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가치의 재구성] (1) 한·미동맹 폐기 수정론

 

 

[진보 가치의 재구성]‘한·미동맹 수정론’ 최근 중국의 급부상 변화 등 반영 미흡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ㆍ(1) 한·미동맹 폐기 수정론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는 통합진보당이 2000년 1월 민주노동당 창당 때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이다. 현재 통합진보당 강령에서 한·미동맹 부분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종속적 한·미동맹 체제를 해체해 동북아 다자평화협력 체제로 전환한다’고 돼 있다. 통합진보당도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장기 프로젝트로 보고 있는 셈이다.

통합진보당 새로나기 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제안한 ‘혁신보고서’에서 한·미동맹에 관한 강령의 방향성에 대해선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주권국가에 외국 군대가 상시 주둔하는 게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남북 군사력 비교에서도 주한미군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그럼에도 강령 수정을 제안한 것은 “진보적 가치를 시대 변화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새로나기 특위 주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한·미동맹은 우리의 주도권을 위축하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관점을 공유하면서도 “동맹의 긍정·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봐야 한다”는 수정론을 내놨다. 보고서는 토론회 결과 등을 반영해 “당장 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으로 오해되는 지점을 검토하고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 경제·군사·정치 영역에서 미국에 의한 예속성이 사라졌다고 볼 수 없어 자주적이고 평등한 대미관계를 구축해야 하지만, 한국 사회 모순의 근원이 미국에 있고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자주성을 실현할 수 없다는 식의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 시대의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군사·안보적 관점의 한·미동맹은 북한 문제만큼 진보진영 내 자주파와 평등파가 심각한 이견을 보여온 주제는 아니다.

자주파인 최규엽 전 민노당 새세상연구소장과 평등파인 김종철 진보신당 부대표는 “10년간 민노당을 하면서 한·미 군사동맹 문제로 그렇게 이견이 있던 적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경제적 관점에서 미국의 역할을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 김 부대표는 “한국이 미국에 경제적으로 종속된 식민지라는 자주파 견해는 시대착오적”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미국의 강요가 아니라 양국 대기업 자본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자주파는 “한국 사회의 정치·군사 엘리트, 국내외 독점자본은 권력연합을 포괄하면서도 그 중심에서 권력연합이 붕괴되지 않도록 축 역할을 하는 것이 미국”(2009년 민노당 집권전략 10대 과제)이라는 입장이다.

혁신보고서를 계기로 한·미동맹 문제를 두고 진보진영 내에서 논쟁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혁신보고서에는 한·미동맹 재조명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이 담겨 있지 않다. 강령이 정당의 궁극적 지향을 표현할 것인지, 지금 당장의 과제를 나타낼 것인지를 두고 입장차가 드러날 개연성이 있다. 전자의 입장에 서면 한반도 평화와 호혜평등을 추구하는 진보정당으로선 한·미관계의 전면적 재조정이 요구될 수 있다. 후자인 경우, 경제적 이익이나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 속에서 한·미동맹의 수준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입장이 나올 수 있다.

 

[진보 가치의 재구성]진보 학자들의 ‘한·미동맹 수정’ 찬반 양론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ㆍ수정 찬성 “허구적인 이념 대립, 삭제를”
ㆍ수정 반대 “진보정당 정체성·의무 포기”

진보 학자들은 통합진보당 새로나기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한·미동맹 혁신안에 찬반 양론으로 갈렸다. 한쪽에서는 “허구적인 이념대립일 뿐”이라며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철수가 명시된 당 강령을 삭제하는 게 낫다고 봤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진보정당으로서 당연히 견지해야 할 가치”라고 반박했다.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는 “보수가 한·미동맹을 절대화하고, 반대로 진보가 미군 철수와 자주통일을 절대화하는 것으로 대립해온 것은 허구적 이념대립이었을 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과 북한을 포함한 외교정책의 구체성을 확립해 가는 것이 중요하지, 한·미동맹이든 미군 철수든 누가 더 큰소리로 외쳤느냐는 차원에서 자기 일을 다했다는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새로나기 특위의 제안과 같은 맥락이다.

고원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강령 삭제를 제안했다. 그는 “그냥 물음표로 남겨두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당면한 요구로 할지, 폐기할지를 놓고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의 통합진보당 강령에 나온 대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비핵화가 달성된 뒤에’라는 애매한 가정 뒤에 숨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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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엽 고려대 교수도 “타당한 지적”이라며 “앞으로 한·미동맹은 생활진보의 맥락에서 시민적 삶의 자기실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강령 수정’은 진보정당으로서의 정체성 포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영태 인하대 교수는 “한·미동맹은 공격적 제국주의 성향과 양국 간 불평등 관계라는 두 가지 문제를 갖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와 호혜평등 외교를 지향하는 진보정당이라면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다수 국민이 주한미군을 인정하고 한·미동맹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노선을 바꾸는 것은 진보정당으로서의 정체성과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성인 한신대 교수도 “북한 군사력이 남한에 비해 우월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재조정 문제는 진보정당으로서는 당연히 유지해야 할 가치”라고 말했다.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는 “강령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기성 주류 정당들의 과도한 친미주의적 입장을 견제하고 압박하는 ‘소금정당’으로서의 성격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호철 서강대 교수는 “이마저 포기하면 통합진보당이 민주통합당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고 반문했다.

다른 관점에서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시각들도 나왔다.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한·미동맹은 단순히 국가의 자주성 원칙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안보이익, 경제이익, 그리고 대중국 견제라는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며 “특히 경제이익 관점에서 한·미동맹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한 입장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윤철 경희대 교수는 “오해를 해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이 향후 정세 속에서 어떤 기능과 의미가 있길래 그 역할이 재조명되어야 하는지 보다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국민이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