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완전 진압’을 위한 더 ‘큰 연대의 길’을 가야

‘내란 완전 진압’을 위한 더 ‘큰 연대의 길’을 가야 합니다,

내란은 진압되지 않았고 현재진행형입니다. 내란공동체의 우두머리 윤석열은 구속되어서도 ‘옥중정치’로 내란을 선동하고 있고, 내란공동체 최상목은 내란의 본거지 용산 대통령실과 내란 정당 국힘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란 정당 국힘의 국회의원들은 극우 파시스트 전광훈과 새롭게 부상하는 손현보에 지시로 내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내란의 네트워크는 윤석열을 정점으로 대통령실-국민의힘-정부 각 기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고, 전광훈-손현보 극우 파시스트와 결합한 교회는 대중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헌정 세력 對 내란 세력의 격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나라(民國)이며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이 내란 세력의 준동에 이렇게 흔들린다는 사실이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란의 완전 진압을 위한 ‘더 큰 연대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조기 대선을 위한 몸풀기, 헌정 체제의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개헌 논의는 내란의 진압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공염불입니다. 일에는 선후(先後)가 있습니다. 민주 헌정을 지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내란 세력의 수사와 처벌을 확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려는 데 조기 대선이 무슨 의미이고, 개헌이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습니까! 2018년 미국에서 출간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일부 내용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시험은 이러한 인물이 등장하는가가 아니라, 정치 지도자와 정당이 나서서 이러한 인물이 당내 주류가 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이들에 대한 지지와 연합을 거부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당의 민주주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경쟁 세력과 적극적으로 연대함으로써 이들이 권력을 잡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가이다.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극단주의자를 정치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성정당이 두려움과 기회주의, 혹은 판단 착오로 인해 극단주의자와 손을 잡을 때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이러한 인물은 트럼프를 지칭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윤석열의 등장입니다. 국민의힘은 권력을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 이 기회를 틈타 당의 권력을 장악하려는 기회주의, 여론조사의 숫자에 대한 맹신을 통한 판단 착오로 다시 극우 파시스트와 손을 잡고 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을 애국시민의 행동으로 옹호하고,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협박하고, 윤석열 내란 집단은 최상목 등 국가기관 내 자기 세력을 압박하여 각종 인사를 통해 ‘새로운 내란’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런 준동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폭넓은 연대와 정치인들의 결단입니다. 무너진 민주주의에서 정치인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독재의 폭압 아래 자유를 잃은 국민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 민생은 도탄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삶의 의미를 잃어 실의에 빠진 국민을 목도(目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중대한 마지막 고비에 들어섰습니다. 내란을 완전 진압하려는 헌정 수호 세력은 더 크게 연대하는 통 큰 결단을 보여야 합니다. 작은 이익에 빠져 대의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비상 상황입니다. 과거의 관성대로 행동‧발언하는 것은 역사적 과오로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구호는 ‘내란 진압 민생 회복’이어야 합니다. 윤석열 내란 집단의 장기 독재 실행을 완전히 진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며, 민생을 회복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 벌어진 경제 침체, 민생 파탄으로 신음하던 국민의 삶을 어루만지는 것입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더 크게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이고 태도여야 합니다. 지금도 내란 세력은 야금야금 민주 헌정을 파괴하고 있고, 부활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차이를 극대화하는 것은 내란 세력의 의도입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따박따박 정도의 길로 선후를 명확히 하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내란의 완전 진압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길이며, 헌정을 수호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다양성을 보장하는 길이고, 민주적 기초 위에 정당정치가 꽃피울 수 있는 길입니다. 급하다는 것은 자신의 이익입니다. 지금은 자신의 이익을 주장할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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