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세무민의 '정치학'

 

‘이중권력’ 타파를 주창하는 퇴임 교수의 칼럼은 그야말로 反학문적이다. 포퓰리즘을 비판하며 포퓰리즘에 호소하고, 자신의 사고로 세상을 재단한다. 이런 것을 ‘혹세무민’이라 한다던데…

위임된 대통령과 위임된 의회 권한의 불일치는 제도의 불일치로 발생한 것이지 어떻게 ‘이중권력’인가. 그렇기로 친다면 전세계에 널리고 널린 것이 ‘이중권력’이다. 어떻게 하든 이 상황을 타파할 방법은 ‘탄핵’이거나 대통령에 의한 의회 ‘강제 해산’밖에 없다. 칼럼에서야 내후년 의회 권력 교체를 주장하지만 ‘이중권력’ 하의 지지율 20%대 정부가 향후 총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더욱 문제는 그 스스로 “극단적 이중권력은 내란을 부른다”고 했으니, 윤 교수의 글은 폭력의 필요성을 의미한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프레임, 즉 이 사태의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경란(警亂)의 원인은 ‘야당, 좌파 시민단체, 방송’ 3자 연합이란다. 기괴하다. 세상을 이리 보니 민심과 동떨어지는 것이다. 아래는 윤 교수 칼럼의 일부다.

“공식 국가 기구를 인계받았다지만 윤석열 정부는 거대 야당 국회 권력과 좌파 시민 단체, 방송의 사회 권력 연합에 포위된 소수 약체 정부에 불과하다. 이런 한국적 이중권력이야말로 ‘경란’(警亂)의 근본 배경이다. 극단적 이중권력은 내란을 부른다. 이중권력을 민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선 후년 총선에서 입법 권력을 교체하는 길밖에 없다. 민생을 살리는 덧셈 정치로 민심의 지지를 넓히는 게 정공법이다.”

원인 제공자의 문제점은 너그럽게 감싸주고, 동시에 약체라며 동정심을 유발하려 한다. 그런데 약체라기에는 행동 방식은 강자다. ‘남 탓’의 일관성은 질기고 ‘前 정부 탓’의 레토닉은 음흉하다. 폭력의 발생을 ‘예언’하며 입법 권력의 교체를 강박한다. ‘내란’은 폭력이다. 폭력의 방지를 위해 의회 권력의 정당성은 주장하는 것이다. 단,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해법으로 ‘민생을 살리는 덧셈 정치’를 제시한 것이다. 그리할까? 3개월도 안 됐으니 기다려볼까? 이런 국민의 생각에 화답하는 것은 자세와 태도의 변화로부터다. 휴가에서 돌아와 언론 앞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답해줄 것이다.

윤 교수의 또 다른 칼럼 대목 “다음 총선에서 윤 정부가 패배하면 이재명 좌파 포퓰리즘이 온 나라를 초토화하고 말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포퓰리즘이다. 자신이 쓰면 명약이고, 남이 쓰면 포퓰리즘이라니. 참 어른들이 그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