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report] 주간정세전망

주간 정세 전망 (2008년 9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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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정세 개괄>

 

    ■ 종부세 논란 이어지는 가운데 상임위별 국감증인 선정에 관심 쏠릴 듯

          - 종부세 논란, 국무회의 의결 등으로 논란 확산될 듯
          - 상임위별 국감증인 선정 내역 및 여.야 합의 여부에 관심 집중될 듯
          - 이명박 대통령, 러시아 방문 성과로 이슈 전환 의도할 듯

 

< 다음 주 주요 일정 및 이슈 >

 

    ■ 종부세 완화, 다음 주에도 첨예한 이슈로 부각될 듯

          - 여권내 이견, 이명박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수그러들어

          - 종부세 완화 강력 반대하는 민주당, 국무회의 의결 계기로 더욱 쟁점화 시킬 듯

          - 종부세 개편안, 시행까지는 수많은 고비 넘어야

 

    ■ 상임위별 국감증인 신청, 그 내역과 여야합의에 관심 쏠릴 듯

          - ‘10년 적폐 파헤치기’ vs ‘6개월 실정 폭로’
          - 민주당 선정 추진 핵심 증인 명단

          - 한나라당, 반대천명속 29일까지 합의될지 관심 집중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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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주 정세 개괄 (9월 19일 ~ 25일)

 

정세포인트 : 종부세 논란 이어지는 가운데 상임위별 국감증인 선정에 관심 쏠릴 듯

 

■ 종부세 논란, 국무회의 의결 등으로 논란 확산될 듯

○ 종부세 완화와 관련 한나라당내 분란은 멈췄으나 민주당의 쟁점화 시도는 국무회의 의결 등을 계기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됨
○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를 ‘1% 부자정권’을 위한 공격소재로 활용하면서 정기국회 초입, 기선을 잡고자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임

 

■ 상임위별 국감증인 선정 내역 및 여.야 합의 여부에 관심 집중될 듯

○ 국감증인 선정을 두고 각 상임위별로 여야간 치열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음
○ 민주당은 대통령 친인척을 비롯해 주요 장관을 대거 증인에 포함시키는 등 이명박 대통령 6개월 실정 부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실정 부각에 초점을 맞춰 증인신청을 할 예정임
○ 각 상임위별로 전개되는 증인선정 자체에 대한 관심과 함께 과연 여야가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임

 

■ 이명박 대통령, 러시아 방문 성과로 이슈 전환 의도할 듯

○ 한편, 28일부터 3박4일간 러시아를 방문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귀국 후 정상회담 성과 등을 설명하면서 종부세 논란의 와중에서 이슈 전환을 의도할 것으로 보임
○ 일정상으로도 2일로 예정되어 있는 교섭단체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수석부대표간 만찬을 통해 러시아 방문 성과를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예상됨

 

 

2) 다음주 주요 이슈 동향

■ 다음 주 주요 일정

 

    9월 26일 (금) : 이명박 대통령, 국회 상임위원장단 만찬
                         한나라당 최고위원회, 종부세 관련 당론 최종 확정

 

          28일 (일) : 이명박 대통령, 러시아 방문 출국 (3박4일간)

 

          29일 (월) : 한.러 정상회담
                         국회 본 회의, 각 상임위 국정감사 계획서 처리 (예정)
                         세계 한인 정치인 포럼
                         한.뉴질랜드 FTA 예비 협의 (서울)

 

          30일 (화) : 정부,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발표
                         민주연대 발기인대회

 

    10월  2일 (목) : 이명박 대통령,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수석부대표간 만찬
                          국무회의, 종부세 개편안 의결
                          민주연대 발기인대회
                          부산 국제영화제 개막

 

    ※ 기간내 주요 일정 :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 증인 신청 협의

 

    ※ 미확정 일정 : 정부, 100대 국정과제 공개 / 이명박 대통령-이회창 총재 회동 (10월 초)

 

■ 종부세 완화, 다음 주에도 첨예한 이슈로 부각될 듯

 

○ 여권내 이견, 이명박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수그러들어
- 종부세 완화를 두고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강력한 반대의견이 대두되면서 이번 주 중반 이슈의 중심이 되었던 종부세 완화는 다음 주에도 지속적인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임
- 일단 한나라당내 의견은 이명박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수그러 들었고, 26일 최고위원회를 통해 정부안을 최종 당론으로 확정할 예정으로 있음
- 그러나 여권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당.청간 의사소통 및 당내 분란 양상이 이번에도 여지없이 노출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에 타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여권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임

 

○ 종부세 완화 강력 반대하는 민주당, 국무회의 의결 계기로 더욱 쟁점화 시킬 듯
- 종부세 완화를 ‘1% 부자 정권’ 의 공격소재로 활용하고 있는 민주당은 26일의 한나라당 당론결정과 10월 2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계기로 더욱 거세게 쟁점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1% 부자 정권’ 공격은 정기국회 회기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주당은 향후에도 종부세 완화 반대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됨

 

○ 종부세 개편안, 시행까지는 수많은 고비 넘어야
- 종부세 완화를 뼈대로 한 개편안은 앞으로 그 법적 절차가 순탄치만은 않다는 지적임
   ; 정기국회 막바지까지 종부세 개편안은 여야간 치열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향후 종부세 개편안 처리 관련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 국무회의 의결 (10월 2일 예정) → 종부세 개정안 국회 접수 → 기획재정위원회 법률안 심사 및

     표결 →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및 표결 → 본 회의 상정 및 표결 → 대통령 공포 → 부칙 시행일에

     따라 법률안 효력 발생
- 이렇게 볼 때 종부세 개편 정부원안은 여야간 협의 과정에서 일정 부분 바뀔 가능성이 높아 아직 그 개편내용이 확정되었다고 보기에 이르다는 지적임

 

■ 상임위별 국감증인 신청, 그 내역과 여야합의에 관심 쏠릴 듯

 

○ ‘10년 적폐 파헤치기’ vs ‘6개월 실정 폭로’
- 10월 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나라당은 ‘10년 적폐 파헤치기’를, 민주당은 ‘6개월 실정 폭로’를 주장하면서 증인선정을 둘러싸고 치열한 기선싸움을 하고 있음
- 민주당은 지난 6개월에 걸친 이명박 정부의 ‘압축적 실정’을 파헤쳐 선명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하면서 국감의 3대 목표로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는 책임국감’,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민생국감’, ‘국민과 함께 하는 현장국감’ 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 한나라당은 “지난 정권에 걸쳐 있는 피감기관이 많다” 면서 ‘잃어버린 10년’, 특히 참여정부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는 전략을 밝히고 있음

 

○ 민주당 선정 추진 핵심 증인 명단
- 민주당은 22일, 179명에 이르는 실명 증인 명단을 발표하면서 국감 기선잡기에 나섰는데 다음은 그 주요 명단임

 

○ 한나라당, 반대천명속 29일까지 합의될지 관심 집중되고 있어
-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증인명단 발표에 대해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면서 민주당 요구를 수용치 않겠다는 의지를 밝힘
- 더불어 한나라당은 한덕수 전 총리를 포함한 참여정부 관료, 대통령 기록물 유출 논란과 관련된 전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증인 채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증인선정을 두고 여야간 첨예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일정상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증인 명단을 포함한 각 상임위 국정감사 계획서를 처리할 계획이나 각 상임위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원내대표단이 나서게 되고 최악의 경우 처리 날짜가 국감 직전으로 연기될 가능성도 다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