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report] 주간정세전망(2008.10.10)

주간 정세 전망 (2008년 10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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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정세 개괄>

 

    ■ 환율폭등 등 금융위기 집중관심 속 노동당 창건일 행사 김정일 참석여부 관심 끌 듯

          - 금융위기.환율폭등 등 경제이슈에 집중된 국민적 관심, 이어질 듯
          - 10.10 북 노동당 창건일 행사시 김정일 위원장 참석 여부 관심 끌 듯
          - 국정감사 - 신공안정국.언론장악 논란, 출총제 논란, KIKO 사태 등 부각 될 듯

 

< 다음 주 주요 일정 및 이슈 >

 

    ■ 금융위기.환율폭등 등 경제이슈에 집중된 국민적 관심, 지속될 듯

          - 미국발 금융위기 후폭풍, 환율폭등과 주가하락으로 혼동 양상 보이는 한국경제

          - 10일, 11일 연이어 열리는 G7,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긴급회담 결과에 관심 집중돼

          - 13일,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연설’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 요소 해소 가능할까?

 

    ■ 김정일 위원장,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행사 참석 여부에 관심 집중돼

          - 김정일 위원장 참석 여부에 따라 ‘와병설’ 확산 또는 소멸될 듯

 

    ■ 이명박 정부, 정기국회 통해 ‘보수대연합’ 윤곽 드러나고 있어

          - 현재까지 드러난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 방향, ‘보수대연합’

          - 과거적인 ‘보수대연합’, 그리고 이념논쟁으로는 국민적 지지 회복 힘들 듯

 

    ■ 관심 국정감사 - 신공안정국.언론장악 논란, 출총제 논란, KIKO 사태 등

          - 계속되고 있는 국정감사 중 다음 주 중 관심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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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주 정세 개괄 (9월 19일 ~ 25일)

 

정세포인트 : 환율폭등 등 금융위기 집중관심 속 노동당 창건일 행사 김정일 참석여부

                관심 끌 듯

 

■ 금융위기.환율폭등 등 경제이슈에 집중된 국민적 관심, 이어질 듯

○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한국의 경우 환율폭등과 주가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전 국민적 관심이 경제이슈에 집중되어 있음
○ 이러한 와중에 열리는 G7,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긴급회담 결과와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 역시 세계적 관심사가 될 것임
○ 또한 13일로 예정되어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 역시 금융위기와 관련되어 있어 그 내용과 국민적 반응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 10.10 북 노동당 창건일 행사시 김정일 위원장 참석 여부 관심 끌 듯

○ 10월 10일의 북한 노동당 창건일 행사에 ‘와병설’ 논란을 빚고 있는 김정일 위원장 참석 여부에 국내외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임
○ 노동당 창건일 행사는 북한에서 매우 중요한 행사라는 점을 감안할 때 김정일 참석 여부는 와병설 확산 또는 소멸의 준거점이 될 것임

 

■ 국정감사 - 신공안정국.언론장악 논란, 출총제 논란, KIKO 사태 등 부각 될 듯

○ 한편, 계속되는 국정감사 중 다음주에 쟁점화 될 것으로 보이는 이슈는 신공안정국 논란 (서울고검.서울지검.서울지방경찰청), 언론장악 논란 (KBS. 연합뉴스), 출총제 폐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KIKO 사태) 등으로 예상됨

 

 

2) 다음주 주요 이슈 동향

■ 다음 주 주요 일정

 

    10일 (금) : 북, 노동당 창건 기념일
                   우익단체, 휴전선 주변 대북 삐라 살포 행사 (~ 11일 까지)
                   정부, 경제상황점검회의 (한승수 총리 주재)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긴급 회담
                   관심 국정감사 -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 (법사위) / 
                                          공정거래위원회 (정무위)

 

    11일 (토) :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긴급 회담 (한국 포함)

 

    12일 (일) : 국제통화기금(IMF).국제부흥개발은행(IBRD) 합동 연차 총회 (~ 12일 까지)

 

    13일 (월) :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연설 (예정, 금융위기 관련)
                   박근혜 전 대표 동생, 박근령 씨 결혼식
                   관심 국정감사 - KBS (문방위) /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위) /
                                         서울지방경찰청 (행안위) / 중소기업청 (지경위)

 

    14일 (화) : 한.미.일 고위급 3자 협의 (워싱턴)
                   관심 국정감사 - 한국마사회 (농림수산위)

 

    16일 (목) : 국고채 2조원 규모, 조기 상환
                   관심 국정감사 - 한국방송광고공사. 연합뉴스 (문방위) / 
                                         금융위원회 (정무위)

 

    ※ 기간내 기타 주요 이슈 : 환율 폭등. 금융 위기

 

■ 금융위기.환율폭등 등 경제이슈에 집중된 국민적 관심, 지속될 듯

 

○ 미국발 금융위기 후폭풍, 환율폭등과 주가하락으로 혼동 양상 보이는 한국경제
- 미국발 금융위기가 한국에 상륙, 예상수준을 뛰어넘는 환율폭등과 주가하락 등을 촉발하면서 극심한 혼동 양상을 낳고 있음
- IMF 때와 그 위기의 본질이 다르기에 제2의 환란이 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전 세계적인 달러화 품귀 현상에 따른 환율폭등 등은 당분간 여전할 것이라는 전망임
   ; 이러한 환율폭등에 맞서 정부는 연일 대책을 쏟아놓고 있으나 전 세계적 금융위기에 맞서기에

     역부족인 상황임
- 전 세계적인 신용경색이 완화될때까지 환율 및 주식시장의 대혼란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임
   ; 문제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아직 마무리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형이기에 신용경색이 풀리는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점임
   ; 이러한 불확실성이 한국경제의 혼동을 가중시키면서 거의 패닉 상태를 연출시키고 있음

 

○ 10일, 11일 연이어 열리는 G7,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긴급회담 결과에 관심

    집중돼
- 이러한 와중에 열리는 G7,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긴급회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회담 결과와 그 결과에 대한 시장반응이 주목되고 있음
   ; 한국 역시 전 세계적 불안요인이 제거되어야만 금융시장이 안정화 된다는 점에서 이들 회담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임

 

○ 13일,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연설’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 요소 해소 가능할까?
-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최근의 금융위기와 환율 폭등 등에 대한 국민불안감 해소에 직접 나설 예정임
   ; 청와대는 향후 ‘라디오 연설’을 정기적으로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이명박 대통령의 이러한 목표가 이뤄져 국민적 불안감이 해소되고 시장안정이 이뤄질지 시장의 반응이 주목되는 지점임

 

※ 미국발 금융위기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 주요 시사점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C리포트 오늘자 (2008년 10월10일자) ‘이슈분석 - 세계 금융위기의 흐름과 시사점’ 참조

 

■ 김정일 위원장,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행사 참석 여부에 관심 집중돼

 

○ 김정일 위원장 참석 여부에 따라 ‘와병설’ 확산 또는 소멸될 듯
-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 행사에의 김정일 참석 여부에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언론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임
- 북한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10.10 노동당 창건일 행사이기에 이 자리에 김정일 위원장이 참석할 것은 당연한 일임
- 그럼에도 김정일 위원장이 참석치 않는다면 ‘와병설’은 더욱 확산되고 향후 북한의 지도체제 등에 대한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임
   ; 반면, 김정일 위원장이 참석할 경우 와병설은 소멸될 것으로 보이나 한편으로는 그 건강상태 등

     을 두고 또다른 논란이 일것으로 예상됨

 

■ 이명박 정부, 정기국회 통해 ‘보수대연합’ 윤곽 드러나고 있어

 

○ 현재까지 드러난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 방향, ‘보수대연합’
- 촛불 정국 이후 발표된 각종 정부정책 및 정국흐름 등을 종합하면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은 ‘보수대연합’을 목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촛불이 거세게 타오르는 시점에서 이를 방어하고 타개하기 위한 상황적 방안으로 검토된 ‘보수

     대연합’이 이후 국정운영의 중심 기조로 자리잡은 것으로 보임
- 보수대연합을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느냐 아니냐 보다는 그러한 흐름으로 비추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며, 국민들 역시 정기국회 과정을 통해 이러한 흐름을 인식할 것이라는 관측임
- MB 정부의 보수대연합 흐름을 부문별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음

 

- 결론적으로 보수세력이 연합해 지난 10년간의 좌편향.반시장주의 요소를 척결하고 친시장주의 환경을 조성해 선진화를 이루겠다는 것으로 요약됨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부문에 걸쳐 ‘보수 vs 진보’의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보수세력이 결집

     해 지난 10년간의 ‘진보의 시대’에 양산된 각종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흐름으로 읽힘
   ; 이러한 대립구도를 통해 보수세력의 확고한 지지를 획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국정운영

     을 펼치겠다는 것으로 비취고 있음

 

○ 과거적인 ‘보수대연합’, 그리고 이념논쟁으로는 국민적 지지 회복 힘들 듯
- 국민들은 이념논쟁 또는 보수대연합 등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활성화’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임
   ;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한 이유 역시 ‘경제활성화’ 에 있었음

- 국민적 공감대도 작고 다분히 과거적인 이념논쟁 혹은 ‘보수대연합’으로는 국민적 지지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임
   ; 민주당에 대해 좌파로 낙인 찍는 것은 정치적으로 유효한 면이 있지만 국민정서와 괴리된 좌우

     구분 프레임으로는 (즉, 보수대연합 전략) 지지기반 확대를 꾀하기 힘들다는 것임
   ;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친 지난 10년간 이들 두 정부의 의도와 무관하게 국민들은 ‘탈 권위

     주의 세례’를 듬뿍 받았으며, 개인주의가 매우 신장되어 있는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지적

     임

- 개인자유 신장에 반하는 과거적 흐름의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집단소송제 도입. 경찰 면책특권 강화. 검찰 공안부서 확대. 통신업체의 감청설비 의무화. 인터

     넷 포털 규제. 사이버 모욕제 신설. 좌편향 교과서 시정. 촛불시위자 수배. 유모차 주부 조사 등

     임
   ; 여기에 지난 10년을 ‘좌파 정부’라는 낡은 이념잣대로 규정하는 순간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수

     구’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임

- 개인자유 신장을 포용하지 못하면 MB 정부는 ‘보수주의’ 가 아닌 ‘극우 보수주의’ 적 성향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지난 대선 당시의 ‘합리적 보수주의’에서 매우 퇴보하는 것이라는 평가임

- 이렇듯 ‘합리성’이 결여되고, 국민의 ‘개인주의’ 흐름을 무시할 경우 이명박 정부가 보수대연합을 의도하더라도 이른 바 ‘극우세력’만을 포섭하는데 그치고 ‘극우세력’에 포위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임

 

■ 관심 국정감사 - 신공안정국.언론장악 논란, 출총제 논란, KIKO 사태 등

 

○ 계속되고 있는 국정감사 중 다음 주 중 관심 국정감사
- 다음주에 쟁점화 될 것으로 보이는 이슈는 신공안정국 논란 (서울고검.서울지검.서울지방경찰청), 언론장악 논란 (KBS. 연합뉴스), 출총제 폐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KIKO 사태) 등으로 예상됨
- 특히 검찰, 경찰청 등의 국감과정에서는 ‘출국금지조치 남발’ 논란이 일어나면서 ‘신공안정국’ 조성에 대한 뜨거운 설전이 예상됨
- 또한 KBS, 연합뉴스 국감과정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논란이 집중 부각될 것으로 예상됨