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강령 : 자본에게 머리를 조아려라!!!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은 취약계층 현금복지, 민간 중심 서비스 복지 두 축이다. 취약계층에게는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현금만 지급하고, 가장 많은 자원과 이윤이 발생하는 서비스 복지는 자본에게 주겠다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대통령실이 나서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별 중복 복지프로그램을 통폐합한다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대통령실이 서비스 복지를 모두 모아서 자본에게 넘기겠다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가 아니라 자본에 복종하는 국가권력이라고 정밀하게 규정해야 한다. ‘약자 복지’의 탈을 쓴 ‘자본 복종’이다. 그야말로 양두구육이다. 약자를 위하는 척하면서 자본에게 모든 것을 갖다 바치는 꼴이다. 거대한 서비스 복지는 누가 담당하겠는가? 자본과 기업이다. 자본과 기업이 복지를 위해 일하겠는가 이윤을 위해 일하겠는가? 이윤이다. 복지의 탈을 쓰고 국민을 약탈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이다. 이걸 학문적으로는 ‘신자유주의 경제 노선’이라 하고, ‘재정 건전화 국가’라 부른다. 국가의 재정이 줄어서 빼빼 말라버려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능력은 최저 수준으로 낮추고, 국가의 일을 민간에 넘겨서 자본과 기업을 배 불리고, 국가가 일하지 않으니 국민은 돈을 빌려서 감당하는 그야말로 매우 ‘골 때리는 국가’가 되는 것이다. 그런 일을 하면서 약자와 국민을 위한다고 약을 판다. 마약이다. 잘못 먹으면 작살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