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안보관 미흡” 지적에 법원 공안검사 불러 특강 안기부, 한총련사건 뒤 법관이념교육 시도 무죄판결 판사에 ‘좌익 비호세력’ 매도도 서울지법 ‘공안특강’ 파문 국회서도 논란 보수언론마저 “판사 의식화 시도” 비판 » 서울대·연세대 등 대학생 10여명이 1997년 1월23일 오후 서울 지하..

한홍구 사법부-회한과 오욕의 역사 39. 법관들에 대한 이념교육 시도 (상) » 1996년 8월 제6차 8·15통일대축전 행사에 참가한 한총련 학생들이 연세대에서 무더기로 연행되고 있다. 예상대로 법원은 한총련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했다. 10월28일의 110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들 중 절반에 가까운 51명에 ..

한홍구 사법부-회한과 오욕의 역사 38. 오래된 소원 - 공안판사제 ※ 최근 한나라당과 수구언론발 ‘사법개혁’ 주장이 요란하다. 연재의 순서를 조금 바꾸어, 현재와 유사한 논란이 벌어졌던 90년대 중반의 상황을 먼저 다루기로 한다. » 김영삼 정권 시절 안기부 1차장을 지내고 국회의원이 된 정형..

‘조영래 눈물의 변론’ 끝내 외면…“사법부 몰락을 봤다” 검찰총장, 장세동 만난뒤 결과 뒤집어 김경회 검사장 “치욕적 사건” 회고 재정신청엔 “이유 없다” 기각했던 법원 안기부 압력받고 권양엔 실형 선고 » 1988년 5월17일 부천서 성고문사건으로 기소된 문귀동씨의 첫 공판에서 법정에 들..

부천 성고문 수사 “믿어달라”던 검찰…거꾸로 피해자 매도 ‘인천 5·3사건’ 수배자 정보캐려 경찰 고문 자행 검찰, 외압에 수사결과 뒤집어 문귀동 비호 김수환 추기경 옥중 권인숙씨에 위로편지 보내 » ‘부천서 성고문 사건’을 폭로한 피해자 권인숙(오른쪽)씨가 1988년 5월 가해자 문귀동 경..

위법수사 묵살·고문 두둔…법을 욕되게 한 ‘7년 선고’ 서성, 고문진술 듣고도 공소 사실 인정 경제학자 모리스 돕 서적도 “이적물” 판시 뒷날 안기부 보고서엔 ‘보신주의 판사’ 기록 한홍구 사법부-회한과 오욕의 역사 35. 김근태 고문사건과 사법부 (4) 형량도 안기부 방침대로 1986년 3월6일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