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report] 주간 정세 전망 (2008년 9월 5일자)

주간 정세 전망 (2008년 9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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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정세 개괄>

 

    ■ 추석민심 획득 위한 정치권 분주한 행보 속 ‘국민과의 대화’ 관심 집중될 듯

          - 거대한 여론 수렴의 장이자 확산의 통로, 추석 앞둔 정치권 분주하게 움직일 듯
          - 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의 이명박 대통령 발언, 집중적인 관심 끌 듯
          - 김재윤.문국현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처리 결과 관심 쏠릴 듯

 

< 다음 주 주요 일정 및 이슈 >

 

    ■ 18대 첫 정기국회, ‘좌파법안 청산’ 논란 속 쟁점법안 둘러싼 갈등 치열할 듯

          - 여.야 뒤바뀐 첫 정기국회, 이명박 대통령 및 한나라당 리더십 본격 시험대 올라
          - 숫적 우위 앞세운 한나라당의 공세 vs 소수 민주당의 대응 양상 귀추 주목돼

 

    ■ 정기국회에 임하는 여.야간 전략 및 상임위별 주요 쟁점과 법안

          - 정기국회에 임하는 여.야간 기본 전략
          - 상임위별 주요 쟁점 및 법안

 

    ■ 9월 9일의 ‘국민과의 대화’시 대통령 발언, 정치권 및 국민적 논란의 소재 될 듯

          - 직설화법 구사하는 이명박 대통령 발언에 정치권 관심 집중돼
          - ‘국민과의 대화’, 추석 민심에 적잖은 영향 끼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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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주 정세 개괄 (9월 5일 ~ 11일)

 

정세포인트 : 추석민심 획득 위한 정치권 분주한 행보 속 ‘국민과의 대화’ 관심 집중될 듯

 

■ 거대한 여론 수렴의 장이자 확산의 통로, 추석 앞둔 정치권 분주하게 움직일 듯

○ 18대 국회가 열리고 상임위별 활동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여의도 정치에 언론 및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특히 민심흐름의 분기점인 추석을 앞두고 청와대.여.야 모두 추석민심 획득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여 상임위장과 본 회의 과정 곳곳에서 여.야간 치열한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각 상임위별로 쟁점이 분산되고 야당의 수적 열세 등으로 분주하기는 하나 뚜렷한 이슈가 부각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임

 

■ 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의 이명박 대통령 발언, 집중적인 관심 끌 듯

○ 오히려 언론 및 정치권의 관심은 9일 있을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더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 각종 현안에 대해 직설적인 표현을 마다하지 않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내용을 두고 정치권 및 국민적 논란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임
○ 종교편향 논란을 비롯해 경제위기론, 한반도 대운하, 정보전염병 등 논쟁적 발언을 두고 국민과의 대화 이후 여.야간 치열한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됨

 

■ 김재윤.문국현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처리 결과 관심 쏠릴 듯

○ 한편, 다음 주 중 국회 본회의 상정이 유력시되고 있는 김재윤.문국현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2) 다음주 주요 이슈 동향

■ 다음 주 주요 일정

 

    5일 (금) : 감사원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
                  쇠고기국조특위 청문회 (활동 시한)
                  김윤옥 여사, 여기자 초청 오찬간담회
                  북핵 6자회담 한.미 수석대표 회동 (북경)

 

    8일 (월) : 5+2 광역경제권 경제활성화 방안 발표

 

    9일 (화) : 이명박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북한 정권 수립 60주년

 

   10일 (수) : 월드컵 최종 예선, 대 북한전

 

   11일 (목) : 이명박 대통령 취임 200일
                  한국.루마니아 정상회담
                  추경예산 및 부수법안, 예금자보호법 국회 처리

 

※ 국회, 상임위별 활동 계속

 

※ 미확정 일정 : 김재윤, 문국현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처리

 

※ 추석 연휴 : 9월 13일 (토) ~ 15일 (월)

 

 

■ 18대 첫 정기국회, ‘좌파법안 청산’ 논란 속 쟁점법안 둘러싼 갈등 치열할 듯

 

○ 여.야 뒤바뀐 첫 정기국회, 이명박 대통령 및 한나라당 리더십 본격 시험대 올라
- 대선과 총선을 지나면서 완벽하게 뒤바뀐 여.야의 첫 번째 정기국회가 본격 일정에 올랐음
- 다음은 여.야가 잠정 합의한 정기국회 관련 주요 일정임

 

   ; 정기국회 의사일정은 여.야간 합의 되었으나, 5일 현재 민주당이 ‘언론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공

     식 합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대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교섭단체간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정

     하기로 돼 있다” 면서 5일부터 정상화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음

 

○ 숫적 우위 앞세운 한나라당의 공세 vs 소수 민주당의 대응 양상 귀추 주목돼
- 한나라당은 모든 상임위에 걸쳐 과반을 점하고 있어 형식적으로 ‘민주적 운영’ 으로만 진행된다면 사실상 단독국회에 다름 아닌 막강한 힘을 갖고 있음
- 청와대 및 한나라당은 실제로 이러한 힘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민주당은 이러한 숫적 우위에 맞서 ‘국민여론’을 끌어들이고자 각고의 노력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됨
   ; 민주당은 ‘국민여론’을 끌어들이기 위해 적극적인 쟁점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물리적 반대, 국회 파행, 장외 투쟁 등을 전개할 것으로 보임
   ; 민주당의 ‘국민여론’ 끌어안기가 성공할 경우 한나라당은 ‘민주적 운영방식’만을 고집하기 어렵

     게 됨
- 결국 한나라당의 ‘절차적 민주주의 공세’와 민주당의 ‘물리적 방어’에 대해 국민여론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정기국회의 향방을 가름할 것이라는 관측임

 

 

■ 정기국회에 임하는 여.야간 전략 및 상임위별 주요 쟁점과 법안

 

○ 정기국회에 임하는 여.야간 기본 전략
- 18대 첫 정기국회를 앞둔 여.야간 기본 전략은 다음과 같음

 

 

○ 상임위별 주요 쟁점 및 법안

 

 

■ 9월 9일의 ‘국민과의 대화’시 대통령 발언, 정치권 및 국민적 논란의 소재 될 듯

 

○ 직설화법 구사하는 이명박 대통령 발언에 정치권 관심 집중돼
- 취임하자마자 닥친 미 쇠고기 수입 논란으로 인해 지금까지 ‘국민과의 대화’를 추진하지 못하던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9일, 처음으로 ‘국민과의 대화’를 갖게 됨
- 언론 및 정치권은 각종 현안에 대해 직설적인 표현을 마다하지 않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그 자체에 관심을 쏟을 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대화’ 이후 발언내용의 적절성 등을 두고 여.야 및 국민적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됨
   ; 이슈적으로도 종교편향 논란을 비롯해 경제위기론, 한반도 대운하, 정보전염병, 미 쇠고기 안전

     성, 간첩단 사건 등 논쟁적일 수밖에 없어 ‘국민과의 대화’ 이후 여.야간, 그리고 국민간 치열한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됨

 

○ ‘국민과의 대화’, 추석 민심에 적잖은 영향 끼칠 듯
- 민심흐름의 분기점인 추석을 앞두고 진행되는 ‘국민과의 대화’는 추석 자리에 만나는 가족들간의 대화소재로 이용되면서 여론을 확대재생산하는 중요기제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최근 상승 또는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국정운영 지지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청와대 역시 이러한 중요성을 잘 알기에 어느때보다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나,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 등이 얼마든지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과의 대화’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