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판결 관대하면 ‘외압’…즉심까지 원천봉쇄 안기부 ‘판사 성향 보고서’ 만들어 강금실 판사 일가친척까지 뒷조사 시위 학생 석방한 박시환은 좌천 공안검사 ‘천적’ 판사, 의혹의 사표 » 안기부는 강금실 판사(오른쪽 사진)가 1984년 9월 22일부터 같은 달 28일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남부 즉..

판사는 고분고분 ‘시위 중형’…‘각하’는 특사 생색 ‘군 대신 감옥행’ 학생시위 못하게 안기부 형량강화지침 법원에 하달 판사들은 지시대로 선고 ‘불신 자초’ 엄벌이 되레 민주화 열망 끓게 해 » 1980년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고 있는 전두환. 5공 시절 사법부는 정권의 말을 너무나 잘 들어 ..

5공의 매력적 통치수단 ‘국가모독죄’ 외신에 정보 제공 막으려 1975년 제정 올림픽 앞둔 5공, 보안법 대신 써먹어 정치인·종교인·학생 ‘표적’…88년 폐지 이명박정권 ‘박원순 소송’으로 살려내 » 1988년 12월 국회 언론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김태홍, 신홍범, 김주언씨.(왼쪽부터) 유신시대에 ..

안기부, 외화밀반출 사건 재수사 담당검사 2명 뇌물수수 ‘약점’ 잡아 ‘대쪽’ 이창우 서울지검장도 옷벗겨 ‘힘의 균형’ 깨지고 다시 독주체제로 » 5공화국의 역대 안기부장들. 왼쪽부터 유학성(1980.7~82.6), 노신영(~85.2), 장세동(~87.5), 안무혁(~88.5)씨. 왼쪽 사진은 삼청각 전경. <한겨레> 자료 ..

유태흥 대법원장 ‘뇌물 의혹’ 판사에 사표종용 해당 판사들 “보석 결정 정당했다” 강력 반발 대법 ‘자진사퇴’ 언론플레이, 지방발령 ‘압박’ 박준용 판사, 사표 내자마자 안기부 끌려가 » 전두환 5공 독재 치하에서 법관들은 강제 사직을 당하고 안기부에 잡혀가 고초를 겪는 동료들을 보면..

검찰, 미행·사찰 ‘사법부 손보기’ 이범렬 판사 향응수수 혐의 영장 판사들 ‘법원 도청’등 폭로·줄사표 검찰 옹호 민복기 대법원장 사퇴 요구 » 한홍구 교수가 쓰는 사법부-회한과 오욕의 역사 [한홍구 교수가 쓰는 사법부, 회한과 오욕의 역사] 제 7 화 - 사법파동 (상) 사법부의 독립성 1971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