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인용] 금수저 흙수저와 낙성대연구소

피케티를 근거로 한국사회의 부의 불평등을 통계로써 입증한 김낙년교수는 낙성대연구소 소장이다.

낙성대연구소는 '식민지근대화론'의 발원지이며, 친일역사관을 이론과 통계로 보강하는 충실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

낙성대연구소의 통계와 분석에 대해 반박하지 못하면서 사관이 문제라고만 질타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진보적 사학자 또는 민족 사학자들의 연구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왜 낙성대연구소가 부의 불평등 통계를 공개했을까? 좌와 우 모두에게 필요한 통계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그럴까? 일본에 의해 식민지 근대화가 이루어졌다는 통계적 오류를 밝혀내는 것이 필요하다. 

적어도 낙성대연구소보다 더 열심히 치밀하게 분석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금수저·흙수저 계급론’ 씁쓸하지만 현실이었다

등록 :2015-10-29 19:53수정 :2015-10-29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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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년 교수 ‘부의 불평등 보고서’

2000년대 들어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부(자산)의 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취업난이 커지고 임금 상승도 더딘 점을 미뤄보면 이런 부의 불평등은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경제학)가 29일 발표한 ‘한국의 부의 불평등 2000~2013’ 보고서에 담긴 분석 결과다.

■ 상위 10%가 자산 66% 점유

상위 계층 부의 집중도 변화

보고서를 보면, 2010~2013년 상위 1%가 보유한 자산 비중은 전체의 25.9%였다. 상위 10%의 자산 비중은 66%로, 전체 자산의 절반이 넘었다. 반면 하위 50%의 자산 비중은 2%에 그쳤다.

2013년 현재 상위 1%는 최소 9억9100만원 이상, 상위 10%는 최소 2억2400만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으로 따지면 그 규모가 훨씬 커진다. 상위 1%의 평균 보유 자산은 24억3700만원, 상위 10%는 6억2400만원이다. 상위 1%와 10% 안에서도 격차가 크다는 얘기다.

보유 자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가치는 공시가격 기준이다. 실제 가격보다 낮게 평가됐다는 것이다. 김낙년 교수는 “부동산 가치 산정 기준을 시가로 전환하면 자산액은 34%가량 커진다. 시가를 기준으로 하면 상위 1%는 13억원을 넘어야 하고, 상위 10%는 3억원을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상위10% 자산 66% 보유
하위50%는 2%에 그쳐
돈이 돈버는 사회 갈수록 심화

저성장·극심한 취업난 속
‘부모 주머니’ 사정 따라
부와 빈곤으로 삶의 질 엇갈려

계층별 평균 자산 변화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부의 불평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부자들의 자산이 더 빠른 속도로 불어났기 때문이다. 2000~2007년엔 상위 1%가 전체 부의 24.2%, 상위 10%가 63.2%를 차지했는데, 2010~2013년에 이들의 자산 비중이 각각 1.7%포인트와 2.8%포인트씩 올라갔다. 평균 자산도 상위 50%는 2000년 1억2000만원에서 2013년 1억8400만원으로 1.5배 늘어나는 데 그쳤으나, 상위 1%는 같은 기간 1.8배 증가했다.

국가별 상위 10%의 자산 비중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부의 불평등 수준을 다른 나라와 비교한 내용도 담고 있다. 2010년 현재 미국과 영국은 각각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76.3%와 70.5%를 차지해 우리나라보다 자산 집중도가 높았다. 반면 프랑스와 스웨덴은 각각 62.4%와 57%로 우리나라보다 낮았다.

보고서는 “미국·영국·프랑스는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상위 10%의 자산 집중도가 80~90% 수준으로 매우 높았으나 대공황과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하락한 뒤 1980년대 이후 다시 상승하는 유(U)자형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미국과 영국은 자산 집중도 상승이 두드러진 반면, 프랑스는 62%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 저성장 속 부의 대물림

김낙년 교수의 이번 연구는 프랑스의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의 문제의식이나 주장과 맞닿아 있다. 피케티 교수는 2014년 국내에서도 발간된 저서 <21세기 자본>에서 세계적인 부의 불평등 양상을 고발한 이후 크게 주목받고 있는 학자다. 피케티 교수는 자신의 저서에서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노동을 통해서 얻는 소득보다 과거에 축적된 부와 그로부터 얻는 수익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부(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교수는 이번 보고서에서 부의 원천은 따지지 않았다. 즉,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인지 아니면 본인이 경제활동을 통해 축적한 부인지를 구분하지 않은 채 부의 불평등 수준만 보여줬다. 김 교수는 “남은 과제는 자산 분포의 실상을 풍부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근의 상황을 보면, 피케티의 이론이 국내에서도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고 취업난과 교육 격차가 커지면서, 대물림된 부가 개인의 경제활동보다 재산 형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세대의 자조적 표현인 ‘수저 계급론’도 맥락을 같이한다. 수저 계급론은 부모가 갖고 있는 부의 수준이 자녀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세태론이다.

김 교수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부를 이전받는 사람이 소수에 불과한 상황에서, 물려받은 부가 자기 능력이나 성과에 따라 받는 보상보다 중요해진다면 부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종/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정체가 뭐냐구요? 좌·우 모두에 필요한 통계 만들 뿐”

등록 :2015-12-14 20:45수정 :2015-12-1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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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년 교수

[짬] 낙성대경제연구소 소장 김낙년 교수

“요즘 저한테 ‘정체가 뭐냐’고 묻는 이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나는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다’라고 합니다.” 지난 7일 동국대 연구실에서 만난 김낙년(경제학) 교수가 몇번이나 힘주어 한 말이다.

그가 2009년부터 소장을 맡고 있는 낙성대경제연구소는 뉴라이트 담론의 한 축인 식민지근대화론의 학술적 기지 노릇을 해왔다. 그 핵심인 김 교수는 2006년 국민계정 통계를 토대로 일제시대에도 경제성장이 이뤄졌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식민시기 우리 경제를 수탈로 설명해온 국사학계의 전통적 관점에 실증 데이터를 들이밀며 도전한 것이다. 논쟁이 이어졌지만 사관의 문제까지 겹치며 쉬이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진보나 민족주의 사학 진영의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졌다.

최근 3~4년 김 교수의 모습은 대중에게 사뭇 다르게 비쳐진다. 그는 이 기간 토마 피케티 모형을 적용해 우리 사회 불평등 실태를 드러내는 연구 결과물을 잇달아 발표했다. 2012년 소득세 자료를 추적해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를 가져간다는 사실을 밝혔고, 최근엔 부의 축적에서 상속이 기여하는 몫이 2000년대 42%로 늘었다는 연구 성과를 내놓았다. ‘흙수저 계급론’을 실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의 연구에 진보진영이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불평등 문제를 드러낼 수 있는 실증자료이기 때문이다.

2006년 일제강점기 국민계정 첫 도출
뉴라이트 ‘식민지근대화론’ 근거로
2012년 소득세 자료로 ‘불평등’ 확인
진보쪽 ‘흙수저 계급론 실증’ 관심

“진보·보수프레임 따라 편향된 평가
통계일 지겹지만 사실 밝히는 재미”

“내 작업 결과를 놓고 이런 저런 논란이 많지만, 진보·보수 모두 자신들의 프레임에 맞춰 편향되게 봤을 뿐이죠.” 그는 자신의 연구를 이렇게 설명했다. “현재 우리의 문제를 좀더 장기적 맥락과 국제비교 속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드러나지 않던 것이 보입니다.”

일제시대 국민계정 통계를 낸 것은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을 설명하려면 ‘국제적으로 통용가능한 수량기법’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는 발상 때문이다. 불평등 연구는 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성장세가 꺾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 경제를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한국의 주류 경제학계는 그간 분배나 불평등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기존 경제학자들은 국민계정에 대한 이해가 많지 않아요. 사실 통계 작업은 매우 테크니컬하고 지겨운 일입니다. 예컨대 소득세 통계를 이해하려면 소득세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소득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통계 이해에만 몇개월이 걸려요. 저는 이런 작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의 논문을 보면 작업의 지겨움을 쉽게 눈치챌 수 있다. 수많은 자료가 열거된다. 딱 맞는 게 없으면 유사 자료를 찾아 과학적 방법에 따라 대리값이라도 구해야 한다. “좌·우 진영 모두 쓸 수 있는 통계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인프라 제공을 통해 공통 논의의 장을 만드는 의미가 있지요.” 그는 지겨운 일이지만 “새로운 사실을 드러내는 즐거움도 크다”고 했다. “사망률만 해도 시기별로 다 다릅니다. 내 아이디어와 자료가 합쳐져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연구소는 내년말 연구원 20여명이 3년 프로젝트로 진행한 통계자료집 <한국의 역사통계>를 국문과 영문판으로 낼 예정이다. 조선 후기부터 가능한 수준에서 추계해 국민계정 말고도 물가와 임금·생활수준·인구·법률·교육 등 20개 항목의 통계를 담는다. “지금까지는 분야나 전공이 다르면 소통이 되지 않았어요. 이 자료집은 그런 장벽을 허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논문에서 흙수저 계급사회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해법을 묻는 질문에 “아직 연구가 되지 않아 답을 내놓을 수 없다”고 했다. “원인은 과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하나’의 문제에는 ‘시각’이 끼어듭니다. 저는 아직 입장을 세울만큼 연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연구를 통해 확신이 생길 때 발언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선 제대로 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장 세금을 늘리면 사회적 비용이 늘어납니다. 외국과의 비교 연구나 복지국가 지표에 대한 계층별 차이와 같은 연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지국가’에 적극적인 야당쪽에 할 말이 많아 보였다. “내가 야당 리더라면 복지국가 연구를 통해 비전을 만들겠어요. 우리 시대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이런 사회로 가고자 하며, 노력하면 갈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증세의 구체적 방법론과 외국과의 비교 연구 내용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금 같은 방법으로는 야당이 다수를 설득하는 것은 택도 없어요.” 그는 건강보험이나 연금 분야가 자신의 후속 연구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복지국가를 하려면 이 문제를 제대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해서다.

제자의 불평등 연구에 대한 스승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의 반응이 궁금했다. 뉴라이트의 좌장격인 안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 학부 시절 김 교수의 지도교수였다. 김 교수가 생활비 지원까지 받고 도쿄대 유학을 갈 수 있도록 지원한 것도 그였다. 김 교수는 대학 4학년 때인 79년 유신반대 학내 시위를 이끌다 제적·투옥된 경력 탓에 대학원 입학을 거부당하자 85년 뒤늦게 일본 유학길에 올랐다. 그때 도쿄대 교수였던 안 교수는 86년 귀국해 이듬해 낙성대경제연구소의 전신 낙성대연구실을 열었다. 김 교수는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93년 합류했다. “안 교수님이 아직 논문을 읽지는 않으셨어요. 구체적인 코멘트가 없었어요.”

김 교수는 “교수님 역사의식 똑바로 가지세요”라고 자신을 공격하는 학생도 있다면서, 역사 교과서 논란을 언급했다. “국정 교과서는 지속가능하지 않아요. 어차피 정권 바뀌면 검정으로 돌아갑니다. 진짜 문제는 현 교과서가 교육의 다양성을 막고 있다는 것이죠. 민족주의나 배외주의 색채가 강해 균형있는 사고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일제의 쌀 수탈을 예로 들었다. 일제말기의 공출과, 그 이전 시장경제의 틀에서 이뤄진 수출은 다른 것인데 모두 수탈로 가르친다는 것이다. 그는 “학생들의 잘못된 의식을 바로잡는 데 시간을 다 쓴다”며 ‘민족 중시’ 교육 현실을 답답해했다.

강성만 기자 sungman@hani.co.kr

사진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