점을 높이 샀다.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고수하고 쌍용자동차와 같은 민간부문 파업에 대해서도 무관용 비타협 원칙을 고수해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전문가 제언 “서비스업 등 신성장동력 투자 늘리고 복지 포퓰리즘 막을 제도 장치 마련을” ▼
경제전문가들은 남은 임기 동안 새로운 경제정책을 추진하기보다 기존 정책을 잘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 거시경제 운용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물가를 잡는 것이 시급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신성장동력의 발굴에 좀 더 힘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했다.
남주하 서강대 교수는 “즉흥적이고 단기적인 정책을 벌여서는 안 될 때다. 다음 정부에서도 연속성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경제원리와 원칙에 입각해 벌여놓은 일들을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존 정책 중에서는 물가안정과 규제개혁, 일자리 창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는 물가 관련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물가안정과 지속적인 규제개혁이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많은 전문가들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남은 임기 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의 부진으로 더 심화된 양극화 문제도 남은 임기 동안 가닥을 잡아야 할 과제로 꼽았다.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서비스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자원개발, 녹색성장의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지순 서울대 교수는 “1인당 소득 3만 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집권 초부터 관심을 가져온 녹색성장정책을 중단 없이 시행해 녹색성장 동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석 홍익대 교수는 정치권의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정책과 국민의 과도한 복지욕구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임기 중에 마련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 키플레이어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2009년 2월 경제사령탑에 오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의 주역으로 꼽힌다. 지난해 환율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열린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도 핵심적 역할을 했다. 최근 재임 2년을 넘겨 김영삼 정부 이래 최장수 경제장관 기록을 이어가고 있으나 급등하는 물가 안정과 재정 건전성 회복 등 만만치 않은 과제에 직면해 있다.
:: 키플레이어 ::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첫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MB노믹스의 핵심 모토였던 ‘대한민국 747’ 공약을 입안했다. 강 위원장은 장관 시절 외환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고환율 정책과 법인세 인하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감세 정책을 추진했지만 시장의 평가는 엇갈렸다. 2009년 2월 장관에서 물러난 뒤에도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평가다.
::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 32명 (가나다순) ::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곽수근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영용 한국경제연구원장 김왕기 KB금융지주 부사장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장호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김종석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김종열 하나금융지주 사장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 김주형 LG경제연구원장 김준영 성균관대 총장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박명호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교수 박재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안재욱 경희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양기인 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 유재성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이근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이정희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이지순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정영훈 한화증권 리서치센터장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장 홍기석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홍순영 삼성경제연구소 전무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집권 이후 6차례나 내놓은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전문가들은 두 번째로 낮은 2.6점을 주며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공공기관 선진화가 구호에만 그치고 실제 진행된 것은 거의 없어 기대했던 것보다 개혁의 속도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다.
미래의 먹을거리를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과 감세를 통한 투자 및 소비 활성화 항목에는 각각 3.0점의 평균 수준의 점수를 주었다. 전문가들은 다음 세대에도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같은 신성장동력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산업계 평가 “집권 초반 親기업, 후반 규제 살아나며 퇴색” ▼
산업계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는 점과 노사관계 선진화 노력에 좋은 점수를 주었다. 하지만 집권 초반기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를 외쳤던 것과는 달리 갈수록 규제가 살아나고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 개입이 늘면서 정작 국내 경영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기업인들은 현 정부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금산분리 정책을 완화하는 등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며 출발했지만 국정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이런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집권 초반 대통령이 기업인과 핫라인을 개통하고, 각종 규제 철폐를 약속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정부가 주도하는 규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공정사회와 친서민 등 국정목표의 변화로 규제 개혁의 동력이 약화됐다”며 “대기업슈퍼마켓(SSM) 규제, 온실가스 배출 규제 등 반시장적인 규제가 생겨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규제 개혁과 감세 등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대한 질문에 5점 만점에 평균 3.1점을 줘 보통 수준이라고 답했다.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드라이브나 물가관리의 수위가 시장경제 원칙을 벗어났다는 불만도 나왔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최근 전 부처가 물가 잡기에 나서면서 올해 경영계획을 정상적으로 실행하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노사관계 측면에서 현 정부가 엄정한 법과 원칙을 통해 선진화에 앞장섰다는 점을 높이 샀다.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고수하고 쌍용자동차와 같은 민간부문 파업에 대해서도 무관용 비타협 원칙을 고수해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전문가 제언 “서비스업 등 신성장동력 투자 늘리고 복지 포퓰리즘 막을 제도 장치 마련을” ▼
이명박 정부는 3년 동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이끌며 글로벌 경제 리더십과 관련해 가장 뛰어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동아일보DB
남주하 서강대 교수는 “즉흥적이고 단기적인 정책을 벌여서는 안 될 때다. 다음 정부에서도 연속성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경제원리와 원칙에 입각해 벌여놓은 일들을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존 정책 중에서는 물가안정과 규제개혁, 일자리 창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는 물가 관련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물가안정과 지속적인 규제개혁이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많은 전문가들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남은 임기 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의 부진으로 더 심화된 양극화 문제도 남은 임기 동안 가닥을 잡아야 할 과제로 꼽았다.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서비스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자원개발, 녹색성장의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지순 서울대 교수는 “1인당 소득 3만 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집권 초부터 관심을 가져온 녹색성장정책을 중단 없이 시행해 녹색성장 동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석 홍익대 교수는 정치권의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정책과 국민의 과도한 복지욕구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임기 중에 마련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2009년 2월 경제사령탑에 오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의 주역으로 꼽힌다. 지난해 환율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열린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도 핵심적 역할을 했다. 최근 재임 2년을 넘겨 김영삼 정부 이래 최장수 경제장관 기록을 이어가고 있으나 급등하는 물가 안정과 재정 건전성 회복 등 만만치 않은 과제에 직면해 있다.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첫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MB노믹스의 핵심 모토였던 ‘대한민국 747’ 공약을 입안했다. 강 위원장은 장관 시절 외환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고환율 정책과 법인세 인하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감세 정책을 추진했지만 시장의 평가는 엇갈렸다. 2009년 2월 장관에서 물러난 뒤에도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평가다.
::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 32명 (가나다순) ::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곽수근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영용 한국경제연구원장 김왕기 KB금융지주 부사장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장호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김종석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김종열 하나금융지주 사장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 김주형 LG경제연구원장 김준영 성균관대 총장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박명호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교수 박재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안재욱 경희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양기인 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 유재성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이근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이정희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이지순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정영훈 한화증권 리서치센터장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장 홍기석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홍순영 삼성경제연구소 전무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이명박 정부 3년 평가]한미동맹 “더 좋을 순 없다”… 人事난맥 “더 나쁠 순 없다”
南北관계 정상화 통한 北개방-비핵화 2.9점 ‘보통이하’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오른쪽)과 후계자인 3남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 군 열병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과거 10년 동안 잘못된 한미동맹을 복원하겠다고 한 대통령의 약속이 잘 지켜졌느냐’는 질문에는 5점 만점에 4.3점, ‘글로벌 외교를 잘 진행했느냐’는 질문에는 3.9점을 줬다. 보통 수준(3점)을 훨씬 웃돈 후한 평가다.
그러나 ‘남한이 주도하는, 제대로 된 남북관계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을 이끌겠다는 약속이 잘 지켜졌느냐’는 질문에 대한 평가는 2.9점으로 보통 수준을 밑돌았다. 지난해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체면을 구긴 국방 분야에 대한 평가도 좋지 않았다. ‘국방개혁을 통한 튼튼한 국가안보’와 ‘안보위기 상황에서의 리더십’ 항목에서 모두 2.5점을 받는 데 그쳤다.
○ “한미관계,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3년 동안 ‘글로벌 코리아’의 기치 아래 동북아 등 지역적 차원에 머무르던 한국 외교의 영역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한 것은 가장 큰 성과였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성숙한 세계국가’를 모토로 한 글로벌 외교는 지난해 11월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정점에 올랐다는 평가다.
한미 양국은 북핵 문제 등 각종 국제 현안에서 한목소리를 내며 ‘찰떡 공조’를 이어가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양국 의회 비준만 남겨놓고 있다. 당국자들 사이에선 현재의 한미관계에 대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 악화된 남북관계엔 낮은 점수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 때문에 북한이 주도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남북관계가 심화됐다는 인식을 갖고 출범했다. 정부는 ‘비핵·개방 3000 정책’과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을 표방하며 북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3대 세습을 위해 핵개발과 대외적 고립을 선택하며 정반대의 길로 갔고 남북관계는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북한은 도발과 대화 공세를 주기적으로 반복하며 한국 정부를 흔들고 있다.
○ 천안함 연평도 사건으로 국방은 낙제점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잇달아 터진 북한의 무력도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국방력의 결함을 드러냈다. 특히 6·25전쟁 후 처음으로 대한민국 본토가 공격당한 지난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엔 적의 공격에 2, 3배로 대응한다는 교전수칙을 지키지 못한 데다 북한의 포기지를 타격하기 위해 F-16K 전투기를 출격시키고도 공격하지 않아 ‘소극적 대응’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홍관희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두 차례 도발을 당한 뼈아픈 경험을 교훈삼아 국방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 “하고 싶은 말만 해”… 국민-여야와 소통 1.8점 ‘낙제’ ▼
정치 분야 전문가들은 소통노력, 인재등용, 사회통합, 친서민 정책과 공정사회 추진, 청와대의 국정 컨트롤타워 기능 등 5개 항목에 혹독한 평가를 내렸다. 전체 평균은 1.98점에 그쳤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대못’을 뽑는 것 외에는 어떤 적극적인 개혁정책도 내놓지 않았다는 점에서 집권의 철학과 준비가 부족했다”는 총론성 평가를 내놓았다.
상대적으로 나은 평가를 받은 분야는 친서민 중도실용과 공정한 사회라는 양대 국정 어젠다의 추진이었다. 그나마 2.5점으로 ‘보통’과 ‘잘못했다’의 중간에 해당했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서민금융 지원, 학자금 대출 등 친서민 중도실용 기조에 따른 정책은 효과가 있었다. 아직 세부적인 후속 조치가 나오지 않았지만 공정한 사회를 국정 비전으로 제시한 것도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가상준 단국대 교수는 “시장을 몇 번 방문한다고 친서민적인 것은 아니다. 공정한 사회는 공정한 기회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인재를 널리 등용해 적재적소에 배치했느냐’는 물음에는 1.7점을 매겼다. 정치 경제 사회 등 7개 분야 40개 평가항목 가운데 최하점이다. 장훈 중앙대 교수는 “임기 초부터 재산 형성 등에서 민심과 거리가 있는 인사로 홍역을 치르고 국민을 실망시켰지만 3년 동안 크게 개선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15명 가운데 ‘보통’이라고 답한 전문가가 2명(김호기 연세대 교수, 임혁백 고려대 교수)에 그칠 정도로 비판 일색이었다.
세종시 수정 추진, 대선 공약이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동남권 신공항 추진, 구제역 대응 등 굵직한 현안을 놓고 청와대가 국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는 질문에도 2.0점으로 좋은 평가를 얻지 못했다. 남궁곤 이화여대 교수는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좋은 편”이라면서도 “주변 참모들이 편향되고 유연성이 떨어지는 이들로 짜이면서 통치철학을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과 여야 정치권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소통하려는 노력을 잘해 왔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전문가들은 1.8점의 낮은 점수를 매겼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라디오 연설을 빠지지 않고 하는 등 소통 노력이 없진 않았으나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데 주력했다”고 지적했다. 양승함 연세대 교수는 “대통령이 가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민정책을 폈지만 큰 틀에서 서민정책의 원칙은 만들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역 계층 세대 이념 갈등 해소 및 국민통합 노력에 대해서도 1.9점이 매겨졌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적극적인 소통으로 국민 통합을 시도해야 한다. 적절한 인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해법을 ‘좋은 인사’에서 찾았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전문가 제언 “개헌보다 소통-통합 정치 펼쳐야” ▼
외교 전문가들은 북한을 포함해 주변 4강(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이 모두 정권 교체기를 맞는 2012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향후 2년간 북한의 권력 이양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새로운 남북관계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 분야 전문가들은 소통 강화와 국민통합에 주력할 것을 강조했다. 양승함 연세대 교수는 “지난 3년간은 국민통합 실패와 양극화 심화, 편파적 인사, 개혁성향의 부재(不在)로 요약된다”며 “진정한 공정사회 지향과 권력의 위임, 서민정책 중시, 대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개헌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의제를 제기하기보다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는 ‘버림의 정치’를 통해 국민통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 키플레이어 ::
현인택 통일부 장관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 3000’을 입안하고 실행해 온 핵심참모다. 2009년 2월 취임 이래 권력교체기를 맞은 북한의 무력 도발과 대화 공세에 시달렸지만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통해 ‘제대로 된 남북관계’를 만들겠다는 기조에서 흔들리지 않았다. ‘통일 대비’에 주력하면서 북한을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場)으로 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키플레이어 ::
이재오 특임장관
이재오 특임장관은 정권 창출의 ‘특등 공신’으로 2008년 18대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한 권력의 핵심이었지만 정작 자신은 낙선했다. 미국으로 떠나 절치부심하던 그는 국민권익위원장을 거쳐 지난해 7·28 재선거를 통해 원내에 입성하면서 다시 정치의 중심에 섰다. 특임장관 취임 이래 ‘개헌 전도사’를 자임하며 친이(친이명박)계 결집에 나섰으나 정치권의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 30명 (가나다순) ::
◇정치=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민전 경희대 학부대학 교수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김용호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남궁곤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행정학부 교수 박찬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정희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임성호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장훈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외교안보=권태영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자문위원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 남궁영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이정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최대석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장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교육정보 공개 노력만 3.4점 ‘보통 이상’
교육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보통 이하’인 평균 2.76점(5점 만점)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분야지만 그리 좋은 점수를 매기지 않았다.
5개 항목 중 ‘대학수학능력시험, 학업성취도평가를 비롯한 학교의 교육정보 공개’만 3.4점으로 ‘보통 이상’의 점수가 나왔다. 한 전문가는 ‘매우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그동안 학부모들이 알 수 있는 정보는 극히 제한됐고 교육정보를 독점한 사교육 업체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교육정보 공개항목이 긍정적 평가를 받은 이유다.
하지만 정부가 역점을 뒀던 사교육 경감 대책은 2.6점으로 평균 이하로 나왔다. ‘사교육 줄이기’가 ‘사교육 죽이기’로 비칠 정도로 모든 정책을 여기에 연관시켜 추진하다 보니 혼선이 생겼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갑성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정책연구실장은 “눈에 보이는 사교육 통계만 줄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사교육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사교육이 줄었다는 통계를 발표해도 실제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온 것이 그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평균 2.7점을 받은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해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공정성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잠재력을 발굴할 수 있는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정래 부산교대 교수는 “입학사정관제는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할 문제인데 국가 주도로 이뤄지는 바람에 기형적인 제도가 됐다”고 지적했다.
부실 사립대 구조조정 정책은 가장 낮은 2.2점을 받았다. 대학준칙주의에 따라 설립을 인가해 뒤에 대학이 크게 늘었고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한계 대학이 나오고 있다, 정부 주도가 아니라 시장경제와 경쟁의 논리에 따라 진행할 문제라는 의견이 나왔다. 대학의 반발을 이기지 못하고 지지부진해졌다며 낮은 점수를 준 전문가도 있었다.
○ 악화된 남북관계엔 낮은 점수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 때문에 북한이 주도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남북관계가 심화됐다는 인식을 갖고 출범했다. 정부는 ‘비핵·개방 3000 정책’과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을 표방하며 북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3대 세습을 위해 핵개발과 대외적 고립을 선택하며 정반대의 길로 갔고 남북관계는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북한은 도발과 대화 공세를 주기적으로 반복하며 한국 정부를 흔들고 있다.
○ 천안함 연평도 사건으로 국방은 낙제점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잇달아 터진 북한의 무력도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국방력의 결함을 드러냈다. 특히 6·25전쟁 후 처음으로 대한민국 본토가 공격당한 지난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엔 적의 공격에 2, 3배로 대응한다는 교전수칙을 지키지 못한 데다 북한의 포기지를 타격하기 위해 F-16K 전투기를 출격시키고도 공격하지 않아 ‘소극적 대응’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홍관희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두 차례 도발을 당한 뼈아픈 경험을 교훈삼아 국방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 “하고 싶은 말만 해”… 국민-여야와 소통 1.8점 ‘낙제’ ▼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대못’을 뽑는 것 외에는 어떤 적극적인 개혁정책도 내놓지 않았다는 점에서 집권의 철학과 준비가 부족했다”는 총론성 평가를 내놓았다.
상대적으로 나은 평가를 받은 분야는 친서민 중도실용과 공정한 사회라는 양대 국정 어젠다의 추진이었다. 그나마 2.5점으로 ‘보통’과 ‘잘못했다’의 중간에 해당했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서민금융 지원, 학자금 대출 등 친서민 중도실용 기조에 따른 정책은 효과가 있었다. 아직 세부적인 후속 조치가 나오지 않았지만 공정한 사회를 국정 비전으로 제시한 것도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가상준 단국대 교수는 “시장을 몇 번 방문한다고 친서민적인 것은 아니다. 공정한 사회는 공정한 기회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인재를 널리 등용해 적재적소에 배치했느냐’는 물음에는 1.7점을 매겼다. 정치 경제 사회 등 7개 분야 40개 평가항목 가운데 최하점이다. 장훈 중앙대 교수는 “임기 초부터 재산 형성 등에서 민심과 거리가 있는 인사로 홍역을 치르고 국민을 실망시켰지만 3년 동안 크게 개선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15명 가운데 ‘보통’이라고 답한 전문가가 2명(김호기 연세대 교수, 임혁백 고려대 교수)에 그칠 정도로 비판 일색이었다.
세종시 수정 추진, 대선 공약이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동남권 신공항 추진, 구제역 대응 등 굵직한 현안을 놓고 청와대가 국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는 질문에도 2.0점으로 좋은 평가를 얻지 못했다. 남궁곤 이화여대 교수는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좋은 편”이라면서도 “주변 참모들이 편향되고 유연성이 떨어지는 이들로 짜이면서 통치철학을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과 여야 정치권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소통하려는 노력을 잘해 왔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전문가들은 1.8점의 낮은 점수를 매겼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라디오 연설을 빠지지 않고 하는 등 소통 노력이 없진 않았으나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데 주력했다”고 지적했다. 양승함 연세대 교수는 “대통령이 가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민정책을 폈지만 큰 틀에서 서민정책의 원칙은 만들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역 계층 세대 이념 갈등 해소 및 국민통합 노력에 대해서도 1.9점이 매겨졌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적극적인 소통으로 국민 통합을 시도해야 한다. 적절한 인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해법을 ‘좋은 인사’에서 찾았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전문가 제언 “개헌보다 소통-통합 정치 펼쳐야” ▼
외교 전문가들은 북한을 포함해 주변 4강(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이 모두 정권 교체기를 맞는 2012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향후 2년간 북한의 권력 이양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새로운 남북관계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 분야 전문가들은 소통 강화와 국민통합에 주력할 것을 강조했다. 양승함 연세대 교수는 “지난 3년간은 국민통합 실패와 양극화 심화, 편파적 인사, 개혁성향의 부재(不在)로 요약된다”며 “진정한 공정사회 지향과 권력의 위임, 서민정책 중시, 대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개헌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의제를 제기하기보다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는 ‘버림의 정치’를 통해 국민통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현인택 통일부 장관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 3000’을 입안하고 실행해 온 핵심참모다. 2009년 2월 취임 이래 권력교체기를 맞은 북한의 무력 도발과 대화 공세에 시달렸지만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통해 ‘제대로 된 남북관계’를 만들겠다는 기조에서 흔들리지 않았다. ‘통일 대비’에 주력하면서 북한을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場)으로 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재오 특임장관
이재오 특임장관은 정권 창출의 ‘특등 공신’으로 2008년 18대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한 권력의 핵심이었지만 정작 자신은 낙선했다. 미국으로 떠나 절치부심하던 그는 국민권익위원장을 거쳐 지난해 7·28 재선거를 통해 원내에 입성하면서 다시 정치의 중심에 섰다. 특임장관 취임 이래 ‘개헌 전도사’를 자임하며 친이(친이명박)계 결집에 나섰으나 정치권의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 30명 (가나다순) ::
◇정치=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민전 경희대 학부대학 교수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김용호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남궁곤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행정학부 교수 박찬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정희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임성호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장훈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외교안보=권태영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자문위원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 남궁영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이정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최대석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장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이명박 정부 3년 평가]교육 - 사교육 억제 “체감 못해” 문화 - IPTV-종편 도입 “긍정적”
교육정보 공개 노력만 3.4점 ‘보통 이상’
5개 항목 중 ‘대학수학능력시험, 학업성취도평가를 비롯한 학교의 교육정보 공개’만 3.4점으로 ‘보통 이상’의 점수가 나왔다. 한 전문가는 ‘매우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그동안 학부모들이 알 수 있는 정보는 극히 제한됐고 교육정보를 독점한 사교육 업체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교육정보 공개항목이 긍정적 평가를 받은 이유다.
하지만 정부가 역점을 뒀던 사교육 경감 대책은 2.6점으로 평균 이하로 나왔다. ‘사교육 줄이기’가 ‘사교육 죽이기’로 비칠 정도로 모든 정책을 여기에 연관시켜 추진하다 보니 혼선이 생겼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갑성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정책연구실장은 “눈에 보이는 사교육 통계만 줄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사교육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사교육이 줄었다는 통계를 발표해도 실제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온 것이 그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평균 2.7점을 받은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해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공정성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잠재력을 발굴할 수 있는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정래 부산교대 교수는 “입학사정관제는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할 문제인데 국가 주도로 이뤄지는 바람에 기형적인 제도가 됐다”고 지적했다.
부실 사립대 구조조정 정책은 가장 낮은 2.2점을 받았다. 대학준칙주의에 따라 설립을 인가해 뒤에 대학이 크게 늘었고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한계 대학이 나오고 있다, 정부 주도가 아니라 시장경제와 경쟁의 논리에 따라 진행할 문제라는 의견이 나왔다. 대학의 반발을 이기지 못하고 지지부진해졌다며 낮은 점수를 준 전문가도 있었다.
결국 이명박 정부가 교육정책의 모토로 내세운 ‘자율과 경쟁’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되레 역행한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자율과 경쟁이 제대로 이행됐느냐’는 질문에도 보통 이하(2.9점)의 점수가 나왔다. 김재춘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실질적인 성과를 낸 분야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고, 김이경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난 3년간 가시적 성과에만 급급했다. 앞으로 어설픈 개혁보다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키플레이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교육정책에서 이명박 정부의 아이콘이나 마찬가지다. 교육수장이 된 뒤 사교육비 경감, 대입제도 개편, 사립대 구조조정, 국립대 법인화를 진두지휘했다. 국회의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사, 대통령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교과부 제1차관의 경험을 바탕으로 뚝심 있게 추진했다. 입학사정관제 정착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너무 무리하게 확대하는 바람에 부작용 우려가 적지 않다.
▼ 지상파 공영성 실현 1.9점 ‘최하 점수’ ▼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문화정책에 평균 이하인 2.46점(만점 5점)을 줬다. 조사는 전문성을 감안해 방송과 문화 콘텐츠 창작 분야의 전문가 10명씩에게 묻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비교적 높은 점수가 나온 분야는 방송통신의 경쟁력과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묻는 항목으로 평균 3.1점이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TV(IPTV) 서비스 실시와 종합편성채널 도입 등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심재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미디어시대를 맞아 종합편성채널 도입으로 신문과 방송의 벽을 허물고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한정호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도 “결과를 모르는 ‘중간평가’일 수밖에 없지만 큰 흐름에서 가야 할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사승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교수는 “미디어 구조 개혁의 외형은 구축했지만 아직 콘텐츠와의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의 공영성 제고를 위한 정책 평가에서는 정부의 책임만은 아니라는 전제를 달면서도 평균 1.9점의 낮은 점수가 나왔다. 손태규 단국대 언론영상학부 교수는 “매일 연예인을 불러 잡담하고 이상한 드라마를 만드는 KBS 2TV가 어떻게 공영방송이냐”고 지적했고 유일상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정부가 공룡화된 지상파 방송의 눈치를 보고 있다.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화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복지 프로그램, 창작 지원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정부가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수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10명 중 4명이 ‘대체로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원종원 뮤지컬 평론가는 “핵심 콘텐츠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여전히 선택과 집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 예술인 창작을 위한 지원 항목에서는 10명 중 5명이 ‘대체로 못하고 있다’고, 3명은 ‘매우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임진모 대중음악평론가는 “대중음악 분야에서 정말 지원이 필요한 곳은 주류 음악계가 아니라 창작을 이끄는 인디 음악이다. 하지만 지난 3년 이에 대한 지원은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술평론가인 최병식 경희대 교수는 문화복지 프로그램과 관련해 “대체로 노무현 정부에서도 강조했던 내용들이다. 실질적 성과는 별로 없다”고 평가했다.
김갑식 기자 dunanworld@donga.com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키플레이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통신 융합 정책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방송과 통신 분야에서의 다양한 규제를 완화한 것을 시작으로 인터넷TV(IPTV) 서비스 실시,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편성채널 도입 등 굵직한 현안을 처리해왔다. 이해관계에 따른 칸막이 규제로는 미디어 빅뱅시대를 헤쳐 나갈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지론이다. 3년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어 연임 여부가 관심이다.
▼ 전항목 ‘보통 이하’… 그나마 보육은 양호 ▼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의 복지 정책에 비판적이었다. 5개 항목에 대해 1점부터 4점까지 다양한 점수가 나왔지만 어떤 항목이든 5점(매우 잘하고 있다)을 준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각 항목에 대한 평균 점수는 모두 보통 수준(3점)을 밑돌았다.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 이행 여부는 평균 2.1점을 받았다. 최성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는 주요 원인은 다른 나라에 비해 보험료율이 낮은 데 반해 의료 서비스 욕구는 강해지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사회보장에 대한 우리의 평균 지출은 아직 낮은 편”이라며 “더 많이 내는 것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보장성을 확대하는 게 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맞춤형 복지’의 첫째 과제였던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의 성과는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2.8점)를 받았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최종 평가지표는 출산율이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면서도 “방향은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복지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가 미진한 이유에 대해 문창진 CHA의과학대 보건복지대학원장은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뚜렷한 실적이 별로 없고 고령자 재고용 문제 역시 공약만큼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보육지원 예산이 확대된 것은 높이 평가할 부분이지만 올해엔 국공립 보육지원 확충 예산이 삭감됐고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악화되는 등 단점이 장점을 가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kimjy@donga.com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 40명 (가나다순) ::
◇교육=김갑성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정책연구실장 김성훈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 김이경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김재춘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 김정래 부산교대 아동교육학과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박부권 동국대 사범대 교수 서정화 홍익대 교육학과 교수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정기오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문화(방송정책)=김사승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김훈순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방송학회장) 손태규 단국대 언론영상학부 교수 심재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안민호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유일상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은혜정 서울과학기술대 연구교수 한정호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문화(문화콘텐츠와 창작)=김윤철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장 박계배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박창식 김종학프로덕션 대표 설도윤 설앤컴퍼니 대표 원종원 뮤지컬 평론가 이용관 한국예술경영연구소장 임진모 대중음악평론가 장선희 세종대 무용과 교수 조상호 나남출판사 대표 최병식 경희대 미술대 교수
◇복지=권용진 서울대 의대 의료정책실 교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김용익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문창진 CHA의과학대 보건복지대학원장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진석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최성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이명박 정부의 집권 3년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잘한 것만큼 못한 것도 많다’로 요약된다. 집권 3년 동안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47.3%로 ‘잘못하고 있다’(45.4%)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지난해 말(12월 26일) 조사와 비교해 긍정적 답변이 약간 줄어든 반면 부정적 답변은 상대적으로 늘었다. 경제와 외교 등 거시적인 분야에서는 좋은 성적을 냈지만 비리 척결과 빈부격차 해소, 국민 통합 등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 “경제 살리고 국제역량 키웠다”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가장 잘해온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제시된 8개 항목 중에서 ‘대미외교’를 선택한 응답자가 28.2%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성장(16.2%) 대북관계(10.2%) 정치개혁(5.2%) 순이었다.
이 같은 인식은 경제와 안보, 외교, 통합, 교육 등 7개 국정분야별 성과를 따지는 설문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잘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분야는 ‘국제공조 노력 및 4강 외교’였다. ‘매우 잘하고 있다’(15.2%)와 ‘대체로 잘하고 있다’(49.1%)는 답을 합친 비율이 64.3%로 다른 6개 분야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는 노무현 정부 당시 악화됐던 한미 공조를 회복시켜 양국이 대북정책 등에서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한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다는 평가에 국민이 만족감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 정부의 집권 3년 동안 한국의 국제 위상이 높아졌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이 49.4%로 절반에 육박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국정분야별 성과 조사에서 잘한 분야 2위에 오른 분야는 ‘경제위기 극복’이었다. 그러나 ‘잘했다’는 응답은 49.4%로 ‘잘못했다’는 답변(46.4%)과 오차범위 내에 있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상대적으로 빠른 경제회복을 이뤄냈다는 평가와 심화되는 빈부격차 속에 경제성장을 체감하지 못하는 계층의 불만이 동시에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 “안정과 소통, 통합에 더 신경 써야”
이명박 대통령 집권 3년 동안 가장 잘못한 분야로는 ‘대북관계’(18.4%)를 꼽은 사람이 가장 많았다. 빈부격차 해소(17.0%)와 사회 및 국민통합(14.4) 경제성장(13.1%) 정치개혁(13.1)이 뒤를 이었다. 대미외교가 좋은 성적표를 받았음에도 한미 공조를 통해 수위를 높여온 대북 압박정책이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아이러니다. 이는 지난해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북한 도발에 의한 희생자가 잇따랐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교육정책에서 이명박 정부의 아이콘이나 마찬가지다. 교육수장이 된 뒤 사교육비 경감, 대입제도 개편, 사립대 구조조정, 국립대 법인화를 진두지휘했다. 국회의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사, 대통령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교과부 제1차관의 경험을 바탕으로 뚝심 있게 추진했다. 입학사정관제 정착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너무 무리하게 확대하는 바람에 부작용 우려가 적지 않다.
▼ 지상파 공영성 실현 1.9점 ‘최하 점수’ ▼
비교적 높은 점수가 나온 분야는 방송통신의 경쟁력과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묻는 항목으로 평균 3.1점이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TV(IPTV) 서비스 실시와 종합편성채널 도입 등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심재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미디어시대를 맞아 종합편성채널 도입으로 신문과 방송의 벽을 허물고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한정호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도 “결과를 모르는 ‘중간평가’일 수밖에 없지만 큰 흐름에서 가야 할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사승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교수는 “미디어 구조 개혁의 외형은 구축했지만 아직 콘텐츠와의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의 공영성 제고를 위한 정책 평가에서는 정부의 책임만은 아니라는 전제를 달면서도 평균 1.9점의 낮은 점수가 나왔다. 손태규 단국대 언론영상학부 교수는 “매일 연예인을 불러 잡담하고 이상한 드라마를 만드는 KBS 2TV가 어떻게 공영방송이냐”고 지적했고 유일상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정부가 공룡화된 지상파 방송의 눈치를 보고 있다.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화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복지 프로그램, 창작 지원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정부가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수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10명 중 4명이 ‘대체로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원종원 뮤지컬 평론가는 “핵심 콘텐츠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여전히 선택과 집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 예술인 창작을 위한 지원 항목에서는 10명 중 5명이 ‘대체로 못하고 있다’고, 3명은 ‘매우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임진모 대중음악평론가는 “대중음악 분야에서 정말 지원이 필요한 곳은 주류 음악계가 아니라 창작을 이끄는 인디 음악이다. 하지만 지난 3년 이에 대한 지원은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술평론가인 최병식 경희대 교수는 문화복지 프로그램과 관련해 “대체로 노무현 정부에서도 강조했던 내용들이다. 실질적 성과는 별로 없다”고 평가했다.
김갑식 기자 dunanworld@donga.com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통신 융합 정책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방송과 통신 분야에서의 다양한 규제를 완화한 것을 시작으로 인터넷TV(IPTV) 서비스 실시,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편성채널 도입 등 굵직한 현안을 처리해왔다. 이해관계에 따른 칸막이 규제로는 미디어 빅뱅시대를 헤쳐 나갈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지론이다. 3년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어 연임 여부가 관심이다.
▼ 전항목 ‘보통 이하’… 그나마 보육은 양호 ▼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 이행 여부는 평균 2.1점을 받았다. 최성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는 주요 원인은 다른 나라에 비해 보험료율이 낮은 데 반해 의료 서비스 욕구는 강해지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사회보장에 대한 우리의 평균 지출은 아직 낮은 편”이라며 “더 많이 내는 것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보장성을 확대하는 게 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맞춤형 복지’의 첫째 과제였던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의 성과는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2.8점)를 받았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최종 평가지표는 출산율이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면서도 “방향은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복지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가 미진한 이유에 대해 문창진 CHA의과학대 보건복지대학원장은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뚜렷한 실적이 별로 없고 고령자 재고용 문제 역시 공약만큼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보육지원 예산이 확대된 것은 높이 평가할 부분이지만 올해엔 국공립 보육지원 확충 예산이 삭감됐고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악화되는 등 단점이 장점을 가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kimjy@donga.com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 40명 (가나다순) ::
◇교육=김갑성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정책연구실장 김성훈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 김이경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김재춘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 김정래 부산교대 아동교육학과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박부권 동국대 사범대 교수 서정화 홍익대 교육학과 교수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정기오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문화(방송정책)=김사승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김훈순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방송학회장) 손태규 단국대 언론영상학부 교수 심재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안민호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유일상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은혜정 서울과학기술대 연구교수 한정호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문화(문화콘텐츠와 창작)=김윤철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장 박계배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박창식 김종학프로덕션 대표 설도윤 설앤컴퍼니 대표 원종원 뮤지컬 평론가 이용관 한국예술경영연구소장 임진모 대중음악평론가 장선희 세종대 무용과 교수 조상호 나남출판사 대표 최병식 경희대 미술대 교수
◇복지=권용진 서울대 의대 의료정책실 교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김용익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문창진 CHA의과학대 보건복지대학원장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진석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최성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이명박 정부 3년 평가]‘잘한 것’ 외교 - 경제 - 안보… ‘못한 것’ 소통 - 인사 - 교육順
○ “경제 살리고 국제역량 키웠다”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가장 잘해온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제시된 8개 항목 중에서 ‘대미외교’를 선택한 응답자가 28.2%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성장(16.2%) 대북관계(10.2%) 정치개혁(5.2%) 순이었다.
이 같은 인식은 경제와 안보, 외교, 통합, 교육 등 7개 국정분야별 성과를 따지는 설문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잘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분야는 ‘국제공조 노력 및 4강 외교’였다. ‘매우 잘하고 있다’(15.2%)와 ‘대체로 잘하고 있다’(49.1%)는 답을 합친 비율이 64.3%로 다른 6개 분야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는 노무현 정부 당시 악화됐던 한미 공조를 회복시켜 양국이 대북정책 등에서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한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다는 평가에 국민이 만족감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 정부의 집권 3년 동안 한국의 국제 위상이 높아졌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이 49.4%로 절반에 육박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국정분야별 성과 조사에서 잘한 분야 2위에 오른 분야는 ‘경제위기 극복’이었다. 그러나 ‘잘했다’는 응답은 49.4%로 ‘잘못했다’는 답변(46.4%)과 오차범위 내에 있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상대적으로 빠른 경제회복을 이뤄냈다는 평가와 심화되는 빈부격차 속에 경제성장을 체감하지 못하는 계층의 불만이 동시에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 “안정과 소통, 통합에 더 신경 써야”
이명박 대통령 집권 3년 동안 가장 잘못한 분야로는 ‘대북관계’(18.4%)를 꼽은 사람이 가장 많았다. 빈부격차 해소(17.0%)와 사회 및 국민통합(14.4) 경제성장(13.1%) 정치개혁(13.1)이 뒤를 이었다. 대미외교가 좋은 성적표를 받았음에도 한미 공조를 통해 수위를 높여온 대북 압박정책이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아이러니다. 이는 지난해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북한 도발에 의한 희생자가 잇따랐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잘못한 것으로 꼽힌 분야들은 국정분야별 성과 조사에서도 ‘잘못하고 있다’는 대답이 ‘잘하고 있다’를 큰 폭으로 앞섰다. 특히 국민통합과 소통은 잘못했다(62.5%)가 잘했다(31.1%)의 두 배를 넘어섰다. 국정운영 방향에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수치로 볼 수 있다. 인재 발탁 및 활용, 교육개혁, 복지정책 분야도 ‘잘못했다’가 절반을 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남은 2년 국정과제… “물가 걱정 덜어주고, 국민통합 주력하길” ▼
여론조사 결과 이명박 대통령이 남은 임기 2년 동안 가장 집중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경제문제’가 꼽혔다. 집권 이후 3년 내내 제기된 ‘소통 문제’도 여전히 과제로 지적됐다.
‘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가장 역점을 둬야 하는 분야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사람이 ‘경제성장’(28%)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대북관계’(18.8%), ‘빈부격차 해소’(18.2%), ‘사회·국민통합’(12.6%), ‘교육개혁’(5.7%)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도발 직후인 지난해 말(12월 26일) 조사에서는 같은 질문에 ‘대북관계’(30.2%)가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했다.
▶본보 1월 3일자 A1면 참조
[2011 신년 여론조사]새해 국정 1순위 남북관계 꼽아
올 들어 물가 문제, 전세난 등이 부각되면서 경제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물가불안 해소’에 대한 요구가 38.1%로 가장 높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어 ‘구제역 확산 및 환경재앙 방지’(17.2%), ‘청년 실업난 해소’(13.6%), ‘전세난 등 부동산 문제 해결’(12.7%) 순이었다. 특히 ‘구제역 확산 및 환경재앙 방지’는 30대(30.1%) 충청지역(24.4%) 자영업(28.1%)에서, ‘청년 실업난 해소’는 20대(24.4%) 학생(23.4%)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남은 2년 임기 동안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통합에 주력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이 70.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강력하고 추진력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은 25.6%에 그쳤다. 소통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특히 20대 이하(83.6%) 호남지역(88.8%) 학생(89.0%) 계층에서 높았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구제역 대응 총체적 부실” 5점 만점에 2점 ▼
사회분야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 3년의 사회분야 성적으로 ‘보통 이하’인 평균 2.76점(5점 만점)을 줬다.
구제역 사태가 사상 최악의 가축 매몰 처분으로 이어진 데 이어 매몰지역의 환경오염 논란이 커진 게 결정적이었다. 실제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정부 대처 측면의 평가는 2.0점에 불과했다. 전문가 10명 가운데 3명이 구제역 방제 부분에서 최하점인 1점을 줬다. 양병이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교수는 “초동 대응에 실패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말았다. 더욱이 매몰에 따른 추가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구제역 대응은 총체적 부실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질서 확립도 그리 좋은 점수를 얻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집권 초부터 법과 원칙에 따른 사회질서 확립을 강조했지만 최근 ‘함바 비리’로 정권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거나 검찰에 소환되는 등 주변의 ‘탈선’이 낮은 점수(2.7점)를 받게 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 부분도 2.7점에 그쳐 현 정부의 지방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현 정부가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은 분야는 ‘불합리한 노사관행 시정’과 ‘새로운 노사문화 확립’ 항목이었다. 평균 3.4점을 받았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임자, 복수노조 문제를 결단력 있게 종결한 것은 긍정적 성과였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정부가 주도해야 할 노동 유연안전성(Flexicurity)을 무책임하게 노사에 맡긴 것은 문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구역 개편은 보통 수준인 3.0점을 받았다. 창원-마산-진해 등의 통합이 성사된 점은 인정받았으나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 통합 지방자치단체 수가 적어 그리 높은 평가를 받진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강현욱 조선대 이사장을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뒤늦게 속도 높이기에 나섰지만 지난해 대대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고도 1곳만 성사시킨 현실에 비춰 볼 때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각론별 성과가 미진한 점도 문제이지만 전체적으로 정부의 초심(初心)이 흔들린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출범 초 작고 실용적인 정부를 만든다더니 중앙공무원 수는 전 정권보다 오히려 늘어났다”며 “몸집은 커졌지만 세종시, 과학벨트 등의 문제에서 보듯 사회적 갈등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 10명 (가나다순) ::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 양병이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교수 이인제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오수열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광재 영남대 행정학과 교수
▼ 남은 2년 국정과제… “물가 걱정 덜어주고, 국민통합 주력하길” ▼
여론조사 결과 이명박 대통령이 남은 임기 2년 동안 가장 집중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경제문제’가 꼽혔다. 집권 이후 3년 내내 제기된 ‘소통 문제’도 여전히 과제로 지적됐다.
‘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가장 역점을 둬야 하는 분야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사람이 ‘경제성장’(28%)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대북관계’(18.8%), ‘빈부격차 해소’(18.2%), ‘사회·국민통합’(12.6%), ‘교육개혁’(5.7%)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도발 직후인 지난해 말(12월 26일) 조사에서는 같은 질문에 ‘대북관계’(30.2%)가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했다.
▶본보 1월 3일자 A1면 참조
[2011 신년 여론조사]새해 국정 1순위 남북관계 꼽아
올 들어 물가 문제, 전세난 등이 부각되면서 경제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물가불안 해소’에 대한 요구가 38.1%로 가장 높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어 ‘구제역 확산 및 환경재앙 방지’(17.2%), ‘청년 실업난 해소’(13.6%), ‘전세난 등 부동산 문제 해결’(12.7%) 순이었다. 특히 ‘구제역 확산 및 환경재앙 방지’는 30대(30.1%) 충청지역(24.4%) 자영업(28.1%)에서, ‘청년 실업난 해소’는 20대(24.4%) 학생(23.4%)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남은 2년 임기 동안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통합에 주력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이 70.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강력하고 추진력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은 25.6%에 그쳤다. 소통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특히 20대 이하(83.6%) 호남지역(88.8%) 학생(89.0%) 계층에서 높았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구제역 대응 총체적 부실” 5점 만점에 2점 ▼
구제역 사태가 사상 최악의 가축 매몰 처분으로 이어진 데 이어 매몰지역의 환경오염 논란이 커진 게 결정적이었다. 실제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정부 대처 측면의 평가는 2.0점에 불과했다. 전문가 10명 가운데 3명이 구제역 방제 부분에서 최하점인 1점을 줬다. 양병이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교수는 “초동 대응에 실패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말았다. 더욱이 매몰에 따른 추가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구제역 대응은 총체적 부실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질서 확립도 그리 좋은 점수를 얻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집권 초부터 법과 원칙에 따른 사회질서 확립을 강조했지만 최근 ‘함바 비리’로 정권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거나 검찰에 소환되는 등 주변의 ‘탈선’이 낮은 점수(2.7점)를 받게 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 부분도 2.7점에 그쳐 현 정부의 지방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현 정부가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은 분야는 ‘불합리한 노사관행 시정’과 ‘새로운 노사문화 확립’ 항목이었다. 평균 3.4점을 받았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임자, 복수노조 문제를 결단력 있게 종결한 것은 긍정적 성과였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정부가 주도해야 할 노동 유연안전성(Flexicurity)을 무책임하게 노사에 맡긴 것은 문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구역 개편은 보통 수준인 3.0점을 받았다. 창원-마산-진해 등의 통합이 성사된 점은 인정받았으나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 통합 지방자치단체 수가 적어 그리 높은 평가를 받진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강현욱 조선대 이사장을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뒤늦게 속도 높이기에 나섰지만 지난해 대대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고도 1곳만 성사시킨 현실에 비춰 볼 때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각론별 성과가 미진한 점도 문제이지만 전체적으로 정부의 초심(初心)이 흔들린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출범 초 작고 실용적인 정부를 만든다더니 중앙공무원 수는 전 정권보다 오히려 늘어났다”며 “몸집은 커졌지만 세종시, 과학벨트 등의 문제에서 보듯 사회적 갈등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 10명 (가나다순) ::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 양병이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교수 이인제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오수열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광재 영남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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