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과 여론: 민심의 바다 위에 떠 있는 돛단배 정치

 

 

우리 시대 정치인들이 꼭 읽고 성찰했으면 좋겠다. 국가는 무엇이고, 민심은 무엇이고, 공론은 무엇인지...민은 무엇이고 국가는 무엇인지...그래서 우리라는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를 느끼고 장을 만들어 가는지....

황태연, 『감정과 공감의 해석학』(파주: 청계, 2014), 243~244쪽

"가장 중요한 집단정체성은 자아가 속한 국가공동체에 있다. 국가차원에서 ‘공감적 만인관찰자’로서의 ‘공감대’, 또는 ‘공감장’은 다른 말로 ‘민심’이다.

언어적 의사소통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론’과 ‘공론장’은 그때그때의 바람에 의해 ‘민심의 바다’ 위에서 일어나는 물결이나 파도와 같은 것이다. 물결과 파도가 바람에 일더라도 둘 다 바다의 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미풍으로 물결이 잔잔하면 바다도 잔잔하고 태풍에 바다가 흔들리면 물결도 성나듯이, 민심과 공론은 상호작용한다.

 

공감대로서의 민심은 공론을 고요히 장기적으로 규정하고 지도한다. ‘공론’은 말과 소리로 고요한 ‘민심’의 지침을 드러내 요란하게 공명시키는 가운데 그때그때의 세사에 응하는 의제 설정으로 세사를 결정하고, 이러는 가운데 민심에 역작용하고, 이 역작용의 장구한 누적 속에서 민심도 장기적으로 부지불식간에 조금씩, 오직 조금씩만 변화․발전시킨다. 따라서 민심은 항구적인 반면, 공론은 유행에 민감하고 변화무쌍하다.

 

그리하여 법제 차원에서 민심은 헌법을 낳고, 공론은 법률을 낳는다. 국민이 민심을 헌법화하고 공론을 법률화하면, 국민은 국가가 된다. 그리하여 ‘국민은 곧 국가다(L’état ce’nation).’ 국가의 정체는 헌법화된 공감대와 여기에 근거한 법률화된 공론이다. 국민이라는 ‘우리’, 국가라는 ‘우리’는 장기적으로 ‘민심’으로서, 즉 공감대로서 현존하고, 단기적으로는 공론으로서 현상한다. 따라서 국가는 시민들 ‘위에’ 있는 실체가 아니다. 국가는 본질적으로 시민들 ‘사이’에서 느껴지는 공감대일 따름이다."

 

 

국가는 시민들 위에 있는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이 정부는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고, 국가는 시민들 사이에서 느껴지는 공감대라는 것을 야당과 진보진영을 새겨들었으면 좋겠다. 그 거대한 민심의 바다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알려고 부단히 노력할 뿐이다. 그래서 '민시민청'하는 것이고 '여민동락' '여민동고'하는 거다.

민심의 바다로 뛰어든다는 것은 공감한다는 것일게다. 그런 정치와 삶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