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 20. 21:33ㆍ파놉틱 정치 읽기
70년 역사 민주당은 ‘중도개혁주의’ 정당이다.
1955년 출발한 민주당은 이념적으로 냉전‧보수 정당이었으며, 군사독재 기간 반독재 민주화를 지향하는 정당의 성격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좀 더 폭넓은 이념적 스펙트럼의 정당으로 변화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온건 진보’부터 ‘합리적 보수’를 아우르는 다양하면서 동시에 폭넓은 유권자 연대를 추구해왔습니다.
민주당을 포괄적으로 설명하자면 ‘중도개혁주의’ 정당입니다. 서민과 중산층을 당의 중심 계층으로 규정하면서 시대에 따라 진보적 또는 보수적 정책을 통해 개혁적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중도주의’는 좌우 이념을 뛰어넘어 시대에 필요한 노선을 개척‧창조하는 것이며, ‘개혁주의’는 ‘중산층의 강화와 서민의 중산층화’를 정책을 통해 계속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도개혁주의’는 특정 이념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안정된 삶을 누리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정치철학입니다.
국내 차원에서 민주주의의 붕괴를 막아낼 수 있는 유권자의 민주주의에 대한 강력한 공감대의 확산과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당 대표가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제시한 ‘헌정수호연대’는 진보와 보수의 단합된 힘으로 윤석열과 같은 극우세력 또는 극우 인물의 등장을 막아내는 거대한 힘이 될 것입니다. 정당은 ‘문지기(게이트키퍼)’로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내란을 꿈꾸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국제적 차원에서 신보수주의 정치와 신자유주의 경제, 그리고 자국 이기주의로 규정되는 경제적 냉전 체제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좌우 이념으로 대처할 수 없는 정체성 정치에 도전받는 ‘세계 정치 구조’, 자국 이익주의로 보편과 상식을 저버리는 강박한 ‘세계 경제 구조’, 환경파괴로 인한 지구생명체의 미래를 무너뜨리는 ‘세계 환경 구조’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도덕적 규범 위에서 유연한 대처 능력을 갖춘 정부를 가져야 합니다. 서로 이념의 차이를 토론하되, 토론의 근거가 되는 현실적 변화를 중심에 둬야 합니다. 현실을 무시한 이념에 의한 현실 재단은 무기력할 뿐입니다. 우리의 의도와 무관하게 무섭게 변하고 있는 세계와 지구 질서라는 전인미답의 길을 헤쳐 나가야 합니다. 과거의 관성과 이념으로 현실을 뛰어넘기도 미래를 개척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제 그 첫발을 딛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사진은 민주당에서 만든 당원 교재입니다. 민주당의 역사와 정체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도 공동 저자로 책을 작은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이 책에서 이런 내용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판매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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