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을 더 기다려야 국민이 원하는 말을 할까?

 

광복절 경축사에 국민에 대한 미안함과 국정 운영의 미숙함에 대한 반성이 담길지 지켜봤으나 예상은 역시...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지! 8월 17일 취임 100일이 되면 그 내용이 담길까? 이 역시도 ‘희망 고문’일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인적 쇄신이 아닌 ‘보강’이 언론의 주 논조니 말이다. 기자들이 그냥 썼겠나, 원 소스(source)는 대통령실에서 제공했을 테니 말이다.

 

자유 33차례는 공허했고, 한일관계 정책은 계속 후퇴하고, 대북정책은 ‘재탕·맹탕’이었다. 내가 주목한 부분은 재정정책이다. “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부분이다. 이것이 21세기 들어 새롭게 변모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핵심이어서다. ‘재정건전화 국가’로 정의되는 변형된 자본의 책략 말이다. 재정 건전화를 기치로 공공부채를 줄이기 위해 국가의 역할을 줄이는 것이다. 국가가 책임졌던 역할은 이제 국민 스스로가 민간 부채를 통해 충당해야 한다. 정부는 깡 말라가고, 국민은 부채 더미에 올라가는데 시장과 자본 권력만 배를 채우는 새로운 시스템이다.

 

자본의 이익에 따라 국가는 목청 높여 외친다. 높은 복지 수준, 낮은 조세 부담, 낮은 국가 채무 비율을 달성하겠다고, 이것은 국가 재정의 ‘트릴레마’로 불리며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다. 공공 부분을 민간에 팔면 살 수 있는 대상은 거대 자본일 것이고, 법인세·종부세 낮추면 혜택을 보는 것은 거대 자본과 부자일 것이고, 거기서 나온 1회 판매대금으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난 이후는 어쩔 것인가? 그들은 다시 부채로 삶을 연명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