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정책, 제대로 알고 제대로 글쓰는 세상을 향해서(1)

시끄러운 논란들이 재연되고 있다. 금강산관광에 대한 정부차원의 현대지원(비판하듯이 정경연계를 파계한 정부 주도의 관광사업이라고 치자), 북한의 아리랑공연에 관한 논쟁 등이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다수당의 총재인 이회창은 미국을 방문하여 '전략적 포용주의(무엇인지 실체는 잡히지 않지만)'를 주장하면서 올해(2002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을 반대한다고 공언하고 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김대중정권의 총체적인 비리문제는 대북정책(포용정책)의 건강성을 훼손하는 외생변수가 되고 있는 듯 하다. 많은 논객들이 북한전문가임을 자임하며 이런저런 글들을 뿜어내고 있다.

우선, 최근 신문에 실린 몇 분들의 고귀한(?) 글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조선일보 1월 26일자 신문에는 왜 글이 안나올까 궁금해 했던 김대중 주필의 서슬퍼런(?) 비판의 내용이 실렸다. "이제 그만하십시요"라는 상당히 겸양한 제목을 갖고 대북정책의 비판날을 세웠다. 김대중 주필은 예의 그렇듯이 북한문제가 잘 풀리면 김대중정권의 모든 문제점들이 사라진다는 정신병적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

첫째, 김대중 주필은 포용정책이 왜 나왔는지를 잊어버린 치매질환을 보이고 있다. 글에서 "요즘 김대중 대통령의 처지를 살펴보면 주변세력과 친·인척의 비리의혹으로 시시각각 몰리면서 그 압박감을 '대북한'이라는 돌출구로 피해가려는 형국"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대북포용정책은 김대중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들에게 제시한 대북정책이다. 이미 김대통령이 친인척의 비리를 사전인지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통해 이 문제를 해소하자고 생각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한 정권이 자신의 정책공약에 대해 임기중에 최선을 다해 실현하려고 하는 행위는 당연지사이다. 이것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책임정치와 신뢰정치를 운운할 수 있겠는가!

둘째, 김대중 주필의 김대중대통령에 대한 편집증적 거부증세를 "이제는 그만하시지요" 라고 말하고 싶다. 글에서 "우리는 80고령의 노정치인이 연두회견에서 말한 사과에서 변명을 느끼며 그가 보인 대북집념에서 편집증을 읽으며 그의 목소리와 안면에서 덧없는 피로와 감회를 감지했다"고 심경을 토로한다. 이에 덧붙여 정경분리논리를 뒤엎은 김대통령을 "안면몰수적인 일방통행의 무리"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는 그가 진정코 애국적 관점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김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한 도구로써 대북정책을 활용하는 대단히 몰염치한 정치 모리배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김주필 말대로 김대통령이 그런 사람이어서 "이제 그만하시지요"라고 간청을 하듯 나도 김주필에게 똑같은 사람이니 "당신도 그만하시지요"라고 간청하고 싶다.

셋째, 김대중주필은 북한문제에 대해서 뭐 그리 대단한 전문가이기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글을 쓰는지 개탄스럽고 평화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소양이 의심스럽다. 김주필 말대로 하면 북한이 외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조총련 송금, 중동에 미사일 판매, 금강산 관광을 통한 송금 등 세 가지 루트(세 가지 루트밖에 없을까, 북한도 대외무역을 하고 있다. 이런 사실도 인지 못한다면 쯧쯧)밖에 없는데 앞의 두 가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김대통령은 이 점을 정확히(?) 인지하여 관광을 통해 외화벌이를 도와주고 이를 통해 평화를 얻자는 것인데, 이런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인질이라고 말한다. 아는 이렇게 말한다. 만약 금강산관광의 대가를 송금하여 평화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라면 정경분리정책을 포기하더라도 관광을 지속할 것이라고. 50년 한국전쟁을 통해 수많은 민간인들이 죽음으로 내몰렸고 냉전·분단구조 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헤매였는데 이런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단지 관광비용의 송금이라면 그것이 인질이라 할지라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정책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넷째, 다음정권에 넘겨주어도 되는 그런 지속가능한 정책이라면 왜 지금 진행하는 것이 문제인지 김주필에게 되묻고 싶다. 이런저런 김주필의 논리에 근거해서 김대중정부는 약발이 다떨어진 금강산관광에 목을 메지 말고 조급해 하지 말고 과감하게 이 문제를 다음 정권에 넘겨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속가능한 정책이라면 우리는 현재정권, 다음정권을 구분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실시하고 필요치 않다면 논의를 통해 그 시점을 연기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다 넘겨라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리고 나 같은 포용정책 지지자들은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확실한 현재를 선택하고 싶다. 특히 만약 이회창총재가 대통령이 된다면, 상상만 해도 가슴이 내려앉는다. 그래서 오히려 대북정책을 본괘도에 올려놓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우리 같은 보통사람도 존재한다.

동시패션이다. 김주필 바로 전날 안인해교수는 동아일보 시론을 통해 김주필과 동시패션으로 다음정권으로 대북정책의 임무를 넘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논거는 정경분리 원칙을 깨는 행위는 오히려 햇볕정책의 실패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다(참 감사하지만 비논리적인 분석이다). 그리고 북한이 최근 제시한 4월말에서 6월까지 육로관광을 허용한다는 주목적이 남한의 월드컵에 대응(북한의 아리랑축제 개최)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를 통해 월드컵 특수를 상쇄하려는 북한의 의도임으로 이런 의도에 휘말려서는 안된다는 조언도 잊지 않고 있다. 그럼으로 결론은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지금까지 해온 것이나 잘 마무리하고 다음정권에 전권을 위임하라는 주장이다.
아마도 이 두 분의 의중에는 잘은 모르겠지만 다음정권은 자신들의 입장과 유사한 정권이 들어설테니 괜히 설치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는 경고의 메시지로 들린다. 그리고 또 단골메뉴가 등장한다. "경제논리를 무시한채 '대북퍼주기'를 일방적으로 '평화퍼오기'로 오인한다면 지금까지의 정책실패를 되풀이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뭐 별로 퍼주지도 않았는데 퍼주냐 라는 논쟁을 접어두고 퍼주면 정책실패이고 퍼주지 않으면 정책성공인지 되묻고 싶다. 절차와 방식에 문제가 있다, 북한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 그러나 적어도 국민적 합의를 얻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와 방식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묻는다면 일견 수긍이 간다(북한에 대한 지원의 투명성을 밝히는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협상의 전략·전술, 국제적 관계, 국민적 합의의 수준과 내용 등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