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무죄…담당판사 ‘꼬투리 잡기’도 실패 이일규 판사 “신체상 부당대우…증거능력 없다” 대법원장 비서실장 통한 ‘유죄압력’도 안 통해 안기부 ‘발칵’…25일간 이 판사 미행 ‘별무소득’ » 1983년 8월23일 송씨 일가 사건의 상고심 주심이었던 이일규 대법원 판사는 안기부의 압력..

검찰 기소도 안기부 지휘…입막힌 28명 ‘월북자 가족’ 숙청된 거물 공작원 ‘남파’ 조작 4개월 불법구금·고문 흔적 무시 조작 흔적 역력한 엉터리 공소장 ‘유예’ 의견에도 안기부 기소결정 »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은 암흑의 독재시절 사법부의 굴욕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1982년 국가안전기획..

수사기관 조작…사법부는 묵인 ‘늘어나는 간첩들’ 독재정권, 불리하면 ‘간첩사건’ 1000명중 진짜 간첩은 40명 미만 불법구금 기본…고문·증거조작도 대법원 판결 거스른 ‘불법’ 판결도 이종근 기자 » 지난 8월 28일 열린 재심 재판에서 2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의 ..

지원장들, 안기부 강압에 시국판결 ‘유죄’ 애원 이철 ‘국회록’ 출판도 즉심에 넘겨 무죄판결 판사는 ‘비위 사실’ 내사 즉심 넘긴뒤 판결 사전조정·사후 조처 대상·경중 가리지 않고 ‘그물망’ 압력 » 1985년 6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돌아온 사형수’ 이철 의원은 광주 학살, 박정희와 전..

시위 판결 관대하면 ‘외압’…즉심까지 원천봉쇄 안기부 ‘판사 성향 보고서’ 만들어 강금실 판사 일가친척까지 뒷조사 시위 학생 석방한 박시환은 좌천 공안검사 ‘천적’ 판사, 의혹의 사표 » 안기부는 강금실 판사(오른쪽 사진)가 1984년 9월 22일부터 같은 달 28일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남부 즉..

판사는 고분고분 ‘시위 중형’…‘각하’는 특사 생색 ‘군 대신 감옥행’ 학생시위 못하게 안기부 형량강화지침 법원에 하달 판사들은 지시대로 선고 ‘불신 자초’ 엄벌이 되레 민주화 열망 끓게 해 » 1980년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고 있는 전두환. 5공 시절 사법부는 정권의 말을 너무나 잘 들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