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제3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는 북한의 안정을 위해 외부에 대해 지속적인 '자극'을 통해 체제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남북관계에 어떠한 진전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상대 파트너인 한국정부는 대북무시정책을 변경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관계는 '진공상태' 그 자체다.
전 세계가 탈냉전시대에 진입했으며 이제 역사는 자본주의 승리로 끝났다는 선언에도, 한반도의 냉전적 질서는 다시 부활하여 요지부동처럼 움직일 줄 모른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의 대북정책 성과가 몇 년 만에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 그만큼 분단체제의 그늘은 깊기만 하고, 분단체제를 극복한 한반도 평화의 미래는 멀게만 느껴진다.
한반도 주변정세도 만만치 않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발언에 의하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해외에서 살았기 때문에 북한의 여건이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언급했지만, 그 희망의 내용은 북한이 고립에서 탈피하여 개혁·개방의 길로 나오라는 것이다. 미국의 온건한 제스처에도 기존 정책을 변경할 뜻이 없음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태도 변화도 의미심장하다.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최근 사설을 통해 "북한이 중국을 '납치'해, 북한이 무엇을 하든 중국은 그저 견뎌내고 국제무대에서 북한을 비호할 수밖에 없다는 평양의 생각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동시에 "유엔안보리 의장 성명에 중국이 찬성한 것은 발사 전 중국의 권고를 무시한 결과며, 중국이 처음으로 북한의 급진적인 행위를 비난하는 행렬에 가입했다는 것을 알린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 중국은 2012년 하반기에 권력교체 및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다. 외치보다는 내치를 통한 권력 재창출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북한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체제안정과 동시에 자국의 이익을 위한 '행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미래의 불안정성은 정책의 경직성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것은 갈등의 지속과 돌발적 사건의 가능성을 항상 내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변화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새롭게 출발하는 제19대 국회는 교착상태와 불안정국이 교차하는 한반도에 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가 풀 수 없는 문제라면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가 나서서 교착상태를 풀고 불안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그 시발점은 '이산가족상봉'과 '인도적 지원'의 재개에 있다. 분단으로 고통받는 이산가족의 꿈을 실현하고, 북한주민의 삶을 제고하려면 비정치적 분야부터 시작해야 한다. 5·24조치를 해제하고 교류협력을 재가동해야 한다. 이에 부합하여 북한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해 북한이 공식적으로 사과한다면 그것은 남북관계의 전환을 위한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제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한반도 미래에 대해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협의에 착수하고, 낡은 이념논쟁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합의를 도출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분단체제 하의 한반도에서 한반도 미래의 가치가 평화이며 공동번영이라는 것에 대해 누구도 의문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새롭게 제19대 국회가 출범하고, 2013년에 차기정부가 들어선다. 새로운 인물, 새로운 가치에 의한 국회와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즉 남북관계와 동북아시아 지역이 전환적 국면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그 가치는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시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대결보다는 평화를, 갈등과 분쟁보다는 공동 번영의 길을 걷는 새로운 시대적 이정표를 만들어야 한다. 이 길이 아무리 험해도, 돌고 돌아가는 길일지라도, 하나 되는 삶, 공존의 삶이 실현되는 한반도의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