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정책, 제대로 알고 제대로 글쓰는 세상을 향해서(2)

여기까지는 그런 분들이니까 하고 이해할 수 있었는데 또 한편의 칼럼이 이건 아닌데 하고 나의 뒷머리를 때렸다. 1월 25일자 정운영선생의 칼럼이다. "민간의 손실을 정부가 떠맡는 선례는 장차 대북사업에 나설 남한기업은 물론 북한당국에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위험이 있다. 정부가 경비까지 대주며 시키려는 '억지춘향이 관광'은 사실상 대북사업이 아닌 대남사업(!)이며, 또 그런 땜질로 얼마나 버티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라고 밝히면서 "식량 자급능력을 길러주든, 발전소를 세우든, 공단을 만들든 한층 실속있는 일을 찾는다면 정부 예산의 1%가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아까울 턱이 없다"라고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다.
뭐 골자는 금강산관광은 김대중정부 대북정책의 상징임으로 이를 폐기하는 것은 정책의 큰 흠집이 됨으로 현대를 살려야만 하니까 대남사업이라는 뜻인 것으로 이해되며, 그럴 돈이 있으면 좀더 장기적인 '북한살리기'에 쓰라는 뜻일게다.
통일부가 중장기적 과제로 제시한 정부주도의 금강산관광 고려입장은 우선 정부당국의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측면에서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 역시 중장기적 과제인 것이다. 정확한 타산과 논의를 위한 하나의 아젠다를 제출한 것이다. 그것이 대남사업이라는 식으로까지 몰고갈 하등의 이유가 없다. 똰 정운영선생께서 제시한 정책방향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것이 왜 안되는가. 남북관계의 개선이 교착국면이고 미국의 강경태도가 누그러지지 않는 상황인데, 무엇을 통해 개선의 돌파구를 만들어나갈 것인가? 존재하는 남북간의 연계고리를 확보하면서 다른 분야로의 점진적인 확대과정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보기에 전혀 경제적 가치가 없는 실패한 금강산관광사업이지만 이것을 폐기하고 발전소를 만들어주고, 비료공장을 세워주고, 공단을 만들어준다고 하면 북한이 수긍하겠는가.
게다가 전력지원문제의 경우도 다 약속을 해놓고 미국의 훼방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9.11테러사건 이후 미국의 전투기가 증강되어 초개비행을 하는 상황인데 발전소 건설문제가 씨알이 먹히겠는가.
정운영선생의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방향에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지만 현재를 넘어서지 못하고는 미래의 무지개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 주시기 바란다.

일방적인 몰아치기가 시작되고 있다. 아마도 네임덕이라는 확장된 공간을 활용하려는 저의가 도사리고 있는 것 같다. 적어도 민족의 장래의 문제이고 평화냐 대결이냐의 생존의 문제이며, 함께 할 것인가 공멸할 것인가의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 정치적 계산과 술수는 사라져야 한다. 장사 잘되는 글, 일방적 응원군(보수진영, 보수언론 등)이 존재하는 글이 쓰기는 쉽고 편안할지 모르나 그런 논리들이 평화를 파괴하는 매서운 독화살이 될 것이라는 긴장의 끈을 놓지지 않았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이회창총재가 주장하는 '전략적 포용주의'에 대해서 아주 혼돈스러운 심경을 밝힐까 한다. 이총재는 미국방문 중에 헤리티지재단과 미국기업연구소(AEI) 공동 초청 연설에서 ①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②남북관계 상호주의 ③대북정책의 국민적 합의 ④인권·민주주의 등에 대한 비타협 ⑤강력한 국방력 등 대북 5대 원칙을 제시하며 전략적 포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진행되는 대북포용정책과 무엇이 다른지 도대체 분간이 안된다. ①, ③, ⑤는 같고, ②, ④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 같다. ②번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이총재는 '엄격한 상호주의'를 김대통령은 '탄력적 상호주의'를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상품교환 과정을 제외하고 국가간 관계(한반도는 특수한 관계지만)에서 엄격한 상호주의가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자세한 내용은 이미 게재한 상호주의 관련 글을 참조). ④번은 앞은 같은데 비타협이라는 용어가 다르다. 상당히 강조한 것이니까!
이렇게 보면 '전략적 포용정책'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과거처럼 정책과정의 실패를 제기하는 것이 한결 인간적이고 솔직해 보인다. 뭔가 새로운 내용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으나 전혀 새롭지 못한 내용이다. 이총재는 이런 '전략적 포용정책'에 입각해서 포용정책은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려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으며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올해는 여러 가지 정치일정이 있으므로 현구도를 변화시키지 말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을 반대한다. 이것이 바로 '전략적 포용정책'의 핵심이다. 이미 전에 게재한 대북정책의 정치화, 권력화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국익보다는 대통령(한나라당 말대로 제왕의 왕관)의 왕관이 우선하고 민족보다는 보수진영의 권력탈환이 우선한다는 정책이 바로 '전략적 포용정책'이다. 여기에서 고루한 얘기는 하지 않겠다. 미국 조야에 얼굴도장 찍고 외교의 원투쓰리도 모르는 발언들을 줄창 내뱉는 그런 외교능력을 보일 바에는 그냥 국내에 머무르면서 집권당 비판에나 열을 올리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대북정책에 대해서 ABC도 모른다고 자랑하지 말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하루빨리 개척해서 그 부분에 주력하는 것이 낙제를 면하는 지름길이라고 조언해 주고 싶다.

양비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김대통령도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싶다. 옳은 정책임에도 합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건전한 논의와 합리적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다시금 단도리를 할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