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세 전망(2008년 9월 19일자): 윤곽 드러내는 MB 노믹스에 관심 집중

주간 정세 전망 (2008년 9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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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정세 개괄>

 

    ■ 윤곽 드러내는 MB 노믹스에 관심 집중되는 가운데 국제금융불안 지속될 듯

          - 정기국회 통과 위한 예산안 및 MB 노믹스 법안 윤곽 드러나
          - 국제금융불안,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경제불안위기 담론 생산될 듯
          - 개별 의원들, 국정감사 준비에 여념 없을 듯

 

< 다음 주 주요 일정 및 이슈 >

 

    ■ 면모 드러내는 MB 노믹스, 여.야간 쟁점 서서히 형성될 듯

          - 2009년도 정부예산안 발표 및 신성장동력 육성방안 발표 등으로 MB 노믹스 실체

             드러날 듯

 

    ■ 미국발 국제금융위기, 여전히 진행되면서 ‘경제불안위기’ 담론 생산될 듯

          - 아직 끝나지 않은 미국발 국제금융위기
          ※ 누리엘 루비니 교수의 시나리오

          - 한국경제, 미국발 국제금융위기 해소되지 않는 한 혼란양상 극복힘들 듯

 

    ※ 추경예산안 세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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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주 정세 개괄 (9월 19일 ~ 25일)

 

정세포인트 : 윤곽 드러내는 MB 노믹스에 관심 집중되는 가운데 국제금융불안 지속될 듯

 

■ 정기국회 통과 위한 예산안 및 MB 노믹스 법안 윤곽 드러나

○ 22일 신성장동력 육성방안 발표, 23일 내년도 정부예산안 발표 등에 따라 MB 노믹스가 하나하나 윤곽을 드러내면서 정치권 및 언론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임
○ 특히 이달 하순으로 예정되어 있는 100대 국정과제가 공개되면 MB 노믹스의 전체적인 모습이 드러날 것으로 보임
○ 이렇듯 윤곽을 드러내는 MB 노믹스를 두고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그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하는 것 등으로 쟁점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됨

 

■ 국제금융불안,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경제불안위기 담론 생산될 듯

○ 미국발 국제금융불안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미국내 금융전문가 중심으로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분석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음
○ 다음주는 물론 9월 하반기까지 이러한 추이는 변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미국발 국제금융불안과 이에 따른 국내 경제불안위기 관련 담론들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것으로 보임

 

■ 개별 의원들, 국정감사 준비에 여념 없을 듯

○ 한편, 국회 각 의원들은 10월 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료수집, 질의서 마련 등 그 준비에 여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내년도 예산안 및 윤곽을 드러내는 MB 노믹스를 둘러싸고 각 상임위별로 여.야간 쟁점이 형성되는 등 본격적인 정책공방을 앞둔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임

 

 

2) 다음주 주요 이슈 동향

■ 다음 주 주요 일정

 

    19일 (금) : 남북 경제에너지 대표단 실무 회의
                   한나라당 사무처 당직자 해병대 입소, 워크샵 (~ 20일까지)

 

    21일 (일) : 88올림픽 20주년 기념 행사 (잠실)

 

    22일 (월) : 신성장동력 육성방안 발표
                    한승수 국무총리 유엔총회 참석 (~26일까지)

 

    23일 (화) : 2009년도 정부예산안 발표
                   종합부동산세 개선안과 서민주택 공급계획 발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포함 / 예정)

 

    25일 (목)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 논의

 

    ※ 기간내 미 확정 일정 : 이명박 대통령.박희태 대표 회동

 

■ 면모 드러내는 MB 노믹스, 여.야간 쟁점 서서히 형성될 듯

 

○ 2009년도 정부예산안 발표 및 신성장동력 육성방안 발표 등으로 MB 노믹스 실체 드러날 듯
- 그동안 친기업, 친부자 정권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이명박 정부가 신성장동력 육성방안 발표 및 2009년도 정부예산안을 발표하는 등 그 정책방향이 서서히 드러날 것으로 보임
- MB 노믹스로 불리우는 각종 정책의 방향과 그를 위한 국가예산 계획이 공개되면 이른 바 ‘설’로 얘기되던 이명박 정부의 성격이 보다 분명히 드러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설’과 ‘추측’을 바탕으로 한 정책논란이 아닌 구체적 사항을 두고 벌어지

     는 정책논란 국면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됨
   ; 다음주에는 이러한 MB 노믹스에 대한 언론의 해설과 평가 등이 이어지다가 서서히 여.야간 쟁

     점이 부각되어 갈 것으로 보임
- 민주당은 대정부 공격 포인트를 ‘1% 부자위한 정부’에 맞추면서 각종 정책 및 예산의 문제점을 집중 비판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발 국제금융위기, 여전히 진행되면서 ‘경제불안위기’ 담론 생산될 듯

 

○ 아직 끝나지 않은 미국발 국제금융위기
- 17일, 미국 최대 보험사인 AIG가 850억달러의 자금지원을 받게됐다는 소식에 금융위기가 막바지에 달했다는 기대섞인 전망이 제기됐으나 18일 들어 AIG 자금지원이 부족하며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마저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금융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 또한 18일, 영국 최대 모기지 은행인 HBOS도 유동성 위기로 매각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미국 주택시장발 금융불안이 미국을 넘어 전세계로 번져가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임
- 누구도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안개속에 쌓인 미 금융위기는 이달 말까지 혼란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미국내 전문가들은 지난 3월 베어스턴스의 몰락 이후 최근 리먼브러더스 파산신청, 메릴린치 피

     인수, 패니메이.프레디맥 유동성 지원 등으로 인해 금융불안이 정점을 지났다는 의견이 지배적

     이지만 일각에서는 금융불안이 해소되려면 아직 상당기간이 필요하다는 관측도 여전함
   ; 1996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 경제국들의 ‘외환 위기’를 1~2년 앞서 정확히 예측한 루비니

     교수의 예측에 따르면, 현 국면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자체 자금조달 능력을 거의 상실

     하다시피 한 금융사들에게 천문학적인 유동성을 공급하는 11단계와, 상업은행의 파산이 잇따르

     는 12단계가 진행 중이라는 것으로 아직 금융위기는 끝나지 않았다고 분석하고 있음
   ; 루비니 교수는 지난 2월26일 미 하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금융위기를 구체화한 ‘미 금융 시스템

     붕괴 12단계’를 말한 바 있는데, 이것이 그대로 적중하고 있음

 

※ 누리엘 루비니 교수의 시나리오

 

○ 한국경제, 미국발 국제금융위기 해소되지 않는 한 혼란양상 극복힘들 듯
- 미국발 국제금융위기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우려속에 한국경제 역시 혼란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혼란은 필연적으로 각종 ‘경제불안위기’ 담론의 생산 기반으로 작동하면서 금융혼란의 안정화를 방해할 것으로 보임

 

※ 추경예산안 세부 내역

 

- 18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안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⑴ 민주당은 이러한 4가지 사항을 요구하며 재원으로 최소 1조원 확보를 주장함

⑵ 노인틀니 지원예산은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의 정부 자체 변경을 통해 26억원 지원

⑶ 한나라당 수정안인 4조2,677억원에서 민주당요구 3,008억원이 증액된 4조5,685억원의 추경예산안이 통과됨

⑷ 기타 합의 사항으로는 앞으로 공기업 (가스 및 전기)에 대한 국고 예산보조를 통한 가격관리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