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철 대법원장 체제 ‘조심스런 변화’의 바람 취임뒤 ‘영장기각·공안사건 무죄선고’ 늘어 이근안이 고문조작한 ‘김성학 사건’ 대표적 인신구속 억제노력 ‘건대 사건’으로 도루묵 » 1988년 6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퇴의사를 밝히고 있는 김용철 대법원장. 김용철 대법원장 체제가 출범..

법원, 형사사건 고문수사에 제동 걸었지만… 김헌무 판사, ‘윤노파’ 사건 살인 피의자에 수사기관의 고문을 문제삼아 첫 무죄 선고 반면 ‘진도간첩단’ 조작사건 주범엔 사형 판결 공안사건에도 증거능력 배척까진 긴시간 걸려 » 안기부가 조작한 진도 가족간첩단 사건으로 18년간 복역했던 박동..

“판사 안보관 미흡” 지적에 법원 공안검사 불러 특강 안기부, 한총련사건 뒤 법관이념교육 시도 무죄판결 판사에 ‘좌익 비호세력’ 매도도 서울지법 ‘공안특강’ 파문 국회서도 논란 보수언론마저 “판사 의식화 시도” 비판 » 서울대·연세대 등 대학생 10여명이 1997년 1월23일 오후 서울 지하..

한홍구 사법부-회한과 오욕의 역사 39. 법관들에 대한 이념교육 시도 (상) » 1996년 8월 제6차 8·15통일대축전 행사에 참가한 한총련 학생들이 연세대에서 무더기로 연행되고 있다. 예상대로 법원은 한총련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했다. 10월28일의 110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들 중 절반에 가까운 51명에 ..

한홍구 사법부-회한과 오욕의 역사 38. 오래된 소원 - 공안판사제 ※ 최근 한나라당과 수구언론발 ‘사법개혁’ 주장이 요란하다. 연재의 순서를 조금 바꾸어, 현재와 유사한 논란이 벌어졌던 90년대 중반의 상황을 먼저 다루기로 한다. » 김영삼 정권 시절 안기부 1차장을 지내고 국회의원이 된 정형..

‘조영래 눈물의 변론’ 끝내 외면…“사법부 몰락을 봤다” 검찰총장, 장세동 만난뒤 결과 뒤집어 김경회 검사장 “치욕적 사건” 회고 재정신청엔 “이유 없다” 기각했던 법원 안기부 압력받고 권양엔 실형 선고 » 1988년 5월17일 부천서 성고문사건으로 기소된 문귀동씨의 첫 공판에서 법정에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