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治 위에 德治

 

法治 위에 德治

 

『논어』 ‘위정’편에 이런 글이 나온다. “권력으로 다스리고 형법으로 가지런히 하면 백성은 이것을 면하려고만 하고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반면 덕으로 다스리고 예로써 가지런히 하면 부끄러움도, 인격도 갖출 것이다.”

 

2500여년 전 위정자의 자세와 태도에 대한 엄중한 권고다. 권력과 형법이라는 힘과 법을 통한 강제적 통치방식은 올바르지 않으며, 덕으로서 모범을 보여 백성 스스로 따르도록 하는 것이 옳은 리더십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國父 벤자민 프랭클린도 1778년 서한에서 “정치에서 도덕이 없다면 법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결과적으로 비참한 종족처럼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일갈했다.

 

위정자가 도덕적이지 않으면 백성이 따를 리가 없다. 비속어를 말하고도 사과할 일이 없다고 주장하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아는 일을 업무가 바빠서 살펴보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을 주사파로 몰아붙이는 사상검열의 언어를 쏟아 내고, 자신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얼버무리는 그런 위정자가 도덕적일 리가 없다. 그러니 백성이 그를 따르지 않는 것이고, 따르지 않으니 법으로 누르려고 하고, 그러니 정쟁과 혼란이 그치질 않는다.

 

『논어』의 위정편과 미국의 국부 벤자민 프랭클린의 정치관을 읽어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아.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