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을 보면서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발표한 내용을 보면,

 

첫째, 북한은 이미 작년 헌법 전문에 핵 보유를 명시한 것 처럼

핵 보유국의 위상 확보 전략을 구체적으로 전 세계에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판단된다.

특히 만약 고농축우라늄 핵 실험이라면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 무기를 양산할 수 있는

단계로 진입을 의미한다. 특히 북한이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핵탄두 실험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북아 지정학은 새로운 차원의 협상구도와 대립구도로의 전환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둘째, 미국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통해 '핵 보유국 북한'의 인정 속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대화에 착수할 것으로 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실제적 대응조치의 일환"이라고 규정한 것은

이번 핵실험이 미국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이제 제재와 협상의 배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재의 내용과 협상의 수준을 어떻게 설정한 것인지?

핵을 보유한 북한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

여전히 비핵화 전략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비확산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

등등에 대한 전략적 전환 또는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의 이동을 의미한다.

 

셋째, 한국 정부에 대한 일종의 무시전략 및 압박전략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핵실험이 미국을 상대한 것으로서 한국정부의 입장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개입력을 약화시킴과 동시에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특히 새롭게 등장하는 박근혜 정부의 입장이 곤혹스럽게 되었다.

대화는 실종되고 제재와 강경입장의 기간이 장기화된다면

한국은 지속적인 긴장 국면에 놓이게 되고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착수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북한 핵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레버리지의 상실을 의미한다.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행동과 북한의 상응하는 행동이 필요하다.

그 접점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이제 한반도 문제는 더욱 국제화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당사자 원칙은 상실될 위기에 처해있다.

어쩌면 우리의 운명의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난망한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다.

제재와 대화라는 방책을 더욱 현명하고 지혜롭게 구사해야 한다.

제재 일변도도 대화 일변도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제재의 와중에도 대화의 노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만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것은 아마도 북한 붕괴시나리오일텐데,

우리는 붕괴된 북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다.

 

참 갑갑한 한반도 시대로 진입하고 말았다.

 

[3차 북핵실험]北 "성공적 진행"<조선중앙통신 발표 전문>

아시아경제 | 최대열 | 입력 2013.02.12 15:20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2일 "북부지하핵시험장(실험장)에서 제3차 지하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다음은 조선중앙통신 발표 전문.

<다음>
우리 국방과학부문에서는 주체102(2013)년 2월 12일 북부지하핵시험장에서 제3차 지하핵시험(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핵시험은 우리 공화국의 합법적인 평화적위성발사권리를 란폭하게 침해한 미국의 포악무도한 적대행위에 대처하여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실제적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되였다.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된 이번 핵시험은 주위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였다.

원자탄의 작용특성들과 폭발위력 등 모든 측정결과들이 설계값과 완전히 일치됨으로써 다종화된 우리 핵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이 물리적으로 과시되였다.

이번 핵시험은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강성국가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서 중대한 계기로 될 것이다.(끝)

 

<北핵실험> 靑, 군사·외교적 '강력대응' 천명(종합)

美, 北 핵실험 통보받고 즉각 우리에게 전달 연합뉴스 | 입력 2013.02.12 17:29 | 수정 2013.02.12 17:43

美, 北 핵실험 통보받고 즉각 우리에게 전달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북한의 핵실험 직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12일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는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 조치가 나왔다.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을 조기에 배치하겠다고 밝힌 게 대표적이다. 지난해 12월12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는 나온 정부 성명에는 없던 내용이다.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국제사회와 공조해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고 압박하던 기존 대응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오후 1시부터 1시간 20분간 NSC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군사적 역량 확충" = 천영우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현재 개발 중인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을 조기에 배치하는 등 군사적 역량을 확충하는 데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성명을 통해 군사적 대응을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지난해 12월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한 뒤,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철통 같은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관련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상응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강력한 외교적 대응 방침을 밝혔을 뿐 군사 대응은 원론적 수준의 언급에서 머문 것이다.

이번에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두 달 만에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고조되는 한반도의 안보위기를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 추가적인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군사적 타격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음을 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행위가 그동안 언급한 대로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을 넘어 '정면도전'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같이 군사적, 외교적 대응 수위를 높인 것은 북한이 우리나라의 정권 이양기를 틈타 사회를 불안에 빠뜨리겠다는 의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그동안 정부성명은 통일부 장관이나 외교통상부 장관이 발표했지만 이번에는 천 수석이 발표함으로써 이 대통령의 의중을 더욱 직접적으로 전달하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한 핵심참모는 "주무부처인 외교부의 김성환 장관이 유엔 출장 중이어서 다른 장관이 하기 보다는 외교안보 총괄참모인 천 수석이 발표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미ㆍ중ㆍ러, 우리나라에 北핵실험 계획 사전 전달 = 청와대는 북한이 전날 밤 미국에 뉴욕 채널을 통해 핵실험 계획을 통보한 지 30분이 채 지나지 않아 이 같은 사실을 미국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중국도 중요한 정보는 직접 대면해 전달하는 관행에 따라 시간은 좀 더 걸렸지만 북한 계획을 전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러시아 역시 우리에 북한의 핵실험 계획을 사전에 알려줬다고 한다. 이는 북한의 핵실험을 동북아시아 평화에 위협으로 보는 데 한반도 주변 강국들의 인식이 일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이 같은 사실을 즉각 관계 부처와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에 전파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례적으로 정보 사항을 공개한 것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당시 미국으로부터 핵심 정보를 받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도 보인다.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