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report] 이슈 분석 : 다수 여당의 의미와 한계, 시사점

이슈 분석 : 다수 여당의 의미와 한계, 시사점

                          (2008년 9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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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한국사회 권력지형 개요

             - 행정권력, 입법권력, 지방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한나라당 vs 소수 야당

             - ‘포스트 촛불’ 정국의 특징, ‘국민여론 쟁탈전’
 

         ■ 다수 여당의 의미

             - 다수 여당, 국민이 부여한 정치질서
             -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의 결과물

             - 민주당에 대한 2차적 국민 심판

 

         ■ 다수 여당, 한나라당의 현재적 한계

             - 취약한 리더십에 따른 행정권력, 입법권력, 지방권력간 비 일체감

             - MB의 취약한 당내 기반, 부족한 당 화합

             - 다수여당에 대한 긍정적 의미 상실과 이에 따른 방어적 국회운영

 

         ■ 정기국회, 한나라당의 현재적 한계 반복될 듯

             - 당.청 갈등 및 원심력 확산속에 ‘공룡 여권’ 양상 재연될 듯

             - 민주당의 강경반대로 국회 파행 속출할 듯

             - 지리한 여.야 공방속 연말까지 임시국회 이어질 듯

 

         ■ 주요 시사점

             - MB 노믹스 관련 입법화, 열쇠는 한나라당 스스로 갖고 있어
             - 여권, 의제설정 능력과 대국민설득 능력 중요하게 부각될 듯

             - 민주당, ‘존재감 부각’에는 성공해도 국민적 지지는 별개의 문제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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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 권력지형 개요

○ 행정권력, 입법권력, 지방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한나라당 vs 소수 야당

- 17대 대선은 이른 바 ‘10년 만의 정권교체’를 가져왔으며, 이에 따라 한국사회는 지난 10년과는 다른 새로운 권력지형이 형성되었음
- 특히 행정권력에 이어 4.9 총선을 통해 입법권력까지 장악한 한나라당은 거대한 권력을 갖게 되었으며,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소수에 머무르면서 한나라당 중심의 권력지형이 급속도로 형성됨

 

- 지방권력까지 포함해 거대권력을 장악한 한나라당은 독자적 의지에 따라 한국사회를 좌우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권력지형이 한국정치의 기본축으로 작동하고 있음
   ; 민주당 등 소수 야당이 한나라당을 독자적으로 제어하기란 불가능한 상황임

 

○ ‘포스트 촛불’ 정국의 특징, ‘국민여론 쟁탈전’

- 한나라당의 압도적 우위라는 권력지형은 ‘촛불 정국’을 지나면서 핵심 변수를 생산하게 되었는데, 이 변수가 한나라당 우위의 권력지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임
- 그 핵심 변수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신뢰하락’임
   ;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신뢰하락은 낮은 국정운영 지지도로 표현되고 있는데, 국민여론

     악화에 따른 부담이 한나라당 우위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음
   ; 특히 입법부에서의 숫적 우위에 따른 권력행사 수행시 비판적 국민여론을 의식하면서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양상임
   ; 민주당은 이러한 변수를 극대화 시키면서 ‘여야 합의’ ‘일방적 국회운영시 국회파탄’을 주장하며

     소수에 머물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해 가고 있음
- 여기에서 ‘국민여론 쟁탈전’이라는 포스트 촛불 정국의 기본 특징이 만들어지게 됨
   ;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한나라당 압도적 우위’라는 권력지형이 무리없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여론 개선이 필수적임
   ; 민주당 역시 국회안에서의 숫적 열세에 따라 국회 밖의 힘, 즉 국민여론을 획득하는데 주력할 수

     밖에 없는 바, 이것이 민주당 지도부가 천명하고 있는 이른 바 ‘원내외 병행전략’임

 

■ 다수 여당의 의미

○ 다수 여당, 국민이 부여한 정치질서

- 한나라당 우위의 권력지형, 특히 국회에서의 다수 여당은 국민이 부여한 정치질서임
-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러한 의미에 주목하면서 소수 야당, 특히 민주당의 ‘여야 합의처리’ 주장은 국민이 부여한 정치질서를 왜곡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음
   ; 여야가 비슷한 숫적 분포를 형성하면서 어느 누구도 확실한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했을 경우 이

     러한 여야 합의처리 주장은 적절한 주장이지만 지금과 같이 확실한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형

     성된 국회질서에서도 여야 합의처리 주장이 용인된다면 총선을 통한 국회의석 배분이라는 민주

     주의 기본질서가 훼손된다는 것임
   ; 참고로 미국 의회의 경우 1석이라도 다수를 차지한 정당이 모든 위원장직을 독식하며, 위원회 운

     영 역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 현 시기 이러한 여야 합의처리 주장이 정치권에서 인정되고 있는 것은 앞서 본 이명박 대통령의 ‘낮은 국정운영 지지도’ 라는 강력한 변수 때문임

○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의 결과물

- 한나라당을 다수 여당으로 만들어준 국민의 뜻은 이명박 대통령이 제대로, 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데 있었음
   ; 즉,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한 경제살리기, 선진화 등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의 결과물임
- 이러한 측면에 주목할 때 한나라당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경제살리기와 선진화 등에 활용할 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지적임
   ; 미 쇠고기 수입 파동에서 보듯 국민여론과 배치되는 정책수행 및 권력 유용(?)은 곧 지속적인 국

     정운영 지지도 하락으로 연결되고 ‘국민적 신뢰하락’ 이라는 포스트 촛불 정국의 변수를 강화하

     게 될 것으로 보임
   ; 이번 정기국회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말하는 ‘이념공세’ 또는 ‘신공안정국 조성’ 등에 권력을 유용

     할 경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도는 개선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임
- 민주당 역시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살리기와 선진화 등에 대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임
   ; 이명박 대통령의 모든 정책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일관할 경우 국민들에게 ‘국정 발목잡기 세

     력’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할 것임
- 한편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각종 법안 처리 등에 있어 대국민설득에 직접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임
   ; 국회 다수당을 만들어준 것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대국

     민 직접 설득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적절하다는 것임

 

○ 민주당에 대한 2차적 국민 심판

- 민주당은 지난 대선을 경과하면서 철저하게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았으며, 지난 4.9 총선은 그러한 민주당에 대한 2차적 국민심판에 다름 아니라는 지적임
   ;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외면은 현직 대통령의 낮은 국정운영 지지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반사이

     익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 (민주당의 낮은 정당지지도)이 입증하고 있음
-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국회에서 소수의 지위를 갖고 있는 민주당에게 주어진 권한은 극히 제한적이며, 이른 바 ‘원내외 병행전략’ 역시 한계가 분명한 전략임
   ;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일방적 처리를 할 경우 장외투쟁을 하겠다고 천명하고 있지만, 실제로 장

     외투쟁을 전개하더라도 국민적 지지를 얻기란 요원하다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함
- 민주당은 이러한 자신의 한계를 인지하면서 국회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즉, 자신의 존재감 부각을 위해 각종 MB 정책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기본 전략으로 활용해야

     하지만
   ; 한나라당 단독처리에 대한 ‘전략적 고려’를 하면서 여야협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임

 

■ 다수 여당, 한나라당의 현재적 한계

○ 취약한 리더십에 따른 행정권력, 입법권력, 지방권력간 비 일체감

- 촛불 정국과 그 이후 과정을 살펴보면 한나라당은 단일한 대오를 형성하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기 보다 원심력만 작용하면서 따로 따로 움직인다는 평가임
- 이렇듯 한나라당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주요 원인은 민주당의 반대라는 외부적 요인보다 행정권력, 입법권력, 지방권력을 어우르는 확고한 리더십이 없기 때문이며 외형적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의 낮은 국정운영 지지도 때문이라는 분석임
   ; 당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확고한 리더십 부재가 그 원인으로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여권의 사

     분오열 양상의 일차적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에 있다는 지적임
   ; 낮은 국정운영 지지도는 이러한 부정적 측면을 확대재생산하고 있음

- 행정, 입법, 지방권력 모두의 기본은 ‘당’으로부터 나오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이른 바 ‘탈 여의도 정치’ ‘당에 대한 청와대 우위’ 등의 원칙에 따라 당을 소외시키고 있으며, 결국 스스로 자신의 리더십을 한계지우고 있다는 것임
- 이러한 측면에 주목할 때 이명박 대통령이 당과의 일체감 조성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형식적으로는 당 우위를 인정하면서 내용적으로 당을 직할체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과제가 도출됨
   ; 박희태 대표, 홍준표 원내대표 체제는 이러한 과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주 요

     인은 청와대의 당 소외에 있다는 지적임

○ MB의 취약한 당내 기반, 부족한 당 화합

-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 당 우위를 인정하고 내용적으로 당을 직할체제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당내 기반을 강화해야 하며, 당 화합 역시 주요 과제로 추진해야 하지만 이 역시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임
   ; 이른 바 ‘친이 의원그룹’은 숫적으로는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정치력 면에서나 당 영향

     력 면에서 매우 부족하다는 평가임
   ; 추경안 예산안 처리 실패 직후 홍준표 원내대표 교체에 앞장섰다가 흐지부지 된 모습이 그러한

     미숙한 정치력으 단적인 사례라는 지적임
-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간의 소원한 관계 역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당 화합 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낮은 국정운영 지지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임
   ; P&C리포트 2008년 9월 5일자 ‘집중분석 : 취임 6개월, 이 대통령 지지율 분석’ 에서 보듯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 상승의 일차적 과제인 한나라당 지지층 흡수를 위해서는 박근혜 전

     대표와의 관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임
   ; 박근혜 전 대표와의 갈등 지속이 TK, PK지역에서의 지지율 상승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임
- 이러한 부족함이 이명박 대통령으로 하여금 더더욱 당에 대한 자신감 상실과 당을 국정운영에서 소외시키는 경향을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을 제한시키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는 지적임

※ 이명박 대통령의 취약한 당내 기반에 대한 구조적 문제와 향후 여권 권력지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C리포트 2008년 8월 8일자 ‘이슈분석 - 개헌의 정치적 함의’ 참조

○ 다수여당에 대한 긍정적 의미 상실과 이에 따른 방어적 국회운영

- 국회운영에 있어서는 촛불 정국 이후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신뢰하락’이라는 변수에 지나치게 주목하면서 다수여당을 만들어 준 국민적 의미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평가임
- 결국 ‘다수당 횡포’ ‘일방적 독주’와 같은 비판적 여론 형성의 두려움 속에서 국회를 방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소수 민주당의 작은 권력을 극대화 시켜주고 있다는 지적임
   ; 민주당은 국정운영에 반대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밖에 없는데도 모든 사안에 대해

     ‘합의처리’를 기대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임
- 또 한편으로는 극우보수층의 목소리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좌편향 교과서 시정’ 등과 같은 이념적 사안에 스스로를 가두면서 지지층 확대에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임
   ; 엄밀히 볼 때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기반 약화와 극우보수층은 아무런 상관관계도 없다는 평가임
   ; 핵심은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서부터 일관되게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던 중도적이고 합리

     적 성향의 유권자들이 촛불정국을 지나면서 이탈한 것임

 

■ 정기국회, 한나라당의 현재적 한계 반복될 듯

○ 당.청 갈등 및 원심력 확산속에 ‘공룡 여권’ 양상 재연될 듯

- 최근의 ‘종부세 완화’ 과정에서 보여준 여권내 혼란양상을 볼 때 여전히 이명박 대통령의 당내 리더십은 취약함을 알 수 있음
   ; 결과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과 지도부의 제어로 ‘종부세 완화’에 대한 정부원안이

     당론으로 확정될 예정이지만 그 과정에서 표출된 이견은 ‘여당’에 걸맞지 않았다는 평가임

   ; 지도부내의 이견은 또다시 노출되었으며, 이른 바 ‘당.청 갈등’ 양상으로의 전개 양상 역시 그 이

     전과 크게 다를 바 없었음
- 촛불정국에서 생산된 변수, 즉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신뢰하락’이 개선되지 않는 한 한나라당의 현재적 구조상 이러한 양상이 반복될 개연성이 크다는 지적임
   ; 홍준표 원내대표의 ‘정책적 판단과 함께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언급은 당.청간 시각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임
- 물론, 한나라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성공적 국정운영의 중요성에 대한 ‘강력한 합의’가 도출되고 이를 바탕으로 일치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흐름이 없다는 점에서 정기국회 기간 내내 ‘무기력한 여당’의 모습이 반복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관측임
   ; 현직 대통령의 낮은 국정운영 지지도는 소속 정당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바 2010년 지방

     선거, 2012년 국회의원 선거는 현직 대통령의 성적표와 연동될 수밖에 없음
   ; 이러한 측면을 주목할 때 입법권력, 지방권력 모두 현직 대통령의 성공적 국정운영에 협조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대통령의 리더십 역시 존중되고 인정되어야 하는데도도 한나라당이 이러한 측

     면을 무시하는 듯한 행보를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에 그 책임이 있으나 입법권력

     및 지방권력 소유자들의 지나친 자신감 때문이라는 분석임
   ;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에서도 보듯 당이 현직 대통령을 외면하고 소외시키거나, 반대의 경우 모

     두 실질적 피해는 당이 떠안게 되어 있음

○ 민주당의 강경반대로 국회 파행 속출할 듯

- 정기국회에 임하는 민주당의 제1의 목표는 ‘존재감 부각’ 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음
- 이러한 존재감 부각은 여권과의 치열한 ‘대립각 세우기’ 로 외화될 수밖에 없으며, 각종 정부 법안 및 정부예산안에 대한 강도 높은 ‘반대’를 기본전략으로 삼는 것이 당연함
- 18대 국회 초입부터의 ‘파행’은 민주당의 전략상 불가피한 것이었으며, 이번 정기국회 과정에서도 국회 파행은 민주당의 기본 전략이 될 것이라는 관측임
   ; 숫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한나라당의 국회운영에 맞서 민주당이 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협상카

     드가 ‘파행’ 이라는 점도 그 불가피성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음

- 민주당의 이러한 전략은 촛불과정에서 생산된 변수, 즉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신뢰하락’ 이라는 변수를 최대한 부각시키면서 ‘다수당 횡포’ ‘일방적 독주’ 라는 비판을 적절히 곁들여 나름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평가임
   ; 이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여전히 낮지만 (낮은 정당지지도) 국회 운영에서는 성공적이라는 평가

     임
- 민주당은 이러한 기세를 몰아 정기국회 과정과정에서 예상되는 여권의 갈등을 비집고 들어가 더욱 적극적인 ‘반대’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됨
- 결국 한나라당의 각종 법안처리에 맞선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파행이 일상화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전망임
   ; 당장 다음 주 29일로 예정되어 있는 상임위별 국정감사 계획서에 대한 국회 본 회의 처리 역시

     증인명단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으로 파행될 가능성이 큼

○ 지리한 여.야 공방속 연말까지 임시국회 이어질 듯

- 여권은 MB 노믹스를 뒷받침하는 각종 규제개혁 법안 처리에 역점을 두고 있고,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규제개혁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어 이번 정기국회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함
- 여기에 앞서 언급한 여권의 무기력한 행보와 민주당의 ‘반대’ 전략이 맞물리면서 정기국회는 파행을 거듭하고 그 회기를 넘겨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임
   ; 참고로 이번 정기국회는 그 일정상 12월 9일까지임
- 이렇듯 여권이 일면 무기력한 모습으로 정기국회를 마무리짓게 되면 전면적인 쇄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결국 연말 연초를 맞아 대대적인 ‘여권재편론’이라는 또 한차례의 내홍을 치를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음
   ; 대외적으로도 악화되는 경제여건과 미 대선 결과 등에 따른 정책 조정이 이러한 필요성을 강화

     할 것으로 전망됨

 

 

■ 주요 시사점

○ MB 노믹스 관련 입법화, 열쇠는 한나라당 스스로 갖고 있어

- 한나라당은 기본적으로 다수 여당이라는 유리한 입장에 서 있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활용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임
   ; 당 구조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취약한 당내 기반과 더불어
   ; ‘이명박 대통령의 낮은 국정운영 지지도’ 라는 변수가 지나치게 크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임
- 각종 규제개혁 관련 입법화를 위해 필수적인 것은 여권 단합이지만 원심력이 크게 작용하면서 규제개혁 입법 관련 당론을 정하는데도 여념이 없는 것이 현재의 한나라당임
   ; 내부결속없는 대야 협상은 힘을 가질 수 없으며, 거대 여당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공룡 여당에

     그칠 개연성이 큼
- 절차적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규제개혁 법안에 대한 일정한 국민여론이 뒷받침 될 경우 민주당의 반대는 그다지 큰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지적임
- 이렇게 볼 때 MB 노믹스 관련 입법화의 키는 ‘민주당과의 합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 스스로에게 있다는 분석임
- 과연 한나라당이 일사분란한 대오를 형성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다수 여당의 힘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귀추가 주목됨

○ 여권, 의제설정 능력과 대국민설득 능력 중요하게 부각될 듯

- 포스트 촛불 정국의 핵심인 ‘국민여론’은 한나라당의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
   ; 최근의 ‘종부세 완화’ 과정에서 보듯 한나라당은 ‘국민여론’에 반하는 정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

     일 것이며, 반대로 국민여론이 찬성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으로 예상됨
- 문제는 모든 정책을 국민여론에 따라 그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는 점인데, 이에 대한 여권의 의제설정 능력과 대국민설득 능력이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보임
   ; 지금까지 여권의 의제설정 능력은 ‘원심력’ 속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임

   ; 즉, 같은 사안을 두고서도 청와대와 당이 다른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의제설정 자체가 제대로

     안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나아가 누구의 말이 진심인지 의문이 가면서 의제 자체가 부각되지도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

     왔음
-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 과정에서 자신의 숫적 우위를 무리없이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제고하는게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임
   ; 민주당과의 협상력을 높이는 것 역시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우호적 여론 형성에 달려있다

     는 것임
- 이러한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에 실패하면서 규제개혁 법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거대여당 독주’ ‘날치기 정당’ 등의 비판적 여론에 시달리는 등 치명적인 내상을 입을 것으로 전망됨

○ 민주당, ‘존재감 부각’에는 성공해도 국민적 지지는 별개의 문제일 듯

- 민주당은 원심력이 작용하는 여권이라는 조건속에 ‘반대’ 전략으로 야당으로서의 존재감 부각에는 어느 정도 성공할 것으로 예상됨
   ; 비록 숫적으로는 열세에 놓여 있지만 ‘여야 합의 처리’를 주장하며 한나라당을 강력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의 한나라당 구조상 어느정도 성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됨
- 문제는 이러한 ‘존재감 부각’이 국민적 지지로 이어지지 못할 개연성이 크다는데 있음
- 민주당이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국정 반대세력’ 이 아닌 ‘대안정당’으로서 각인되어야 하는데 현재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행보로는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임
   ; 이에 대해 진중권 교수는 “민주당은 현재의 비판자가 아니라 미래의 기획자가 되어야 한다. 민주

     당은 한나라당과 구별되도록 평등을 강조하는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 사회체제의 모델을 제시해

     야 한다” 고 지적한 바 있으며
   ; 김호기 교수는 “민주당이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중도적 가치를 표방하지만 교육과 복지, 사회정

     책에서는 진보적 정책을 지지하는 ‘진보적 중도주의’를 새로운 비전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민주당이 국민이 동의하는 새로운 정강.정책으로 무장한 이른 바 ‘뉴 민주당’ 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한 정기국회 이후 손에 든 성적표는 여전히 초라할 것이라는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