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의 핵심은 '자치'여야 한다[시민정치시평] 분권과 자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2017.03.23 11:05:27개헌의 핵심은 '자치'여야 한다정기후원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은 '국민 선택의 실패'와 시민의 책임을 확인하는 정치 과정이었다. 민주공화국의 국민은 자신의 무..

'제왕적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려면?[시민정치시평] '무난한 승리'에 안주하며, '제왕적 권력'을 원하는 정치 천일을 목 놓아 울어도 새벽은 오지 않았다. 절망의 아픔을 안고 눈물로 호소해도 꿈쩍도 안 했다. 그들은 애당초 세월호를 뭍으로 올릴 생각도, 진실을 밝힐 마음도 없었다. 이..

개헌논쟁에 대한 단상 : 다 하면 된다. 이건 하지 말고 저건 하자가 아니라... 2016년 12월 15일 오전 01:45 작성 개헌을 둘러싸고 또 다시 ‘개헌논쟁’이 아닌 ‘정치논쟁’, ‘또 다른 권력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개헌을 반대하는 이들은 ‘국가대개조’에 준하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니 대..

우리 시대 정치인들이 꼭 읽고 성찰했으면 좋겠다. 국가는 무엇이고, 민심은 무엇이고, 공론은 무엇인지...민은 무엇이고 국가는 무엇인지...그래서 우리라는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를 느끼고 장을 만들어 가는지.... 황태연, 『감정과 공감의 해석학』(파주: 청계, 2014), 243~244쪽 "가장 중요..

등록 : 2013.06.13 19:02 수정 : 2013.06.17 15:33 남재희 언론인 나는 헌법을 개정하는 제도 개선 논 의에 앞서 아주 용이한 법률 개정에 의한 제도 개선을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는 대통령선거에서 결선투표제 의 도입이고, 둘은 국회의원 정수의 점차적 증원과 비례대표의 확대이다. 다시 개헌 논..

전경련,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 ‘헌법 119조2항’ 삭제 주장 등록 : 2012.06.04 20:40 수정 : 2012.06.05 10:46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4일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어떻게 볼 것인가, 2012 대한민국에의 시사점’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